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 요약
긴축 기조 흔드는 정치권 예산 증액 요구 벌써 8.6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18조2000억원) 늘린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정치권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이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요구를 주도하면서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이들 8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안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예산은 665조5000억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은 4.2%에 달한다.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상임위 요구까지 추가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심의 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요구한 순증액은 11조9000억원가량이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충돌없는 경쟁"만 합의한 美·中 정상
미국과 중국 정상이 그동안 양국 갈등으로 중단된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고위급 외교를 이어가고 정상 간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했다. 대만과 수출 통제 문제 등에선 이견을 보였지만 양국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화벽’은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네 시간 넘게 양국의 관심사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1년 만에 재회한 두 정상은 양국의 갈등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 악화로 단절된 군사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군사 대화 라인을 단절했다. 하지만 두 정상의 합의로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국방부 실무회담도 재개하기로 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킬러문항 없었지만 변별력 갖춘 '불수능'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와 수학 모두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지난해보다 어려운 ‘불수능’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학이 어려웠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어와 수학 모두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수능은 세 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이자 킬러 문항이 없는 첫 번째 시험으로 치러졌다. 전문가들은 “국어는 킬러 문항이 없었지만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은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상위권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평가됐다. 영어는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어려웠다는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간 난도 차이도 여전해 ‘이과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는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
2. 키워드
긴축재정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이다. 긴축재정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삭감한다. 따라서, 긴축재정은 호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적 성격을 띠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G20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되었다. 'G'는 영어 '그룹(group)'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