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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폐기보다 보존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국가기록물 폐기시 평가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논란이다...
국가기록물을 폐기 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있는 것을...절차없이 바로 폐기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 이라고 하는데...21세기 IT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어있고...과거시절 문서나 책으로 기록물을 보관하던 시대가 지났는데 어떤 효율을 의미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기록물의 폐기가 손쉽게 처리된다고 한다면...공공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 없이 어찌 공공기관의 견제나 감시 기능을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국가 기록은 국가 기관의 감시나 견제기능을 넘어...기록 당시의 지난 국가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여러가지로 분석할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국가기록을 손쉽게 폐기하기 보다 오히려 국가기록의 보존에 더욱 매진 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행안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기록물을 평가심의절차 없이 폐기 하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국가기록은 가능하면 더많은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물론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보존 할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IT 강국으로 불리우는 현재의 기술력 으로도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좀더 많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수 있는 씨스템은 충분히 구비가 되어있다고 봐야한다...
지금과 같은 IT 시대에 국가기록을 쉽게 폐기 하겠다는 의도는...정부가 뭔가 구린 구석을 감추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받을수 밖에 없는것이다...시대가 변하고 국가기록 보존의 기술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채...업무의 효율성을 들고 나오며 국가기록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 하겠다는 국가기록원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기록은 국가 최고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기록만을 남길수는 없는것이다...할수만 있으면 좀더 많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우리가 역사를 되돌아 보려 할때에도 전적으로 기록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록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만 해야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질 않은가...
국가기록을 손쉽게 폐기하려는 입법 예고는 철회 되어야 한다...이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전자정부를 표방하며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어있는 현실에서...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기록을 심의절차 없이 폐기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 이다...
국가기록은 당시에 있었던 사실 그데로 기록이 되어 보존이 되어야 한다...누가 인위적으로 걸러서 국가 기록이 보존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기록으로 서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국가 기록을 남기려 하는 취지에도 어긋나며 기록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손쉽게 폐기할 기록을 남긴다는 자체도 웃기는 일이고...기록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손쉽게 폐기할수 있다면 국가기록을 무엇하러 한다는 말인가...국가기록으로 남겨진 사실에 대해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심의절차를 통해서 남겨져야 하는지 폐기를 해야 할것인지 당연히 심사숙고 하는것이 옳은것이다...
국가의 기록이 기록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판단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폐기되고 남겨져서는 안된다...적어도 국가기록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분명한 반대에도 밀어 붙히기만 하는 정부의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다....,
한,미 합동훈련을 예정데로 한다는 한,미 당국의 발표가...
예정데로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훈련이 진행이 되고있는 상황이다...먼저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북에대한 강력한 군사적 무력시위 성격을 갖고...서해에서 미 항모전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고 국방부가 발표 했었다...
그러나 유엔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 이라는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서...중국의 항모참여 훈련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훈련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 하더니...결국 항모가 참여하는 훈련은 동해에서 이루어 진다고 발표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합동훈련이 우리 정부의 바램과는 전혀다른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우리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작전을 구사하는 미국이...일본해에서 함모가 참여하는 한,미 합동훈련을 한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상황에...과연 한반도를 위하여 합동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방어 차원에서 훈련을 하는 것인지...
필자는 정부의 예정데로 한,미 합동훈련을 한다는 발표가 어떤 예정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한 미국이 이번 훈련의 장소를 발표하며 동해가 아닌 일본해 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독도에 대한 일본과 우리와의 영토분쟁에 있어 간접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 준것은 아닐까...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합동 훈련을 실시 함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당연 미국의 주도하에 훈련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발표에 항모가 일본해에서 훈련을 한다는 얘기가 유난히 거슬린다...동해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동북아에 대한 전술훈련을 하려고 할것이다...한,미 합동훈련은 우리의 입장에서나 할수있는 얘기인 것이지 미국의 입장 에서는...
우리의 전작권을 한반도 만이 아닌 동북아의 토대위에 놓고 우리 전작권의 그림을 그리려 할것이다...
어쨋든 미국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동북아에서 항모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의 구실을 얻었고...천안함 사건으로 울고싶은 우리 정부를 달래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며...우리의 전작권까지 쥐고서 일본까지 배려해 가며 한,중,일을 달래는 일거삼득을 취하고 있는 양상이다...그야말로 미국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군사적인 전술훈련을 동북아에서 할수가 있게 된것이다...
