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中 외국기업 본국 송금 500만 달러로 제한

[이우해지몽]

[12.5] 中 외국기업 본국 송금 500만 달러로 제한

[2016-12-05, 10:55:34] 상하이저널

중국은 지금… 2016년 12월 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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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외국기업 본국 송금 500만 달러로 제한
중국이 외국기업 본국 송금 제한에 나서면서 현지 공략을 강화해온 국내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에 해외기업들이 위안을 약식 절차로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규모를 기존 5000만 달러(586억원)에서 500만 달러(58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현지기업과의 합작사를 통해 사업 중인 국내 대기업들엔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본국 송금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대기업들의 대중국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2. 은행카드 新규정 12월부터 시행
중국인민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ATM기로 이체할 경우 24시간 이후 받아볼 수 있으며 계좌이체 금액과 횟수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계은행 중에는 하루 최대 5000위안(85만원)으로 금액제한을 뒀으며, 한국계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하루 10회로 이체 횟수 제한을 뒀습니다. 또한 일반 기본계좌는 한 사람이 1개 은행에서 1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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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세무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조사
국가세무국은 내년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의 세금정보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계좌, 특히 국내에서 역외회사를 통해 개설된 달러 계좌와 해외에서 진행한 선물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해외계좌 공개와 금융계좌 정보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2일 동방재부망(东方财富网)이 전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개설된 개인 및 기관 계좌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600만 위안(10억원) 이상의 고액 금융계좌의 자산실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600만 위안 이하의 개인 계좌와 기관 계좌에 대한 모든 자산실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비거주자(非居民)란 외국국적의 중국인, 해외영주권 취득자, 혹은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체류한 중국인을 의미합니다. 가령 소재국(지역) 법률에 따라 현지 세수주민(税收居民)이 된 경우, 비거주개인에 해당됩니다.

4. 선강통 5일 시행, 증시 하락세
선전(深圳)증시와 홍콩증시 간 교차거래인 선강통(深港通) 시행 첫날, 중국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도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신성장 종목이 모여있는 선전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5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33.27포인트(1.03%) 하락한 3,210.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선전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5포인트(0.21%) 내린 2,080.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 中요우커, 한국 GDP의 1.6% 차지
지난해 중국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이 220억 달러(25조8500억원)로 한국 GDP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청망(北青网)은 4일 한국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행 ‘싹쓸이족’들의 발걸음을 제지하지는 못했다며 지난해 중국 요우커가 한국 GDP의 1.6%에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의 롯데, 신라 및 신세계 등 유명 면세점 앞에 즐비하게 늘어선 중국인들의 쇼핑행렬을 밀착 취재한 사진과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여행객은 611만 명에 달해 한국을 찾은 해외여행객 수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여행객의 한국방문 목적은 70% 이상이 ‘쇼핑’, 20% 가량은 한류문화 체험, 기타는 성형, 관광 등이 차지했습니다.
 

6. 中 외국기업 중 ‘롯데’만 전수 조사, 사드보복?
지난달 외국 기업 중 롯데그룹만 최근 중국 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순 롯데가 한국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는 심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5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삼성, 현대차, SK, LG, CJ 등 국내 대기업 가운데 롯데그룹처럼 전방위 조사를 받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사로 인해 롯데는 향후 선양 롯데타운 등 중국 내 대형 프로젝트 인가 지연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7. 한진해운 컨테이너 중국서 5억 경매처분
파산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컨테이너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경매에 들어가 331만 위안(5억6500만원)에 처분됐습니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옌톈(盐田)국제컨테이너항구유한공사는 한진해운의 빈 컨테이너 484개에 대한 경매를 실시해 모두 331만여 위안을 받았습니다. 처분된 컨테이너 중에는 20척(尺, 약 33.3㎝짜리) 3개, 40척짜리 43개, 45척짜리 175개, 40척짜리 냉동고 10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컨테이너는 지난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조된 것입니다. 한진해운 화물컨테이너가 중국에서 경매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8. 중국 TV시장 한국산 5%, 자국산 84% 차지
중국 TV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이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 자국산 비중은 85%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5일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망(新浪网)에 따르면 중국 TV 시장에서 삼성•LG 등 한국산 비중은 2014년 6.9%에서 2015년 5.6%로 낮아졌고 2016년(3분기 누적)에는 4.5%까지 내려가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산 비중은 2014년 9.0%, 2015년 6.6%, 2016년 4.4%로 갈수록 내리막길입니다. 반면 중국 자국산은 2014년 76.6%에서 2015년 81.9%, 올해는 84.3%로 상승했습니다.

9. 중국 올해 세제개편으로 80조원 감세 
올해 중국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으로 4700억 위안(80조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부는 2일 올해 1월~10월까지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으로 누적된 감세 규모가 총 3717억 위안에 달하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감세 규모는 총 47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추가세의 감세분까지 합치면 총 감세규모는 5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증치세 개혁은 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강력한 비용절감 조치이며, 감세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 중국 대기오염이 불러온 ‘정자위기’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남성들의 ‘정자위기’를 불러온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3일 홍콩 동방일보는 미국의 유명 의학저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중국 본토 젊은 남성들의 ‘정액품질’이 크게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15년간 정자 기증자 3만 여 명의 정자에 대한 연구에서 지난해 후난(湖南)지역에서 정자를 기증한 젊은 남성 중 합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1년 과반수 이상이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다른 지역도 정액의 품질이 급격히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식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악화가 정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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