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의 발화점은 이미 당겨졌고. 현재 실전의 좌표만 남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철현(脫北

[月雲 백일천]

북한. 남한에 무력 공격할 것
도발의 발화점은 이미 당겨졌고. 현재 실전의 좌표만 남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철현(脫北詩人)     


  북한이 남한에 전례 없는 무력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 가능성 근거들을 분석해 본다.
  
  근거의 첫째는 남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다. 그것도 김정은의 직접 발언으로 바꾸는 헌법이라 반드시 신격화의 무게를 과시해야 될 절박함에 직면했다. 헌법은 북한 체제의 가치와 역사를 규정짓는 본보기인 것만큼 그 출발점의 예시를 빨리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시점에 도달한 셈이다.
  
  둘째는 내부 결속을 위한 공포정치의 동력이 필요해서이다. 300만 대량아사 이후 북한 정권은 권력 주도의 국가계획 경제는 이미 붕괴됐고. 주민 자립의 시장체제를 양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개혁개방을 확대 못하니 시장은 더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기관들이 무역권력과 도매권을 독점하고, 주민들은 하위단계의 소매와 소비수준에 머물러 있는 불균형적 경제구조도 시장 침체의 고질적 병폐가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 불만만 팽창될 수밖에 없는 이 극한점에서 북한 정권이 내부통제의 돌파구로 극단적인 체제대립을 선택할 것이다. 더구나 한류 드라마로 수령 한 사람만 사랑받아야 할 북한 주민들의 집단 정서가 와해된 것만큼 살벌한 경고의 본보기가 필요한 셈이다.
  
  셋째는 러·우 전쟁을 통한 무력행위 자신감이다.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요구하는 상황을 경험하며 북한 정권은 나름 국지전의 이익을 따졌을 것이다. 군사놀이만 할 줄 아는 독재정권이라 사고도 그 쪽으로만 발달할 수밖에 없다. 사실 김정일 정권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다. 전쟁이자 참패이고 정권 종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러·우 전쟁을 보며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수준의 무력도발은 오히려 정권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에 빈손만 내밀었던 북한이 핵 협박을 동반한 무력도발로 동맹관계에서의 주도권을 가져보겠다는 외교적 셈법도 깔려 있을 것이다.
  
  넷째는 남한의 좌파를 더 믿을 수 없어서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구사일생 살아남은 북한 정권이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도 컸고, 그래서 그때마다 정상회담 선물도 주었다. 그 대가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생존의 식량지원이 아닌 체제유지와 발전의 버팀목이 될 외화와 산업기반 지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친북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저들이 핵을 고집하는 이상 대북제재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 증거가 친북 조정 매체로 운영하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비롯한 대외창구들과 남북경협 조직의 일괄 폐쇄이다. 예전에는 친북과 반북으로 분리시킨 남한이었다면 이제는 주적 개념의 일체성과 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모조리 적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사격을 한 것은 우리 군의 대응 점검을 분석하기 위한 예포라고 봐야 한다. 도발의 발화점은 이미 당겨졌고. 현재 실전의 좌표만 남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의 무력도발은 대북지원 구걸을 위한 평화 공갈용이었다면 지금은 다르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북한 헌법에 명시될 '적대국가'로서 북한군의 무력도발 장기전에 어떻게 철저히 대비해야 할지 고심해야 한다. 그 해결책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볼까 한다.

[ 2024-01-16,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