거기다가 훈련은 우리와 한다면서 일본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일본을 배려하는 쎈스를 보여준다...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발표하는 상황을 다른나라 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일까...일본해에 속해있는 독도를 우리의 영토라고 백번 말해봐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어찌 받을지...그에데해 일언반구 말한마디 못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언제나 미온적 이기만한 정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계속적인 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 하더니...이번에는 미국이 일본해에서 한,미 합동훈련을 하겠다는 발표까지 들어야 하는 국민들은 수치스럽다...한,미 합동훈련을 어째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서 해야 하는지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것을 그냥 넘기고 독도의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려고 하는지 정부에 묻고싶다...
일본은 이미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들 영토임을 수록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천안함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에도 북한이 빠진 성명에 우리만이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만족이고...
독도 또한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고 통용되는 현실속에 우리만이 독도가 우리땅 이라고 하면 그만인가...
한국과 합동훈련을 한다는 미국마져 일본해에서 훈련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마당에...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국내 에서만 우리땅 이라고 백날 외쳐본들 우리땅이 되는 것인가...민간차원 에서는 어떻게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자비를 출연해 가며 국제사회에 알리려 노력하고 있는데...정작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연속적인 도발에도 강경한 항의조차 하지않는 이해할수 없는 현실...
이 정권이 그렇게 신봉하는 미국 마져도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지칭하는 현실을 보며...정부의 안일함이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독도에 대한 커다란 우려감을 지울수가 없게한다...이번 미국의 일본해라는 공식적인 발언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계속적인 도발을 함에도...
우리 정부는 어째서 미온적 이기만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것을 내어주다 시피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동해가 아닌 일본해를 지켜 내려고 한국군이 미국에 협조하여 훈련에 참여해야 한단 말인가...이번 훈련 발표에 있어 일본해라는 공식적인 명칭까지 얻고 미 항모까지 자기들 앞바다에 등장 한다니...정작 이번 한,미 합동훈련의 가장큰 수혜자는 일본이 아닐까....,
안보리 의장성명을 두고 정부가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명기가 되지않은 의장성명이 과연 정부가 진정 환영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정부가 북한이 명기되지도 않는 의장 성명을 이끌어 내자고 합조단까지 유엔에 보냈을리 없다...의장성명이 아니라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다국적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결과로...어느 누구라도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의 소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것 이라 했었다...그 자신감으로 천안함에 대한 러시아 조사단을 받아 들였지만...러시아의 조사결과는 정부의 바램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미 국내에서 부터 천안함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 이었고...그러한 의혹에 대하여 합조단의 발표만이 진실인양 다른 의혹의 제기에는 처벌의 잣대를 들이데며...정부 합조단의 발표외에 국민들이 일체의 다른 의혹 제기에 제동을 걸었다...그렇게까지 완벽하다는 조사결과를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설명회 까지 가졌었지만...결국은 북한을 명기 하지도 못하는 의장 성명으로 종결된 것이다...
국내 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희생장병들에 훈장이 추서 되었고...천안함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원들 에게도 훈장과 포상 그리고 해군 마져도 포상 잔치를 벌였다...필자는 천안함 사건을 두고 희생장병과 합조단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해군이...
어째서 훈장과 포상잔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아직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쨋든 정부가 북한의 소행을 확신하며 국민에게는 국제사회 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그에따라 북한을 혼내주겠다고 큰소리 쳤었는데 큰소리 친만큼 결과가 나와서 환영을 한다는건지...정작 안보리에서는 정부의 바램데로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논하기는 커녕...
고작 의장성명 내기를 그것도 북한을 명기 할수도 없다는데 이런 성명을 환영한다니 황당하기만 하다...
솔직히 필자는 안보리 성명에 대하여 정부의 유감표명이 나올줄 알았다...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북한을 명기하지 못하는 규탄성명은 북한을 규탄 한다고 볼수없지 않은가...공격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할 대상은 북한밖에 없으니...
당연히 북한을 지칭하는 성명이라는 억지 논리는 우리 국내 에서나 통용되는 부끄러운 성명인 것이다...
