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구건물과 이를 철거하고 신축한 새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건물철거)

[솔바람]

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20330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3.9.1.(951),2098]
변경 :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상호 모순되는 전후의 진술이 있는 경우 종전의 진술은 나중의 진술에 의하여 정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구건물과 이를 철거하고 신축한 새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다.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하나에 대한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부

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호 모순되는 전후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진술은 나중의 진술에 의하여 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 경우 새 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지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대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61조/ 나.다.라.민법 제366조/ 다.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0.12.12. 선고 4291행상109 판결(집⑧행96),1979.5.22. 선고 79다465 판결(공1979,11983),1990.11.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공1991,215)/ 나.라.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9388 판결(공1992,2271)/ 나.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6399 판결(공1990,1691),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공1991,1495)/ 다.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카62 판결(공1986,813),1991.5.28. 선고 91다7200 판결(공1991,1757)/ 라.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 판결(공1988,168),1988.9.27. 선고 88다카4017 판결(공1988,1337),1989.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공198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