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주식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atahgtm]

도탁스에 계속 올라오길래 뭔 내용인가 싶어서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왔는데 잘 모르면서 억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써봅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의 정의는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1]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

[1] 국가가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건 잘못된 내용이다. 국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건 기업에 한해서다.

개인회생 신청시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3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과 현재 자산을 비교해서 변제 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한달에 100만원씩 갚는다 하면 3년간 3,600만원을 갚게 되는데 청산가치가 3,600만원 이하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가지고 있다고 취급되는 자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취급되는 자산에는 도박, 주식, 코인, 낭비, 임의로 헐값에 판매한 물품 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가족에게 큰돈을 주거나, 지출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7월 부터는 주식과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취급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0만원, 월급 200만원 받는 A씨가 1억을 빌린 뒤 코인으로 200만원이 되었으면

기존에는 1,000 + 10,000을 청산가치로 보고 11,000 > 3,600 이므로 개인회생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턴 1,000 + 200을 청산가치로 보고 1,200 < 3,600 이므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이 안되던 사람이 3년간 36%만 변제하면 됩니다.

꿀팁 : 덧글에 나도 내일 풀대출 받을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대출 받고 자산을 다 현금화 해서 코인에 박으시면 자산은 적게 잡혀서 개인회생 받기 수월합니다.

[214155]

아니 사업도 아니고 코인 자체가 생산성이 ㅈ도 없는데 그걸 뭘 회생시켜줘. 탈중앙화라며?

[최리]

ㄷㄱ

[rebab]

???:도박은 이게 맞아!

[겸손할것]

본문은 설명잘하셨는데 어차피 이해못하는 사람은 이글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못해요

[인나루트]

ㅋㅋㅋ 맞말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도 이해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큰일이군]

ㄹㅇ 무지성 말하는 대부분 사람은 이정도 글 이해못할확율 높음 ㅋㅋㅋㅋㅋㅋ

[더 신]

이해가 안감
이걸 왜 해주는거지

[zota]

좆병신같이 빚까지 지고 투자했으면 지가 온전히 책임져야지 그걸 왜 해줌? ㅋㅋㅋ

[atahgtm]

1. 소득의 일부로 3년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신청가능한 제도
2. 이건 맞습니다.
3. 갚는건 3년동안 월급에서 가져가는게 끝입니다.

[atahgtm]

넵

[atahgtm]

대출도 투자로 보기때문에 너희가 투자 실패한거다 라고 보나봅니다. 그리고 파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긴해서 ㅋㅋ 나무위키에 개인회생제도 치면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갓카루]

그러면 은행은 대출자가 코인이나 주식샀는지 알수있나.. 그래야될거같은뎅

[타우릿산]

정부에서 빚 갚아준다는게 아니란건 알게 됐는데
결국 세금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볼테고
그게 은행이라서 일반인에게도 타격이 있을 거 같네요

[한국이직위원회]

밑에 글에 댓글 단 사람인데, 개인 회생의 개념도 모르고 세금으로 갚아주는거냐느니, 사법부의 개념을 모르고 행정부 욕하는 글들이야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닌게 맞고요,

그렇다고해서 이 결정이 문제가 안되는게 절대 아닌게 불과 작년에 내놓은 판단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작년에는 분명 투기성행위에 대해 개인회생을 인정해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귀속시킨다해서 기각시켰으면서 왜 이제와서 말이 180도 달라졌냐는거죠

[atahgtm]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글 쓴 이유는 젤 윗줄 사람들 때문에 쓴거라서

[한국이직위원회]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일관성없는 판단인건데, 개인 회생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예금주들이나 다른 대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부실률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이므로 대출금리가 비싸짐)
솔직히 저도 주식투자하다 조진 사람이지만 주식, 코인투자가 사업투자와 비견될 성질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빈약학 논리로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으니 욕먹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직위원회]

그런 의도로 쓰신거라면... 뭐 저도 읽으면서 답답하긴 했으니까요

[atahgtm]

세금이니 풀대출이니 하는거 보고 하나하나 덧글달기엔 너무 많아서 그냥 글로 적었네요 알고 까도 충분히 깔만한 사항들인데 이상한걸로 억까를 해버리니

[상디파더]

저도 위 댓글들 에서 풀대출한다 이런건 너무 과장이고 세금으로 갚아준다는건 아니라고 적었는데요, 사람들이 분개(?)하는 포인트는 갚아야 할 돈에서 주식/코인 대출을 제외해둔다는 건데 글쓴이님 원문은 꼭 그게 아니라는것 같아요

[한국이직위원회]

그냥 한줄 요약입니다 "앞으로는 주식/코인의 청산가치를 사는 시점이 아니라 현재시점으로 보겠다."
이 개념을 이해못해서 자꾸 헛소리가 나오니 답답해서 글을 쓰신건데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서)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이 결정자체가, 같은주체인 법원에서 불과 작년 12월에 내린 판단과 180도 다르고, 이로인해 죄없는 예금주들과 돈잘값는 차주들에게 피해를 주니 문제라는 거죠

[atahgtm]

위에분이 정확하게 설명하셨네요

[상디파더]

저도 그 한줄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헛소리하는 1인중 한명일수 있을거같은데요 ㅎㅎ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개인회생시 변제액에서 주식/코인 손실금을 빼준다 = 틀린말인가요?