결론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작위적으로 해석 하게끔 의장성명이 나왔다는 말이다...이 말은 정부의 눈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가지고 나간것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봐야한다...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데로 짚어야 한다...
미국에만 의존하려 하는 외교력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어차피 동맹 관계라 하지만 우리를 생각하기 전에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일수 밖에 없는 것이고...국제사회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수 밖에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나서야 한다...
말로만 경제대국이고 G20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 이라고 자랑만 할것이 아니라...우리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 열강들과 치밀하고 다양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그렇게하여 국제사회 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경제대국의 면모를 보이며 실익을 챙겨야 한다...
중국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무대에서 괄목상대한 경제대국의 면모를 보이며...안보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에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것이다...
중국이니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나라의 면적이나 인구가 많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나 지난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외세의 의존이 당연한듯 받아 들이는게 문제다...
정부가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 안보리 의장성명에 분명히 만족할수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미국이 동의한 성명에 별수없이 정부도 동의 할수밖에 없었을거라 필자는 짐작한다...
북한의 명기는 없지만 공격의 문구가 들어갔고 그나마 규탄성명이 나왔으니...정부가 이루려던 목표를 달성 했다면서 애써 자위하며 상처뿐인 의장성명을 환영 한다는 정부...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의 환영 한다는 발표가 왜이리 처량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속마음은 울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환영 한다고 하는것이 아니기를 바란다...웃는게 웃는것이 아니라는 말... 아마도 지금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한나라-선진 합당 급류 조짐, 호된 '여론 역풍' 맞을 수도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 대표는 16일 한나라당에 합병을 제안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도로 모셔가야겠다"며 합당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임 당 대표 인사차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회창 대표를 치켜세운 뒤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우리쪽으로 들어오시죠"라고 받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정가에선 양당간 합당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 대표는 이회창 대표의 대선 실패를 거론하며 "그때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가지 네거티브 때문에 참 억울하게 패배를 했다"며 "이회창 총재가 당시 정권을 얻지 못했기에 우리나라가 그간 퇴보했다고 본다"며 이 대표를 치켜세웠다. 그는 "정치를 총재에게서 배웠다"며 "제가 총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때의 명칭으로 만날 불러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만족스러운듯 "이번에 보니까 네거티브를 많이 당하셨데..."라며 병역기피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안 대표에 대해 동병상련의 안타까움을 표하며 위로했다.이 대표는 이어 "내가 안 대표 때문에 입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잠시 변호사를 하는 동안 안 대표도 변호사를 했는데 자꾸 나를 꼬아 정치를 하라고 선동하더라. 나에게 '이 선배가 하면 자기도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했다.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치에 들어왔다"고 안 대표와의 끈끈한 연을 과시했다.
정가에서는 미래연합과의 합당으로 의석을 176석으로 부풀린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의 친이주류가 자유선진당과의 합당까지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장단기적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선진당을 끌어안음으로써 야권이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루고 있는 연말 정기국회에서의 4대강사업 예산 통과를 순탄히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 주류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때처럼 친반과 선진당이 민주당 등과 연대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친이계가 먼저 선진당을 끌어안음으로써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이 탈당하더라도 그 파괴력을 축소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명박 정부에 대해 험악한 충청여론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선진당 의원들이 대거 박 전 대표에게 몰려갈 것은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당을 하면 탈당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미리 포석을 두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 것.이회창 대표가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친이 안상수 대표가 호응하면서 양당 합당은 급류를 탈 전망이나,
한나라당의 덩치 불리기는 6.2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여서 도리어 역풍을 자초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이회창 대표는 합당을 원하나 상당수 선진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들어갈 경우 차기 총선에서 대거 낙선할 위험성이 크다며 합당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합당과정이 순탄할지도 미지수다
선진국민연대 와인업체, 수십억원대 대출 -15~20억원 신용대출 받아 부당대출 논란 제기돼
