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2년·4년짜리 직장 떠도는 젊은이들
김덕한 기획부장
입력 2022.05.23 03:00
한 중견 기업 임원 비서로 일하는 A씨는 새 직장을 찾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며 4년을 일했지만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게 두 번째, 나이는 서른을 넘겼다. 괜찮은 회사 비서 경력은 나쁘지 않지만 훨씬 젊고 활기찬 구직자들과 경쟁하자니 앞일이 막막하다. A씨는 “계약직으로라도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법이 어떻게 비정규직 보호법이냐”고 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잊고 지내지만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1998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파견 직원과 계약 직원을 1년씩 두 번, 2년 고용한 후엔 정식 채용하도록 한 법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도록 하려는 입법이었지만 현실에선 2년이 되면 일자리를 잃게 하는 법이 돼버렸다.
이런 보호법이 조합되면서 우리 사회엔 새로운 채용 관행이 생겼다. 직원을 용역 회사에서 파견받아 최장 2년 쓴 후, 업무 능력이 괜찮으면 직접 계약해 1~2년을 더 쓰고, 결국 재계약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근로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원을 내보낼 때 갖게 되는 정서적·도덕적 부담까지 이 법이 무마해 준다. 숙달된 직원을 내보내는 손실이 있긴 해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전례를 만들어 고용 부담을 지는 것보다 낫다.
입법 당시부터 부작용은 예견됐지만 정치권은 ‘약자(비정규직)를 위한다’는 손쉬운 명분을 택했다. 비정규직 2년 제한이 시작된 2009년 7월, 실제 해고 대란이 일어났고, 비정규직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우성쳤다. 비정규직을 정말 보호하려면 철밥통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여야 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민노총 눈치만 보며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 정규직으로 돌리면 된다’고 우겼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엔 2년, 4년짜리 직장을 떠도는 A씨가 양산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되레 떨어졌으며, 대중의 관심은 무뎌져 그냥 일상이 돼 버렸다. 보호법의 기저엔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2분법,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게 선(善)’이라고 우기는 위선과 무능, 무책임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의 입법을 반성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던 2014년 비정규직들이 등장하는 영화 ‘카트’를 관람한 후,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개선책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더 심하게 역주행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간 그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직접 채용해야 할 이유가 부족해보이는 용역 회사 소속 직원들을 느닷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했다. 보호법 입법 당시의 이분법과 위선은 더 심각해졌다. 2년, 4년짜리 직장을 떠도는 젊은이들의 미래 일자리까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방법으로 당겨 쓰는 몰염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과제 중 밥그릇이 걸린 노동이 개혁 저항이 가장 심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부딪칠 분야다.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과 벌어진 심각한 격차, 저효율 구조 등 개혁 과제 역시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선과 무책임의 악습을 깨는 용기와 지혜다.
김덕한 기획부장
김덕한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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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도
2022.05.23 05:07:28
좌파의 무능과 오만불손이 나라를 거덜내고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데도 좌파를 지지하는 인간이 다수 있으니 통탄스럽다. 이제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은 망국적인 노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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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2022.05.23 06:22:32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사에 나온것처럼 비정규직 2년후에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여기 북미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일한다.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기간에만 사람 쓸수 있으니 더 좋고, 한국 정부는 쓸데없는 법만 만들어서 회사와 근로자 둘다 힘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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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2022.05.23 06:27:52
제 딸은 부산에서 생명공학 학 석사를 마치고 대전의 정부출현연구소에 계약직으로 4년을 일 했으나 해고되고 오산 기장 부산등 전국을 떠돌며 계약직으로 일하다 ... 34세에 다시 전문대 물리치료과에 입학하여 37세에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 전국을 떠돌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이제 안정되어 짝을 찾다보니 어렵습니다 ... 본인이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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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
2022.05.23 17:09:02
민주당이 만든 지옥을 맛보셨군요. 공무원만이 살길이죠' 똥을퍼도 공무원만이 살아 남는 드러운 민주공산당 덕분이죠
고영호
2022.05.23 09:12:48
결혼시키려면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주민등록상 나이를 5세정도 낮추고 얼굴피부를 돈을 들여 어리게 만든다음 그담에 결혼시도를 해야합니다
김정호
2022.05.23 07:48:05
요즘 시대에 직업이 없는 여성은 결혼하기 더 어렵습니다
김동열
2022.05.23 07:01:29
따님이 이미 나이가 넘 많아졌으나, 내일과 내년보다는 덜 늙었으니 일 보다는 얼른 시집보내는 일을 권합니다.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몸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간과하고 그저 밖의 일이나 하려는 게 세상 세태이고, 또한 정치인놈들도 TV에서도 부추키니 여자의 할 일과 행복을 앗아가고, 또 국가적으로도 인수 감소 등의 큰 재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 나라, 여자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김정호
2022.05.23 07:44:42
노동계가 비정규직 차별 철페라는 달콤한 말로 계약직 노동자를 현혹하지만 현장에서는 2년 4년후 해고법 입니다 ... 사용자 노동자가 원하면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일할수있게 법을 고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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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2022.05.23 07:24:28
이 법을 진보들이 만들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진보들... 그런데 진보 맞아... 귀족노조들도 진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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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2022.05.23 09:21:13
