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거타지]

[朝鮮칼럼]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초대형 부패 혐의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의혹보다 더 충격
탄핵 사태 전년부터 대장동 수뢰
뇌물 사범이 특검 했다는 건가
법원 재판은 끝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이제부터 시작
국회·법원·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 피할 수 없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3.09.01. 03:20업데이트 2023.09.01. 06:52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친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이었다.

고로 그의 주장은 참일 수 없다.

고전 논리학에 나오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다.

단지 논리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속엔 인간의 허위의식과 자가당착을 꼬집는 촌철살인이 담겨 있다.

인간세엔 소도둑이 바늘 도둑을 매타작하고,

부정한 판사가 결백한 피고인을 심판하고,

썩은 정치인이 깨끗한 공직자를 단죄하는 블랙코미디가

다반사로 펼쳐진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뉴시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뇌물 먹은 범죄자로 만든

박영수 전 특검이 최근 스스로 구린 돈을 챙긴 특대형 부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을 대신할 특별검사라면 특별히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지 않나?

그 점에서 박 전 특검의 수뢰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보다 더 충격적이다.

술에 취한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잡겠다며 경찰 차량을 몰면,

위법한 공무 집행이며, 그 자체가 음주 운전이다.

뇌물 먹은 자가 특검이 되어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조리하다. 사기 전과자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뇌물 먹은 특검의 법적 행위는 공신력(public trust)을 상실한다.

탄핵 정국에서 박 전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이끌며

90일간 30명을 기소하여 13명을 결국 감옥에 보냈다.

많은 국민은 그의 활약에 열광했고,

언론들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 칭송했다.

한데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15년부터 대장동 업자에게

연봉 2억원을 받고 있었고,

2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은행에 로비하여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게 했다.

진정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의 위기 상황에서 뇌물 사범이

특검직을 수행하는 법조 농단이 일어났단 말인가.

당시 특검은 “경제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 등

야릇한 법률 용어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걸었으나

네 차례 재판에서 모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성은 부인됐다.

그는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433억원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중 말 세 필 값 36억원을 포함한 19.8%만을 인정했다.

이제 와선 재판부의 그 판단마저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코드 맞춰 줄을 서고 SNS에 정치 편향의 잡글이나 써 올리는 판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만의 부패가 아니라 법조계 상당수의

타락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태평양 건너 내 귀에도

“박근혜를 법적으로 사면한 자는 문재인이고,

정치적으로 사면한 자는 박영수”라는 말이 들려온다.

탄핵 정국에서 정의의 사도로 등장했던 특검이

부패 사범으로 둔갑했기에 국민은 헷갈린다.

그 모든 아수라판은 다 무엇이었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류사오치(劉少奇)는

1969년 11월 감금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문화혁명 당시 그는 홍위병 집회에서 조리돌림당하고,

가짜 뉴스에 인격을 살해당하고, 고무줄 재판에서 전 생애를 부정당했다.

그를 “역사적 반동”으로 몰기 위해 사인방은

특별조사단을 급조해서 400만 건의 문서를 파헤치고 꿰맞췄다.

법률 기술자들을 동원한 무도막심한 법조 농단이었다.

류사오치는 사후 7년이 지나 사인방이 체포될 때야 재심의 기회를 얻었고,

1980년 2월에야 명예를 회복했다. 사후 10년 3개월 만이었다.

이후 100위안 지폐에 마오쩌둥과 나란히 그의 초상화가 실렸다.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한 류사오치는 그렇게 역사의 법정에서 부활했다.

인간의 역사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변조(變調)되고 반복된다.

중국식 문혁의 광기가 무늬만 바꿔가며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탄핵 정국을 되돌아보게 한다.

법원의 재판은 이미 끝이 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끝없이 다시 검증되고, 평가되고, 해석된다.

국회, 헌재, 검찰, 법원, 특검, 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계산속이 뻔한 정치인들은 서둘러 탄핵의 강을 건너지만,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 강을 거슬러 오르며 다시 물어야 한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파면은 헌법의 명령이고,

정의의 구현이고, 민주의 실현이었나?

머잖아 하늘만큼 두려운 역사의 법정에서 시대의 양심과

지성이 모여 바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재차 삼차 열띤 재판을 이어갈 것이다.

박 전 특검이 특대형 부패 사범으로 기소된 바로 지금이

역사의 법정을 여는 진실의 순간일 수 있다.

송재윤 캐나다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100자평]

동방삭

1원한푼 안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

해괴망측 논리로서 구속시킨 박영수가 //

뒤로는 상상불허의 나쁜짓을 했구나

밥좀도

문가 종북 좌익 정부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는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

부패 비리 특검과 검찰, 법원이 활개 친 세상이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얻을 때이다.