국민은행이 선진국민연대 간부가 설립한 와인수입업체로부터 고객 선물용으로 수억원대 와인을 사들인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업체에 10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까지 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한 간부는 16일 “서울 강남의 와인수입업체인 ‘와인프린스’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ㅊ지점을 통해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다른 관계자들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특혜 대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와인프린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서울 종로구 ㅊ지점을 통해 15억~20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이 업체는 선진연대 유럽네트워크 위원장이자 ‘유럽이명박사랑모임’ 회장을 지낸 이아무개(61)씨가 사실상 소유주이며, 현재 그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와인프린스는 최근 2년여 동안 국민은행에 엠브이피(MVP) 고객용 와인 6억원어치를 납품했으며, 특히 직영하는 레스토랑은 선진연대 출신 권력 실세와 주변 인사들의 회동 장소로 이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와인프린스의 신용등급은 낮았으나, 국민은행은 이 업체에 대부분 신용으로 대출을 해줬고, 담보대출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업무에 밝은 은행 관계자는 “여러 기준에서 볼 때 신용대출이 나가기 어려운 등급”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리한 대출”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민은행 관계자는 “회사가 있는 동네가 아닌 먼 곳까지 와서 대출을 받은 것도 이상하다”며 “첫 대출의 경우 담보가 모자라 와인 납품 금액으로 갚도록 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신생 업체라서 업력도 없고, 원천기술도 없는 단순 유통업체에 과하게 대출이 된 것 같다”며 “2008~2009년은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에 상당히 소극적일 때이고, 특히 막걸리 바람이 불면서 와인의 인기가 감소하고 있을 때라서 더욱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업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디앤비의 자료를 보면, 와인프린스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07년 매출은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와인프린스의 이아무개 대표는 “(대출 건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않겠다. 변호인과 얘기하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안팎에서는 관할 지점을 벗어난 다른 지점을 통해 거액의 신용대출이 이뤄진 점을 두고서도 ‘윗선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아무개 ㅊ지점장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타인에게 임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은행의 여신담당 관계자는 “영업과 심사가 구분되어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상 특혜 대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 보도는 앞서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모금융기관에 고객선물용와인을 대량 납품했으며 올해는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승인받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대목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연일 TK 홀대론을 펴고 있는 대구 지역지 <매일신문>이 1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무늬만 TK'로 규정하며
급기야 "TK가 핫바지냐"며 'TK 핫바지론'까지 펴고 나섰다.
<매일신문>은 이날자 기사 <"무늬만 TK MB, 여론 밀려 TK 역차별">을 통해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른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두고 ‘TK 대통령에 TK 총리는 어렵다’는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하자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넘어 불만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대로 된 TK 출신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TK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정면공격하기 시작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은 포항이지만 정치적 고향은 서울이다. 포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상경한 후 줄곧 서울에서 생활했고, 정치적으로도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 대통령이 '무늬만 TK'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대구경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수도권의 지지가 당선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자신을 TK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도민들은 수도권과 더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통령이 TK인 탓에 TK 출신을 총리로 앉힐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차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지역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TK를 홀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민주당의 약진으로 한나라당이 완패했지만 대구경북은 70% 이상의 지지로 변함없는 애정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6.2지방선거에서도 TK가 한나라당에 몰표를 줬음을 강조한 뒤, "지역 정치권은 '선거 때는 TK가 한나라당의 고향이라며 표를 구걸해 놓고, 열매는 다른 지역 인사들이 가져간다'며 'TK가 핫바지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며 'TK 핫바지론'까지 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구경북은 15년간의 찬밥신세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실상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실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기본 틀만 겨우 갖춰놨을 뿐 알맹이를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친이인 이명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은 TK보다 수도권 출신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며 거듭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대구 지역지 <매일신문>이 15일 경남 마산 출신의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된 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TK(대구경북)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TK 출신인 강재섭 전 대표가 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매일신문>은 15일자 기사 <국회·黨은 PK… 靑은 충청 출신에… 'TK 외톨이'>를 통해 "한나라당마저 안상수 대표 체제로 굳혀져 '국회와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부산경남 사투리만 들리게 됐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며 "대구경북에서는 이에 따라 박근혜·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국무총리에 기용해야 'TK 소외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여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 거부를 전한 뒤, "'강재섭 총리론'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대구경북 출신이어서 어렵다는 기류가 훨씬 강하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15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강 전 대표가 총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TK여서 쉽지 않은 카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TK 권력 실세가 버티고 있으나 이 의원은 영포회 논란 등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 최 위원장은 직책상 지역과 무관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이와 관련, "TK 소외가 영포회 논란 이후 심화되고 있다"며 "강 전 대표 등 대구경북 출신이 총리가 돼야 그나마 당·정·청에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 있는 카드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하며 '강재섭 총리'를 강력 희망했다.
