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4일)
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세금 계산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
2. 코로나19 사망자가 109명으로 사상 첫 100명을 돌파.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20명 늘어 1083명을 기록. 사망자·중환자가 또 최다를 경신한 것.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19명이라며 이 같이 밝힘. 확진자 수는 전날(7456명)에 비해 500명가량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누적 사망자 수는 5000명을 돌파한 5015명.
3.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운영 중인 수심위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연관성과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
4. '영끌' 열풍에 급증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가 맞물려 민간 부문 빚이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인 1844조9000억원으로 집계. 한국은행은 이같은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
5.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 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170곳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전문 인력도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관리를 강화.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M&A) 기준이 상향될 예정
6. 매달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창업 비용으로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 모집이 이달 27일부터 시작.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선발 및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 농식품부는 내년 청년농 2000명을 선발할 계획. 이들은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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