[atahgtm]

변제액에서 빼는건 아니고 청산가치 산정할때 빠지는거죠

[한국이직위원회]

(기존) 주식/코인을 사실상 도박과 동일하게 봤음 (투기성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코인을 살때 쓴 원금을 '가지고 있다고 취급되는 자산'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포함을 시켰음
예 : 주식/코인에 쓴 돈이 1억, 예금 : 1천만원, 보험 : 1천만원 -> 청산가치 : 1억 2천만원
(변경) 주식/코인의 원금을 '가지고 있다고 취급되는 자산'에서 제외하여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바꿀수 있는 금액으로 재산에 포함을 시킬 예정
예 : 주식/코인의 현재가치 1천만원, 예금 1천만원, 보험 1천만원 -> 청산가치 3천만원

[한국이직위원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선, 회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원에서 정해준 상환기간 동안 갚을수있는 돈이, 현재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쉽게설명) 이 사람이 1억원 돈을 빌렸지만, 도저히 돈을 못갚는 상태임. 그럴 경우, 지금 당장 재산 팔아서 갚게 하는것보다 (이게 파산),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 조금이라도 갚게 하는게 더 유리하겠다고 할때 회생이 인가가 됨(이게 개인회생)
(예시) 이 사람이 3년간 일해서 갚을수있는 돈이 3,600만원일때, 위 댓글의 (기존)에서는 회생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회생이 가능해짐

한줄요약 : 영끌해서 주식/코인에 투자해 말아먹은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개인회생으 인가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이직위원회]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위에는 기계적인 개념설명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이므로 걸러서 들으셔도 됩니다)
회생의 요건을 더 쉽게 해주는게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돈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서 임의로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취지, 즉 어차피 못갚는 사람 쥐어짜서 들들볶아 이 사람 인생 피폐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갚게해서 이 사람도 살 길을 마련해주고, 금융기관도 어떻게보면 이 사람 신용도 잘못판단해
부실대출을 만든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으니 고통은 분담해라, 이 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너무 쉽게 만들어줘 버리면, 말 그대로 "아 돈 빌려놓고 못갚겠으면 회생해버리면되지!" 식 마인드가 팽배해질수 있고, 회생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결국 누군가가 떠맡아야 하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사업투자로 보이지않고 (실물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순전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코인으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의 요건으로 넣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상디파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늑대_]

이런 사람들 늘어나서 은행에서 빵꾸 난다 싶으면 대출이자 늘어납니다. 신용도 비슷한 사람끼리 N빵으로 이자 정하는거라

이전부터 카드론으로 현금이빠이 땡기고 개인회생 해버린다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생각보다 개인회생 절차 까다롭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걸로도 알고 있슴

[MagendaBD]

은행한테 저 손실을 다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금리인상에 곧 유동성 줄고 대출도 조여질텐데, 금융위기 대비하려면 결국 정부가 채권 일부를 사주면서 탕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Black & White]

기존 재산없는 사람들은 풀대출받아서 코인주식가즈아!

[루친스키무친스키]

문제는 저 빵꾸난 부분은 돌고 돌아 결국 누군가는 피해보는게 문제...

[롬곡옾눞]

나라에서 해준다길래 개인 책임을 전국민이 도와주는개념인줄... 그래도 고작 개인때문에 모두가 피해받으니까 욕은 하고싶은데 ㅜㅜㅜㅜㅜ모르는거 알아가서 좋았는데 더 화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큐

[빵치킨]

ㄷㄱ

[슈비비]

ㄷㄱ

[겸손할것]

법원이 회생결정해주고싶은데 기존 규정대로는 해줄수없는 사람을 위한 거에요. 그사람이 기구한 사연(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투자대출했는데 망해서 그 빚을 다 상속했는데, 상속포기등 기간도 다 지나서 못하고 답은 회생뿐인 상황)을 가진 사람인지 동정할가치없는 투기꾼인지,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는 두고봐야겠죠

[설탕국수]

이걸 쉴드 치는 쉴드충 넘치는중 방패로 존나치고싶네

[와동]

회생 ㄷㄱ

[앙투카]

회생ㄷㄱ

[최샇]

회생

[sfghgffvhhvggg]

ㄷㄱ

[야구르트]

ㄷㄱ

[고래와난다요]

ㄷㄱ

[돌아온도탁스]

ㄷㄱ

[칸바페]

ㄷㄱ

[빠무이]

ㄷㄱ

[개간지뽕빨]

ㄷㄱ

[Avalan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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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좋은밤]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