산천어

썩어빠진 박영수, 박근혜는 억울하다.

무면객

박근혜의 잘못(있다고 한다면)은 문재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탄핵상 이유의 100배는 나쁜 짓을 했다.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의 멀쩡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공산주의자다.

탄핵 분위기로 몰고간 놈들, 즉, 종북 좌파,

민노총, 민언련, 더불당, 민변 등의 선동에 속아 나라를

스스로 구렁텅이로 몰아간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mylup

멀쩡한 나라를 구렁텅이로 쳐박은 행위로 사법정의에

큰 오점을 남긴 3인방 박영수,권순일,김명수와 더불어

그 역할에 중추적인 행위를 한 문재인, 이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지탄의 대상이며 조롱거리로

회자될거 같습니다.

청룡6602

조선일보가 이제야 핵심을 짚었다,

범죄자가 기소하고 투옥시킨 ,비문명적이고 비사법적인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무효로 재심을 하여 잘못된 절차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일그러진 나라의 왜곡된 판을 제대로

세울것이다,

금적산인

청렴하고 깨끗한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뇌물(?)이나 거래였다면 이는 헌법 기술자를 고용한

음흉한 사이비 정치꾼들의 사기 탄핵은 아닌가?

만약 대한민국의 헌법 기술자들과 정치꾼들의 협잡으로

탄핵되었다면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이다.

박대마

박근혜 대통령 시절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주필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네~~!!!!!

옛날에

정말 문재인부터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헌법재판관 등은

역사의 법정에서 전부 사라져야할 죄인들이다..

이제부터 당시 탄핵의 부당성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좌파들의 부정과 비리를 캐내서

단죄하여야 한다..

FreeKorea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근혜는 부정부패를 엄청 싫어한다.

당연히 부정부패를 일삼던 넘들은

박근혜가 싫었겠지.

메타부스

가장 공정해야 할 수사와 재판을 사적 진영논리와

사적 부정 거래로 일삼고 스스로 뇌물범이 된

박영수와 권순일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

skylark

아~ 정말 가증스럽다. '퇴~'.

OVA7777

무효!

가는세월

전라남도 목포 출신 박영수를 특검으로

누가 적극 추천했나? 같은 동향 박지원이었다.

그런 색깔과 부류가 겉과 속은 딴판이었다.

특검이란 업적과 흔적으로 자신의 딸까지 밀어넣어

돈맛에 미쳐 깊이 빠져 버렸다.

그 주변도 다 같은 집단 무리들이다.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나는 법이다.

소백산 지킴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법정에 세운 자들의 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잘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에서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탄핵주범들과

시골향판 수준의 헌제 재판관 그들이 누리는 지금의 행복도

어느날 무거운 형벌로 고통스러운 날이 될것이며

그들의 후대에 까지 멍예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Freewolf

당시 송희명 청탁 들어주지 않고

대우조선해양 뇌물성 외유 로비 비판한 댓가로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 탄핵의 선봉이 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선 사과부터 해라.

돌바람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좌파 패거리들이

촛불난동으로 혹세무민했고,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 앞잡이였다.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가 기름 부었고,

김무성 유승민이 동승해서 사기꾼들 세상이 도래했다.

박영수는 좌파들 하수인 노릇했다.

박영수 뒷배는 박지원일 것이다.

아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찌질한 국회의원 몇몇과

헌법재판관들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잇죠.

아들들맘

국민들이 문제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 촛불들고 나서던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며 욕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명213

맞아도 더러븐 인간한테 맞았구나.

그때 저들과 함께 쿵따리한 보수언론들도 부역자들 아니냐??

지금 보수 유튜버 행세하면서

보수지지자들 피 빠는 넘들 중에도

거의 대다수가 쟈들하고 함께;

돌 던졌던 넘들이 많다ㅡㅡ

반성을 모르는 ㅆ 뤠기드르ㅡ

푸우앤곰돌이

이나라 사법부가 제일 공정하고

위법한 자에 대하여 엄격하고, 갖은 자, 권력자 공직자에 대하여

엄벌의 판단을 해야할 자가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법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녹색전사]

정신없는 역사학자 이구먼 누구에게 잘보이시려고 아무렇게나 막된말을 함부로써서 올리는지 걱정되는 사람이요 케나다에서 치외법권적으로 생활을 하면 그렇게 막말을 써올려도 괞찬을까 걱정되내요 요즘 헐치면서 가는 정치는 지금 지도해야 함에 나중에 뒷북치지 않을걸 전정권이제사 떠들어 대면 자기 가치가 올라가남

[거타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 했다는 것은 뇌물을 받은게 들어난 사건이다..
송재윤 교수는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치외법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