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3일)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둔 기억을 말한다."
- 마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힘
- 이들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며,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하게 되며,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위탁기업(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예고되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예비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음
- 중대재해법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경영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으며, 현행법 가운데 중대재해법처럼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정한 범죄는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아동·청소년 성폭행 또는 성착취물 제작·상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도임
3.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 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파견·용역업체도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역시 무급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발표함
- 간담회에서 내놓은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하는 선물환 변동 보험의 보험료 할인폭이 세 배 높아지며, 원화 강세에 따른 손실만 보상해주는 옵션형 보험의 이용료 부담도 30% 줄어듬
2.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주식 1개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함
-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렇게 되면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다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 배당 등 주요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함
3. 금융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 국민·신한은행 등 기존 금융권과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21개사가 선정되고 당초 기대를 모았던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 요구를 받음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사는 내년 2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져다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재심사 판정을 받아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면서 플랫폼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임
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11·19 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애초 내년 입주 물량은 서울 6만8000가구, 수도권 25만1000가구 등 전국 42만4000가구였는데, 대책을 통해 46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이며, 하지만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연립(빌라) 등이고, 이마저도 임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은 피하기 힘들 전망임
<< 국제 >>
1.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배터리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2024년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자율주행전기차 개발을 목표로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를 가동해왔으며, 한동안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다가 지난해부터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짐
2.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58곳, 러시아 기업 45곳을 해당 국가의 군과 유대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함
- 중국과 러시아 군이 이들 기업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로, 미국 상품이 해당 기업들에 흘러들어가면 군사 목적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환거래(先物換, forward exchange)
- 외환거래에서 거래쌍방이 미래에 특정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이 계획을 약속한 미래시점에 이행하는 금융거래의 일종 흔히 선물환거래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선물환이라 부름. 주로 기업들이 환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음. 만기일이 되면 약정에 따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며, 이를 전문용어로 수도(delivery)라고 함.
선물환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은행 사이에 이뤄지는 시장선물환거래가 있음. 이에 따라 환율도 대고객환율과 시장환율로 나뉨. 선물환가격은 대상통화의 금리가 결정하며, 금리가 곧 돈값이어서 선물환에 해당 통화의 금리가 반영됨. 금리선도계약도 선물환과 거래방식은 비슷하며, 일정 기간 후 외국에서는 차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차입금리를 확정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면 됨.
선물환이나 금리선도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거래당사자가 다양한 통화와 금리를 선택,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됨.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되는 통화 및 금리선물과 내용은 같지만 거래방식이 다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뉴스브리핑(2020년12월23일)
[ 정치/외교 ]
1.부동산과 아들 군면제 논란이 된 전 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다고함
2. 여당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하자 하자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파 장이 일고 있다고함
3. 국민의 힘은 권력 사유화, 막말,낙하산 채용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변 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장에서 낙마시키 기 위한 추가 폭로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한 다고함
4.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백여 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를 공식화하면서 범야권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난 반면 상대적으로 후보확정 속도가 더딘 민주당은 강북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하면서 선거 공약 선점에 나섰 다고함
5. 아버지의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 의힘 의원이 탈당했으며 민주당은 의원 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함
6.북한에서 지난8월에는 코로나19방역 을 위한 물자 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 부가 처형되고 11월에는 환율 급락을 이 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됐고 최 근에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라디오를 청 취한 혐의로 북한 어선 선장이 공개 처형 되는 등 공포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한국 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확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한국에 못 미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콜롬비아·터키 3개국 뿐이며 비교 대상을 전세계 185개국으로 확대하면 순위는 45위까지 떨어진다고함
3.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에만 최대12 조원 규모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 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받아 탄소 중립사업 등에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 자회사도 설립됨에 따라 저효율의 태양광 등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이들 자금이 대거 흘러들어가는 것이 우려된다고함
4.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 정지 신청 1차 심문이 2시간 만에 종료 됐으며 오는 24실 오후 3시 심문이 속행 된다고함
5.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 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함
6. 경남 사천경찰서 간부가 모임을 자제 하라는 내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동창 모임을 가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 20명이 자가격리되고 수사 부서가 폐쇄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 험료는 월평균 3,399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2,756원이 늘어난다고함
2.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직 고용유지 기간(180일)을 채우면 무 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3. 정부의 '아빠 육아'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자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났지만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남자 가운데 실제로 쓴 비중은 20%이며 육아휴직의 65%가 종 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명 이하인 기업은 3.8%에 불과하다고함
4.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기업들은 승진 규모는 최소화하고 퇴직 임원 수를 늘리 면서 경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함
5.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366억원으로 이 재용 부회장 등은 배당 등을 늘려서 재원 을 마련해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 연납제도를 활용한다고함
