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반지하 다 없앤다니…고시원이나 쪽방 가서 살라는 소리"

[loololl]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179031

50년 반지하 둘러싼 논란
반지하 20만가구 퇴출?
이주대책 없인 주거난민 양산

관악구 가족 참변 등 폭우 피해에
서울시 "20년 안에 반지하 없앨 것"

반지하 급격히 줄면 주거여건 더 악화
취약계층, 고시원·쪽방 등으로 이동
"저렴한 임대주택 마련 등 보완 필요"
낙후지 재개발땐 자연스럽게 사라져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법 개정 추진에 앞서 25개 자치구에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구상이다.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의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지상 이주는 ‘천국의 계단’

문제는 돈이다. 반지하 거주민에게는 당장 월 10만~20만원의 주거비 증가가 넘지 못할 현실의 벽이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신림동·응암동·사당동에선 같은 건물 반지하와 지상층의 월세가 최고 2.5배 차이 난다. 월세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수천만~수억원의 추가 보증금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다

○“강제 아닌 시장원리 해법 필요”

시장에선 반지하 주택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도시 빈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이면 저소득 주민들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주거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번에 반지하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취약계층 주민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수”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낙후지역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 자연스럽게 반지하 주택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서울에만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단시간에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침수 지역의 반지하 주택은 금지하되 고지대 반지하는 일단 놔두고 차분하게 시장 원리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ko_woorim]

3

[리코타치즈치즈]

444 ㄹㅇ 그냥 없애버리면 살던사람은 어떡하라고

[Matthew Gray Gubler]

주거비 10~20 증가 아니지... 보증금부터가 확 올라버리는데... 반지하 못살게 법으로 만들어도 살 사람들은 살거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사각지대에서 불안하게 사는거임... 당장 먹고 살게 걱정인 사람들한테 다른데로 이사를 가라는게 말이야방구야

[김랩]

반지하를 가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대책 마련을 하고 없애든가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집이 사라지는데

[소피오네]

어쩜 저렇게 1차원적이냐;;;;

[룰루르라]

나도 대학땜에 반지하 살았는데 주위 반지하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였어.. 살고싶어서 사는게 아닐텐데 참ㅠ

[풀하우슈]

문재인 정부가 6평 공공주택 그따위 집에 누가사냐고 까던 여시들 보고있어???? 반지하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 끌어올릴 사다리조차 그딴 집에 누가사냐고 비난하던 목소리 잊지못해

[띠로리로링]

아 진짜 공감..
수많은 그런 댓글들 잊지 못함

[넷플릭스보고갈래]

4 이게 맞았네

[세븐틴 우지뷘]

55555 진짜 너무 공감해

[오늘 밤 주인공은 라자냐 라자냐]

6 ㅋㅋㅋ 그때 신나게 댓글달던 여시들 다 어디감..ㅎ....

[힙스터]

77 답답

[사랑해도혼나지않는꿈이였다]

9999

[우영우 사랑해]

101010 그때 진짜 답답해뒤질뻔….ㅋ

[쿠킼킼]

11 저런 곳에 어떻게 사냐 너나 살아라 이런 댓글들 존나 많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움]

요새도 찾으면 있을듯ㅎ 누가사냐고 비난하던거 개웃겨 누가보면 형편 넉넉한 자기들살라고 지었는줄ㅋㅋㅋㅋㅋ

[행복하게삽시다1]

아니 글고 서울 임대주택이 얼마나 경쟁률 빡센데 ㅋㅋㅋㅋ 그 서울에 임대주택 짓겟다고 없는땅 꾸역꾸역 만들었잖아

[어쩔래저쩔래]

학교폭력이 심각해서 학교를 없애겠읍니다

[1일1맥모닝핫케익]

임대주택 공급 대폭 늘리고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에 반지하도 포함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텔, 고시원, 쪽방촌 그런 곳만 해당인 걸로 알아서.. 그 단계를 거친 후에 차츰차츰 없애는게 맞다고 봄ㅠㅠ

[누워잇기달인]

반지하사람들 나와서 집구할때 그만한집들은 가격 또오른다

[loololl]

영끌들 빚 갚아줄 돈으로 이런거나 지원해줬으면...

[Lisa Simpson]

22 동의해 주택 요건의 하한선을 정해야할듯

[퇴근할게요지금]

33같은생각

[단호박인생]

허허.. 진짜 웃음만 나오네 이번 정권

[짱이 될꺼야]

주거 공급 늘리지 않는이상 힘들것 같은데ㅠㅠ

[강냥이이거나멍냥이거나]

미친겨?헐

[깎뚞쓰]

유예기간 준다고 그 기간 내에 주택, 아파트로 갈 수 있겠냐고...직장인 잘 다니는 서민한테 20년 줄테니 반포자이, 트리마제로 이사 사라고 해봐..;;

[페벵 환갑까지 듀오 해]

먼저 떠날 자리를 마련해줘야할거 아니야...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딨겠냐고

[Oneul]

반지하에 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꺼여

[킹쿠랩]

그 난리난리쳐서 공공주택 크기 작게 짓는거 제한한다며?
총합 300평의 땅에 6평이면 층당 50명이 살 수 있지만 10평이면 30명만 살 수 있음
쪼금 더 버는 20명은 평수는 같고 두배 비싼 원룸에 살아야하는거임 근데 반지하도 없어진다?
원룸주인들이 이 기회를 놓칠까? 당연히 공공주택을 더 지어야하는데 지금 6평원룸도 평균 경쟁률 40대1 60대1임
지상층이 반지하보다 작아도 비싼건 다들 알테고 자 문재인때 공공주택 그렇게 까던 사람들아 어떻게 해야할까?
말보탠 사람들 입 쏙 빼는거 너무 역겹다 멍청하고 위기의식없는 놈들이 이 꼴에 한손 거들었잖아 솔직히ㅋㅋㅋ

[그렇게살아죽겠지뭐]

돈 없는디 시발...

[막심]

반지하에서 사람이죽었으니 반지하없애자. 빙신들진짜

[2589]

탁상행정 오지고~~~

[배고프시]

존나 시발 미쳐요

[아네네 그러시군요]

마인드가 88올림픽 때랑 똑같노 눈가리고 일단 지우기만 하면 끝임?

[인팁을내버려두세요]

신림동 다 메우게? 미친놈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