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한다.

[달마샨]

★ 서로간의 지나친 욕설과 비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많아 여기에 대해 개인적 판단을위해 택시법 관련 논의를 찾아보았다..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면서 대량수송 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라는 점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택시의 여객 수송부담률이 29.1%로 버스의 45.2% 보다는 낮지만 지하철 17.5% 철도 8.2%보다는 높은 점

그리고 정부가 요금인상을 통제하고 공급량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대중교통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기준 수송부담율 자가용 36.4% 버스 31.3%지하철,철도 22.9% 택시9.4%는

택시노조의 주장처럼 자가용을 포함시켜 택시의 수송부담률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 끌어낸 수치로 보인다.

1.찬성측의 논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개선

열악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포함시켜 지원을 해주어야한다.

2.반대측의 논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과도한 재정부담 – 현재 지원되고 있는 8천원억외 1조원이상의재원이 추가되어야 하고

특히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몫이 80%수준으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더욱 악화

토론회나 공청회등의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 여객선,항공기, 통근통학에 이용하는 전세버스등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있어 택시보다 더 대중교통에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 전체택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외국 입법 사례가 없다.

찬반 논리의 근거들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추가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법개정이

납세자인 국민의 충분한 동의도 얻지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점과

이번 택시법으로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해결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세금은 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하는게 조세정의일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택시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택시비 인하 서비스향상 등의 편의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못하겠다.

더구나 이번 택시법 개정을 주도한 것은 택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들이고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도입해 적자보전을 이유로 매년 2천억 넘게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연봉이 2억원이 넘지만 사업주들의 적자타령은 여전한 서울시내버스 사례를 보면

택시법 개정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의 낙수효과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듯하다.

택시업계의 문제점의 핵심은 공급과잉이다.

적정차량보다 많은 택시를 감차하고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택시면허제도 개편해야 한다

또한 기사에게 전가되는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사납금 제도를 완전월급제로 대체되지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라는 전문가의 진단에 더 신뢰가 간다.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이번 택시법이 담고 있는지

그리고 65%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재발의 해야하는 다급한 현안인가 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시점에서 정부의 대체입법을 지켜보고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입장을 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이 더 맞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여 무조건 재의결만 주장할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65%의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것이다.

택시법 논란 미권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lalia]

개인적으로 택시법 반대합니다

[분노의 강]

저도 반대합니다 이명박이 한일 중 유일하게 잘한거 같다는....

[래오]

명바기 잘 한거 .처음 ..ㅎㅎㅎㅎ

[달마샨]

임기 한달남은 이명박이 국가재정 걱정할리는 없고 퇴임후 내세울게 없으니 에라모르겠다하고 거부권 행사한듯ㅎㅎ

[엘번]

명박이가 꼼수없이 저걸 거부했을리가 없음..

[달마샨]

이명박의 거부권 행사는 논외로 이번 택시법 개정안에 찬성하시나요? 만약 찬성하신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餘白]

"택시법 개정을 주도한 것은 택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들" 이 말이 제일 와닿는다.

[아빠멋쟁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급조해서 만들어졌다는 느낌... 게다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만든 것은 반대. 차라리 특별법이 낫지. 검색하다 보니 지난 12월에 서울시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해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사들이 보이네요.

[투더코아]

재래시장상인 죽든말든 왜 대형마트 규제하나요?
동네치킨집 망하든 말든 왜 통큰치킨을 못팔게 하나요?
동네빵집 망하든,말든 왜 대기업제과점과 뚜레..파리바..를 뭐라 하나요?
택시를 지원하지 말자고 하면서 왜 택시기사에게 친절을 강요하나요?
서비스 업이니까? 서비스를 공짜라고 보는겁니까?
아니면 한달에 백만원도 못버는 그들의 인격에만 희망을 거는겁니까?
남을 배려 않는 집단이기주의를 이해할수가 없군요..

[달마샨]

택시기사중 3/2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의경우 매매기준가가 1억원을 상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왜 똑같은 자영업자인 재래시장 상인, 동네빵집, 치킨집은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개인택시는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는 택시회사의 기사를 말하는 것일텐데 택시회사에 재정적 지원을해준다고해서 사납금등 완전월급제가 이뤄지지않은 현실에서 택시회사 사주만 배불려주고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를 확실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대로된 법안을 만들자입니다..

[메리다유저]

택시가 무슨 공공서비스인가요 당연이 요금받고 하는 유료서비스지

그리고 택시운전기사들한테 친절 강요하는게 아니라 요금에 걸맞는 서비스를 요구하것이지요
택시운전사들 수입이 백만원도 안되는것은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과잉된것이 문제죠

한동에 짜장면집이 100개가 넘어간다면 당연히 짜장면집들 수입이 감소하는것이지

짜장면집을 공공서비스로 인정하고 지원하는게 답은 아니죠

오히려 택시업계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스페인어 열공하는 연개소문]

쥐박이도 잘하는게 있구만... ㅎㅎㅎ
난 반대... 달마샨님 말씀이 맞음... 그냥 그네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지 왜 쥐랄들이야 ㅋㅋ
니들이 뽑아놓고 왜 쥐랄들이니... 정 억울하면 택시 바퀴들고 청와대 쳐들어가든가 등신들아...

[네오인데코]

개인택시든 영업용택시든 세금으로 지원하는거 반대임! 장사안되면 접던지 택시수를 줄여라 징징대지 말고

[스페인어 열공하는 연개소문]

옳소... 아니 지원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저 새끼들 지원해줘???... 30분만 돌아다녀도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택시기사들이야 택시안에 있으니 춥지는 않겠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싸가지가 없거든... ㅋㅋㅋ 지원해주지 마라... 뭔다고??? 그래도 다음에도 새누리당 뽑아줄거다. 등신들이거든...

[은철99]

쥐새기가 쥐애미를 생각하네..

[미코이]

그냥 석연치 않다에 한표 이건 또 몬 개수작인지....
어쨋든 자산의 이익에 따르는 설치류이니 먼가 딜이 있었겠죠
정권말에 각성했다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설사 진심으로 각성했다고 한들
너무 많이 왔죠 가카는

[vision]

반대!! 이유는 많은 회원들께서 주셨네요.....저는 운전 매너 좀 지켰으면 좋겠네요..

[쿨가이v]

저는 찬성입니다.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찬성하는게 이상하게 보일정도지만, 택시법이 통과가 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데 택시를 줄이는문제, 메타기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사납금에 쫓기지 않도록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문제, 좀더 국가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지원금으로 몇조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문제는 좀더 논의해봐야지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류보조금을 어느정도 지원해주는데 1조 몇천억이 지원금으로 들어갈것 같진 않습니다.

[메리다유저]

택시법 말두 안됩니다 개인 사업자를 국가가 공공적으로 인정해서 지원한다니요

택시 지원보다 더 시급한 공공적 지원 필요한것이 휠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문제의 문제는 감차를 통한 수요화 공급의 적절한 유지겠죠

택시문제를 정상화 하는 방법은 감차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