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해제지역이 많이 몰려 있는 파주 김포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서울 은평 뉴타운 일대 등은 고도제한 해제 등으로 땅값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 서울 서초구 염곡·내곡동,강남구 자곡동 일대 등 강남권은 아직 그린벨트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개발 기대가 워낙 높아 이번 조치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에 속해있던 경남 양산 하북면 용연리,웅산면 평사리 일대 94만5000평과 인천 연수구 동춘동 내 6만5000평도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제지역으로 분류돼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중 삼중의 정부 규제로 사실상 실수요자들만 투자가 가능한 상태여서 이번 발표에 따른 수혜는 특정지역에 국한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13일 "이번에 풀린 지역들은 이제까지도 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도 제한 등을 위탁해와 형식적으로는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론 인·허가를 받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용도에 맞는 개발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땅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된 데다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등 여전히 다른 규제들이 적용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정하우징 박철민 사장은 "건축허가가 풀린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세제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여전히 규제가 많아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포나 파주 등에서 보듯 해제지역들이 대부분 신도시 또는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는 등 이번 해제조치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에 보조를 맞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해제지역과 제한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광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파주지회장은 "파주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어차피 해제할 수밖에 없는 시내중심가나 LCD공장 주변 등이 대부분이어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