대구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이 8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 '수도권 친이계'가 TK의 박영준 국무차장·이상득 의원 등 'TK 친이계'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친이-친박 등 TK세력의 대동단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이 내전'에 지역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매일신문>은 정치부장이 직접 쓴 8일자 기사 <영포회 논란… 타깃은 'TK 죽이기'>를 통해 "TK(대구경북)가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계기"라며 "정치권과 언론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고향이 영덕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TK 출신이 많다는 점을 빌미로 TK 인맥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며 중앙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신문은 이어 "칠곡 출신으로 오성고를 졸업한 박영준 국무차장과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타깃이다. 야권은 박영준을 넘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까지 전선을 확장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공기업 인사를 담당했던 이승균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격도 거세다.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전 전남지사 후보 등 충청·호남 출신까지 박영준 라인으로 분류해 TK가 마치 악의 뿌리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거듭 분노를 나타냈다.
신문은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인물 물갈이부터 하는 게 관행"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출신이고 이명박 정권 창출에 TK가 가장 큰 공을 세운 만큼 TK를 발탁해 전진 배치하는 것은 어쩌면 순리"라며 TK 중용을 '순리'로 규정했다.
신문은 이어 "정권 출범 초기 TK 발탁의 중심에 박 차장이 섰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 차장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의 견제를 받아 한동안 야인 신세가되는 등 힘을 잃었다. 이상득 전 부의장도 '형님 예산' '만사형통'(萬事兄通) 공격에 2선으로 물러났다"며 정두언 의원 등 수도권 친이계를 정조준한 뒤, "좌고우면하는 두 사람에게 대구경북에서는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된 만큼 제역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견제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거듭 정 의원 등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신문은 또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15년간 TK 공직자는 숨을 죽여야 했다. 고향을 감추기도 했다"며 '잃어버린 15년'을 주장한 뒤, "그런 TK가 이명박 정권 들어 약진하자 견제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보면 TK, PK(부산경남), 호남이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있다. 최근 수도권이란 새로운 지역 세력이 생기고 있다. TK의 약진은 타지역의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TK 민심을 자극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 영포회 논란이 권력다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있어 그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TK가 이처럼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아마추어식 범죄를 비호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몇몇의 고향이 대구경북이라고 TK가 싸잡아 공격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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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한 모임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홍준표 "10년만에 잡은 정권, 5년만에 내줄 수도" "안상수 때문에 한나라 다시 '병역기피당' 돼 버려"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최고위원이 16일 안상수 대표를 거듭 비난하며 "앞으로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 한나라당은 정말로 어려운 당이 될 것이다. 10년 만에 잡은 정권 5년 만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 패하고 난 뒤에 국민과 일반 대의원들의 바람은 한나라당이 화합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라는 건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여태 비화합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당 대표가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전당대회를 "민심에 역행하는 전당대회"로 규정한 뒤, "강성 친이들이 나서서 윗분의 뜻을 내세우면서 또 줄 세우기하고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며 거듭 안상수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이어 거듭 안 대표의 병역기피 의혹을 거론하며 "단순히 나는 고령자로 병역면제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병역면제 과정을 보니까 안상수 후보는 3년밖에 도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거의 7년 간 징병기피하고 그 다음에 입영 기피하고 행방불명되고 고발돼서 지명수배되고, 그리고 난 뒤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병역면제 받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며 "우리가 10년간 병역비리당으로 야당생활까지 이회창 총재시절에 했는데 이제는 병역기피당이 되지 않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향후 '비주류'가 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비주류를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릇된 정책 고치고 바른 소리 하겠다는 것이지, 박근혜식 비주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표와 선을 분명히 그은 뒤, "당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가차 없이 바로잡겠다, 그 뜻이다. 안상수 대표가 당의 일반적인 대의원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옛날 원내대표시절처럼 당을 청와대의 집행기구로 전락시키고 또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면 그것은 용서치 않겠다"며 거듭 안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안상수 대표가 보수대연합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보수대통합을 안상수 대표가 (얘기)하는데 보수대통합은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이게 옛날에 민자당식 대통합하자, 그런 취지다. 보수-진보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짓이지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안 대표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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