비정규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업자로 2년 아니면 4년은 통계로 잡히지 않나. 즉 신경 쓸 필요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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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무
2022.05.23 10:44:55
문재인, 사악한 악령! 악령 태생은 탐욕,자체! 혼자,정수기,저질 새끼에게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강도질하는 함흥에서 나타난 악다구리! 정은이 고사포로 흔적도 없이 박멸, 멸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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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성
2022.05.23 12:17:08
이런데도 2030은 이재명 타령, 달창 타령을 하고 있으니, 자업자득인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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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홍
2022.05.23 07:05:41
대부분의 정치인들은...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당장의 탐욕(선거 등)을 위한 정책에 몰두한다. 역대 대통령 중...당장의 인기는 별로 없었으나...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정책을 세우고 시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생각해 보라.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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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우
2022.05.23 11:11:16
이제 철밥통 보호법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정규, 비정규 구별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된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기 일자리는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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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숙
2022.05.23 11:09:09
연봉제에서는 공공기관 정규직도 일정 기간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으나, 문제는 노조의 비호 하에서 인사고과와 상관없이 정규직을 철밥통 영구직으로 묵인하는 형식적인 계약인데 있음.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출발 인사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인사고과에 따라 모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개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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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선
2022.05.23 09:44:14
아마추어정권에 무능하기 짝이 없던 문정권과 더민폐당의 섣부른 조치들이 결국은 이나라의 모든 측면에서 폐해를 낳고 있다. 국민을 편가르기로 정권유지와 자신들의 영욕만을 바라던 결과로 국민이 피폐해진 것이다. 확증좌우편향이 심화되고 나와 다르면 틀린다라는 비지성적인 사고가 팽배하게 만든 책임을 잊고 오로지 표몰이와 온갖 편모술수로 지방선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국민은 직시하여야 한다. 이나라의 고용안정과 힘써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새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를 위하지 않고 집단이익만을 추구하는 망국적 노조에 대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정해진 임기-즉, 국민과의 약속에 의한 비정규직으로 인식전환을 하여 숫자를 줄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만 등원일수와 입법활동에 대하여 최저일당을 기준으로 세비를 지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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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래
2022.05.23 13:52:46
결국 우리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은 이념논리를 정치에 적용한 종북주사파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경제는 시장논리로 돌아가고 해결되도록 해야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단번헤 해결되는 문제다. 시장경제를 발목잡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을 타도대상으로 삼는 공산주의식 경제논리 대신 자유시장경제 논리만 적용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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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현
2022.05.23 08:19:35
가까이 있는 전봇대가 더 커 보이는 법.지도자, 정치권이 인기,지지율,정권 잡기등 눈 앞의 상황에만 매달리면 국민들은 이래저래, 시나브로 시나브로 골병든다.국가 장래가 암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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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일
2022.05.23 12:57:49
이런 악법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 낳는 국가가 됐다 계속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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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2022.05.23 11:50:55
도급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감사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민간기업은 10~20년 이상 한 개 업체에 도급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바뀌면 도급업체가 바뀌고, 오랫동안 1개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 감사원에서는 유착으로 의심하게 된다.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도급운영에 대한 유연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도 현장을 모르고 핵심을 비껴갔는데 윤석열정부에서는 핵심을 알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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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2022.05.23 11:18:44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과 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하여, 2년계약에 1회 연장가능 그리고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던지 계약해지 하던지 해야하는 이러한 악법은 즉시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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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태
2022.05.23 15:47:38
문 참 감성적인 인간입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중요한 국가 정책을 정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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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2022.05.23 11:38:55
좋은 칼럼이네요. 이런 칼럼은 문재인때 써야죠 물론 알아들을 위인은 못되지만 유투브를 양산사저 앞에서 백신 피해자들 시위하는데 정수기는 시위하는 분들 비웃듯이 손흔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던데 이런걸 기사로 써주세요. 영부인을 지냈던 녀자가 한 행동을 보면 해외 토픽감이 될겁니다. 하여튼 문씨 부부는 인성이 마비된 것들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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