6.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쏘나타의 재고 물량 조절을 위해 현대차 아산공장이 23 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공장 가 동을 멈춘다고함
7.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지원프 로그램(ARS)을 동시에 신청한 쌍용자동 차가 최대 3개월 동안 국내외 채권자들과 채무 상환 유예 논의를 끝낸 HAAH오토 모티브와 매각협상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인력 구조 뒤 법원을 통해 회생 개시나 청 산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받게 된다고함
8. 조선업 고용유지 최소 3년 조항을 삽입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한진중공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함
9.호텔롯데가 계획했던 기업공개를 무기 한 연기한 가운데, 최근엔 신용등급 하락 까지 겪으면서 등급이 더 떨어질 경우, 올 해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한 5천억원 규모 자금을 강제로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시나 리오를 마주할 수 있다고함
10. 현대건설이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4조7383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고함
11. 비비고 만두가 해외 매출이 65%에 달할 정도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연 매출 1조 원의 벽을 깨며 식품업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 고함
12. 쿠팡의 여주·인천6물류센터 2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다고함
13. 엔씨소프트가 연말을 맞아 계약직 ·인턴 포함 전 직원 대상 특별 격려금 2 00만원을 지급한다고함
14.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오는 26일까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1%를 코로 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함에 따라 일반 중환자보다 4~ 5배 많은 의료인력 확보와 동선 분리 등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고함
15미국 캡슐커피 브랜드 큐리그가 쿠첸 을 통해 국내 시장을 시험해보다가 원하 는 실적이 나오지 않자 국내 공급을 담당 하는 쿠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2만여명의 소비자가 더 이상 커피캡슐을 공급 받을 수 없게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22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리스크 오프 분위기와 결제수요 유입으로 4.70 원 상승한 1,107.40원에 마감했다고함
- 23일 시장은 연말 네고가 쌓여있어 환 율이 1,100~1,11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2. 22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로 국고채3년물 금리는1.4bp 내린 0.9 45%에, 10년물은 2.2bp 하락한 1.657 %로 마감했다고함
3. 22일 금 1g 가격은 970원 하락한 64,730원에 마감했다고함
4. 22일 코스피는 미국의 '슈퍼 부양책' 이 의회를 통과한 후 차익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1.62% 하락한 2,733.68에 코스닥은2.61% 하락한928.73로 마감 했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1.73%로 오르고, 종이 및 목재업이 3.98%로 하락 했다고함
5. 올해 서울외환시장은 코로나19 여파 로 달러-원 환율의 연간 변동성이 200원 을 넘어서며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6. 금융위가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에서은행 4개사(KB국민·신한·우리· 농협은행)·여신전문업 6개사(KB국민· 신한·우리·현대·BC카드·현대캐피탈)· 금융투자업 1개사(미래에셋대우)·상호 금융 1개사(농협중앙회)·저축은행 1개 사(웰컴저축은행)·핀테크 8개사(네이버 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총 21개 업체에 대해서 예비허가 를 냈다고함
7. 하나은행이 최근 가계부채에 급격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용 대출을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하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함
8. NH농협금융지주의 신임 회장으로 30년간 농협에서만 일해 온 손병환 농협은행장이 내정됐다고함
9.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 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 끝 나자 증권사들도 고객의 위탁 거래수수 료를 0.0038% 올리며 내년 1월4일부 터 적용된다고함
10.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 지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일몰되지 않고 오는2022년 말까지 로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운용사들도 내년 초 코벤펀드 출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함
11. 카카오뱅크와 토스가 내년 중으로 이른바 '얼굴인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함
[ 사회/이슈 ]
1.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 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전국의 관광명소와 국공 립공원도 전면 폐쇄된다고함
2. 부천시 상동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 누적 확진자가 142명 발생해 17명이 숨졌으며 현재 입소자 68명과 직원·간 병인 25명 등 93명이 코호트 격리돼 있다고함
3. 우리나라 중장년층(40~60세) 10명 중 6명은 무주택로 집이 있더라도 9000 만원의 빚을 갖고 있다고함
4.시중에 팔리는 천염 염색약 헤나 염색 제 19개 중 12개 제품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나 화학 성분이 들어있거나 세균이 최대 만 배가 넘게 검출됐다고함 - 염색약을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먼저 시험해본 뒤 사용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
5.수험생 42만여 명이 응시한 이번 수능 의 만점자는 재학생 3명과 졸업생 3명 등 모두 6명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격차는 다른 해와 비교해 특이점은 없었다고함
6.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 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 대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23일 오후2시 나옴에 따라 혐의가 일부 겹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함
7. 미스트롯2가 연예인나 SNS인플루언 서 등 유명인들을 위주로 지원이 아닌 섭 외 형식으로 참가시켰다고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8.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청담동에서 한식집으로 위장해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 VIP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회원제 룸살롱이 적발됐다고함
[ 국 제 ]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기부양 책 합의에도 코로나19 변종 확산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내며 다우존스0.67%하락, S&P 500 지수 0.21%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51%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2일(현지시간) 내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변종 코로나19 충격에 배럴당 2.0% 하락 한 47.02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22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부양책 처리로 온스당 0.7 % 내린 1870.3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비트코인 등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올해 가상화폐 펀드와 상품에 유입된 투자금이 56억달러, 약 6조2천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 % 이상 증가했다고함
5. 임기 30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 론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대선불복에 몰두하고 있다고함
6.미국은 내년4월 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8월 이면 전국민의 접종이 가능하지만 0.4초마다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해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중환자 가운데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만 치료를 집중하는 의료배급제 가 검토되고 있다고함
7. 애플이 2024년까지 자체 설계 배터 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차 생산한다는 보도로 주가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620억달러(약 68조6000 억원) 넘어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 러(FCA) 등 디트로이트 자동차 3사 시가 총액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이 증가했 다고함
8.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총리 재임 당시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혐의 가 사실로 밝혀졌지만 회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자금규정법 때문에 아 베 전 총리의 비서만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고함
9.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 되면서 가계 및 기업 지원에 돈이 들어 가면서 11월 정부 차입 규모가 316억 파운드(약 47조 원)을 돌파해 부채율 이 GDP 대비 100%에 달한다고함
10. 캐나다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북극권 금광 인수를 거부했다고함
11.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백신 접종자 44만여명 중 아직까지 부작용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함
12. 최근 태국 왕실로 복귀한 후궁 시니 낫 웡와치라파크디(35)가 2012~2014 년 직접 찍은 누드사진 1000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 중 수십장은 매우 노골적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부모와 형제 자매 등 5명 이상의 가족이 한집에서 신정 (1월 1월) 차례를 지내는게 가능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형제자매라도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르면5명 이상이 한집에 모여 차례를 지내거나 식사을 하면 안 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