‘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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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全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 102.7조 원,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19년 81.5조 원에 비해 약 26% 성장,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

(단위: 원)

연도2008 (운영자)2012 (운영자)20162019 (이용자)2022 (이용자)운영자이용자

매출액

53조 7,028억

75조 1,474억

83조 7,822억

70조 8,934억

81조 5,474억

102조 7,236억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단위 : 건)

구 분20182019202020212022합계(비율)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오프라인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여성가족부) ’23. 4.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중학교 1년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5. 2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ㅇ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도박 관련 주요 사건사례>

도박으로 자살에 이른 고등학생 ['23. 3. 1. KBS] 

-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 1. 스스로 목숨을 끊음

금은방 유리문 ‘와장창’..도박빚 갚으려 귀금속 턴 10대들 ['23. 6. 2. 파이낸셜 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총 3명)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23. 11. 1. SBS] 

- 50대 A씨는 평일 아침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 위해 정신병원 방문

- 중1때부터 3년 동안 불법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 5,000만원 이상

- 아들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막아달라고 사정, 아들은 도박자금 마련 위해 중고물품 사기 범죄까지 저지름

 ㅇ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ㅇ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참여기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수사·단속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ㅇ치유·재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ㅇ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ㅇ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https://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8784&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