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단가 인상, 초과근무수당 명확화, 근로능력평가 신청에 대한 조건제시유예 가능, 3년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분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주기 완화,조건부과유예자의 소득기준 상향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달부터 바뀐 부분이 있어요.
자활급여에 대한 부분이 기존대비 2.1% 인상됐다는 내용인데요.
시장진입형 하루 단가가 61,690원 인턴/도우미형은 54,000원에서 61,690원 사회서비스형은 54,000원 근로유지형은 31,670원이에요.
이걸 한달로 계산해보면 시장진입형은 160만원 가량, 인턴/도우미형은 140만원에서 160만원 가량, 사회서비스형은 140만원 가량, 근로유지형은 82만원 가량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대비 5.1% 가량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죠.
작년 물가상승률이 5.1%였다는 것을 반영해서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해준 것인데요.
덕분에 올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6만 6000명 자활근로자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 같아요.
정부는 자활근로자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자활급여를 드려서 수급과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막상 자활급여를 보면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 싶어요.
물론 이번달부터 자활급여가 당초 계획보다 올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분들이 탈수급하고 자립하는 걸 지원하기에는 자활급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한달에 201만원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 어렵다면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활급여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적어요.
똑같이 8시간 주 5일 근무해도 시장진입형은 160만원 사회서비스형은 1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각각 최저임금의 79%, 69% 수준이죠.
정부가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최저임금으로도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활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보다도 급여가 훨씬 적으니까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활근로자분들은 월세, 공과금, 통신비와 같은 고정지출을 제외한 변동성 지출.
예를 들어 식비라거나 병원비 등은 최대한 아낄 수밖에 없게 되죠.
이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한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개인소득은 자활기본급여로 받는 93만 4000원 가량이 대부분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100만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순이었어요.
이 중 대부분이 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식료품비를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영양가 없는 식단 위주로 먹거나 아니면 그냥 거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
이분들은 젊은 나이인 분들보다 특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50대부터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가있는 음식으로 잘 드셔야 하는데,자활급여가 적다보니까 그게 안되는 거죠.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 이 연구보고서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10명 중 3명만 자신이 일상생활이나 작업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7명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답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은 건데요.
그럼에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일을 해야만 하죠.
정부가 말한대로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을 하려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급여로는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해서 저축하기 힘들죠.
실제 조사에서도 (통장사업 외) 저축을 안 하는 분이 60% 가량 나왔고 부채가 있는 분들도 과반수가 넘었어요.
자활 급여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항목에 비해 턱없이 적죠.
그러다보니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소득을 가지기는 하지만 경제적 자활을 이룰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에요.
여기 기사를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은 모두 낮은 임금수준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고 해요.
이러한 점에서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 유지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활급여가 올 3월부터 기존대비 2.1% 인상.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