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개최

[충주IL]

｜김예지 의원실 대표발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 장애인학대범죄 여전히 심각… 장애인학대범죄의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책 논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책 논의 및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염형국 차별시정국장(국가인권위원회)이 좌장을 맡으며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이 ‘장애인학대범죄의 대응 현실과 개선 과제’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허주현 관장(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가진 과장(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최기전 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이 참여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심각성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기 어려우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과 자립지원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행사 일정 (사진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여야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과 11월 14일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부처와 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을 포함하여 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김예지·윤재옥·김민석·김승수·전주혜·최혜영·조정훈·장혜영 의원실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주관한다.

포럼은 유튜브 채널(김예지의 JOY로운 하루)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링크 :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