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침 군인연금 (상이연금) 에 관한 모든 법령 자료를 모았습니다.

[돌기둥]

본인은 17년간 공군에서 복무하고 심신장애 전역한 후에 상이연금 6급을 받고 있는 카페 회원입니다. 최근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까닭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상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를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살펴 보는 일입니다. 상이연금에 관련한 법령을 모았습니다.

군인연금 중 상이연금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군인연금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사이트에서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 있는 상이연금 해당부분을 보면

제4절 상이연금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4.1.5, 2000.12.30, 2011.5.19>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3.24>

③제2항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 <신설 1994.1.5>

[헌법불합치, 2008헌바128, 2010.6.24,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4조(상이등급의 개정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0.12.30>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상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개정 1981.3.24, 1994.1.5>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3.24, 1987.11.28>

④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개정 1981.3.24>

⑥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⑦ 제6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12.28, 2000.12.30>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있는 상이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제3절 상이급여

제46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7]

제47조(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제48조(상이등급의 개정)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고자 하는 상이연금수급권자는 상이등급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개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장이 발행한 군인연금폐질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③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연금증서반납통지서에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50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교부한다.

제51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 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상이연금을 받는 등급별 상이 내용

[별표 2] <개정 2006.10.23>

상이등급표(제47조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군에서 사용하는 상이등급은 "산업재해 장해등급표"와 동일하였으나 산재 등급이 최근에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hwp

 산재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이연금은 7등급 까지만 가능합니다 

상이연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산업재해 장해 등급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참조하시면 상이연금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hwp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개이상의 폐질에 대한 종합 상이등급

[별표3] 2 이상 폐질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제47조관련)
상이등급(1) 상이등급(2)	7	6	5	4	3	2
7 6 5 4 3 2	4 4 3 3 2 2	4 4 3 3 2 1	3 3 3 3 2 1	3 3 3 2 2 1	2 2 2 2 1 1	2 1 1 1 1 1
비고 : 상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상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호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상이등급으로 한다.

*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과는 달리 군인연금 상이연금은 7급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7]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정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원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심장에관한 장애 등급은 없나요?

[봄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공군에서 7년 근무하고 전역하였는데
현재 상이 6급 1항이구
이번에 군인연금 신청서류 본부로 제출하였습니다

[독신남아]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영진qkqh]

시효 5년 입니다 본인도 신청 35년 지나고 그당시 서류 미보관 입니다 포기햇읍니다

[돌기둥]

군인연금은 시효가 없습니다. 군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한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상이연금 해당 등급의 상태에 이르면 언제든지 상이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년 5월 개정된 군인연금법 23조에 근거하여 시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이푼]

저도 장기복무부사관으로근무중 질병으로인하여 수술후 1984년 수통에서 의병전역하엿으며
약5년근무그리고2010년 국가유공7급으로되었읍니다..저도 군인연금 해당될까요????

[새마을]

부사관근무중 폭발사고로 대구통합병원에서 8개월병상생활 의병전역 중사5호봉 저도 군인연금에 해당되는지요 시원한 답변바람니다 (6급임니다)

[조성구]

본인들이 상이등급표를 적용해보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금새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한의아들(학주,84,전북)]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국가 사랑(우정, 66, 광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