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형제4179(로)22형제29987(을)52345(51871)고검행심(박현국530-3631지해용2110-3946조정훈3305권태윤3834박상현3484)23-22134(23고약2125)윤양희530-4830김영신2825송동익4667변철형6953-8705)12고약24467(23재고약10)16코1이지연2217황소희(심혜진3415-3389판사최민혜)김기왕4520이승은/조서윤/박순주4947조동규(나영욱719)최영철2217겸2824)김재정4472김기수.조서윤,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4947)황영섭4608정애리706호)14층김희연(23-7293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이재인1356윤현지1354)건보분쟁위(정두환 6353-3621김은래033-736-1260박혜근2700이지연530-0171(이지연2125-9732윤진배9716(강)최은숙9609(9968)최은숙3423-5152신현지6145김은혜8604)16코112결정문보낸다(김정록2192-1199송기성1160양다열1161정광철)17모1221(10고정2774)10형제24602(노용주2192-1954장원미1382)22구합3926/23구합2616(3565)2241(김순열판사2055-8318윤준길/김희선/신명희8313복소연)표주태 044-200-7868조미교7860정종흔임재훈7824유지인7766소병욱7820한정화6534)23카확33296한선옥2310한새얀)22본2216/23타기100불송치22-7378(22초기6044송혜영1826정유정)22카기2229보전(이현철3415-3583정상진)23진정409호(이대진3399-4862강민욱검사717호이채율)23진정355호(김가연검사4332노윤정)이규진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12공영790(416)노상신 044-200-8867오세원 8867이지영061-338-2195손승우044-200-8103.최용성8042)5년(한창민044-201-3142이승언3140김송이3004)23-18736(18095한희진2133-7264서동철7160황성조7036이용호6677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23-262(이삿짐)이경민3496-4152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김민종044-205-7255(3423-5151)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기원득3483-9217김영현9154손동옥9151황병환김성우9219최병규9113방주선9124(심의23-352)329조영장)심의22-8944(18년6건)송성일700-3716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22진정0003600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도곡959-6(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김민경041-930-4527이수민3502유나래3524)신충호3498-2114/김학준054-459-7899/신옥렬7178)72차김순림배현철박선미044-200-8474김춘희8470주형근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준704-7626(박응민044-201-5236윤인수2086-9817차두인3410-7917김정열063-713-1021박종화1474)
보낸사람: "정두환" <doohwan8@>
날짜: 23.10.12 11:08 +GMT +0900
제목: 민원접수 내역 송부
첨부파일: 231012110001.jpg
2023. 10. 11. 유선통화로 신청하시고
10. 12. 수정 요청 및 접수내역 송부 요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낸사람: "정두환" <doohwan8@>
날짜: 23.10.10 14:25 +GMT +0900
제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정보공개 접수 안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정두환 주무관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현재 우리 기관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는데로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판청구 문의가 있으시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정두환 주무관(02-6353-36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3.10.06 13:49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판결문 제공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2023년 09월 25일 신청하신 판결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2023년 09월 25일 접수번호 3318 번
사건번호 1. 대법원 2016 코 112
제공불가사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
2023년 10월 06일
법원서기 김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전화 : 02-2192-1993 전송 : 02-2646-8173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수정
보낸사람: 남부지법노용주<yjnproject@>
날짜: 23.10.05 13:20 +GMT +0900
제목: 수수료 납부안내
판결문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수료 납부안내
판결문 제공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2023년 09월 08일 신청하신 판결문제공과 관련하여 납부하실 수수료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시거나 또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입금시에는 신청인과 입금자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 2023년 09월 08일 접수번호 3132 번
교부방법 기타
사건번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초기 1499 0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고정 2774 0매
수수료 산정내역 판결문 1건당 1,000원 제공건수 2 건
금액(A)
2000 원
우편요금(B) 0원 납 부 할 총 액
(A)+(B) 2000 원
수수료
납입계좌
신한은행 100-022-072719
2023년 10월 0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단독과
법원로고 서울남부지방법원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전화 : 02-2192-1359 전송 : --
서울남부지방법원 노용주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여서 '보복 기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 지으며,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