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지난 2일 밤 늦은 시각 당선자와 낙선자 희비가 엊갈렸지만 이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희비가 또 한 번 교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선거구별로 득표율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는 반면 10% 미만의 득표자는 단 한 푼의 선거비용도 되돌려받지 못해 낙선의 쓰라림이 더욱 클 전망이다.
더욱이 기초의원 3인 선거구의 경우 다수의 후보들이 출마해 치열한 접전끝에 힘겹게 당선됐지만 15% 미만 득표율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돌려받는 '상처뿐인 영광'도 있다.
중앙선관위 발표의 후보 득표를 분석해 보면 안양권 단체장으로 출마한 10명(중도사퇴 2명 제외)의 후보중 의왕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강상섭(11.69%) 후보는 15% 미만 득표율로 선거비용 절반, 군포시장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유희열(4.18%), 평화민주당 송용순(1.93%), 안양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규봉(1.69%) 후보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에서 2명씩이 출마해 21명(중도사퇴 1명제외)의 후보자중 낙선자들도 30%이상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존받는다. 하지만 3명이 출마한 안양2선거구 무소속 강학모 후보는 득표율 4.15%로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보지 못하게 됐다.
군포시의원 낙선자 중에서는 박재영(16.55%), 성복임(18.60%) 후보가 15% 이상 득표율로 전액을 보존받는다. 또 양재숙(14.48%), 김동현(14.19%) 송백중(10.07%), 김광철(10.46%), 이태우(12.44%) 후보는 득표율 15% 미만으로 선거비용 절반만 보존받는다.
반면 이진홍(2.49%), 이종근(3.89%), 유삼종(6.35%), 김귀근(2.46%) 등의 후보는 10% 미만으로 낙선에 선거비용 또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쓰라림이 더욱 크기만 하다.
안양시의원 낙선자 중에서는 원용의(24.10%), 명상육(24.51%), 천진철(22.48%), 황원형(21.37%), 이시내(22.92%), 조도현(17.27%), 김웅준(18.27%), 심규순(22.42%) 후보 등은 비록 낙선했지만 15% 이상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됐다.
득표율 15% 미만 후보는 남길석(13.92%), 정국모(14.97%), 전상용(11.83%), 이동기(13.41%), 원종국(12.84%), 전영규(10.26%), 김종호(14.35%) 등으로 절반만 돌려받는다.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는 송치우(2.22%), 이호성(4.41%), 장성환(9.31%), 윤진원(9.29%), 이민호(9.64%), 이강헌(5.65%), 김대권(7.84%) 등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당선자중 다수 후보가 출마해 표 분산으로 인하여 가까스로 득표율 15% 이상을 턱걸이해 선거비용을 전액을 돌려받거나, 절반만 보존받는 속쓰린(?) 경우도 있다.
안양시의원 선거구중 3명을 선출하는 사선거구의 경우 7명의 후보가 출마해 3위 당선자인 한나라당 이승경(15.51%) 후보는 가까스로 전액을 돌려받게 됐으며, 6명이 출마한 아선거구 당선자 민주당 방극채(14.90%) 후보는 15% 미만을 득표해 절반만 돌려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분류 작업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자도 많다"며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은 오는 14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며 검토 후 8월 1일 이전에 해당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