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김성철]

공무원 월2회 토요휴무, 불편없나 (  한겨례...2004.6.30.신문)

7월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쉰다.

그러나 구청, 동사무소 등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일선 행정부서는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들이 나와 서류발급 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을 보는데는 별 지장을받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등 국민생활 이용기관이나 대민서비스기관은 자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현행대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원 월 2회 휴무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넷째주 토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대부분 부처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쉴 계획이지만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첫째, 셋째 토요일에 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아직 공식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매월말 통계를 집계하는 통계청과 월단위로 사건수사를 처리하는 검찰청 등은 월말에 근무수요가 많아 첫째, 셋째 토요일에 휴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81시간을 보충한다.

내년 7월부터는 근무시간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돼 매주 토요일에 쉬게된다.

△민원 불편 없게 = 중앙부처의 경우 쉬는 토요일에 과별로 당직자가 1명씩 나와 근무를 하며 당직실 등을 민원상황실로 변경, 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연결하는 등 안내를 맡도록 했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등 일선 행정기관은 최소 근무자들이 나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대장 등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해준다.

행자부는 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도 대폭 확충하도록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얽힌 복잡한 민원은 곤란하겠지만 간단한 민원은쉬는 토요일에도 별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5일 ..일자리 나누기는 새빨간 거짓말...(2004.7.7. 한겨레 신문)

미래를 여는 한겨레 경제주간지 <이코노미21> 이슈추적

“지하철에서도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준다고 운행까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려면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7월1일부터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의견성 광고의 한 토막이다.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가 주5일 근무 시행에 앞서 인력충원을 하자는 요구를 광고에 담은 것이다. 되레 인력축소를 들고 나온 공사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 산업현장에선 이처럼 시간단축과 인력충원을 둘러싼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7월1일부터 본격화된 주5일 근무는 과연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나 기여할 수 있을까. 지난 6월30일 노동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 여성 등의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총 고용이 5.2%(68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이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축됐던 지난 1989~91년 사이에 보인 고용탄력성을 근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계산한 수치다.

이런 예측은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점을 갖고 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창출은 향후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실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제 주5일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잡 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대체로 신규 인력충원을 꺼리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1천명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등이다. 그렇지만 당장 시행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51.5%인 145곳이 교섭을 마쳤고, 1천명이상 대기업은 20.2%인 86곳만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상태다. 민간기업은 5곳 중 1곳만이 주40시간제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뤄, 공기업에 비해 타결속도가 훨씬 더딘 편이다.

“비용 부담 크다” 기업 신규인력 충원 반대
이처럼 법 시행시기가 지났는데도 타결속도가 느린 것은 신규 인력충원 여부 등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일자리 늘리기로 연결돼야 함에 따라 시간단축분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팀장은 “당분간은 기존 근무시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한다. 당장 노조 요구대로 전체 인원의 20~30%를 새롭게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새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금 수준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신규 인력을 뽑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노동비용(1997년 기준) 중에서 현금 급여가 74.1%,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현금 이외의 급여가 25.9%를 차지한다. 따라서 신규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분 이상으로 노동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채용하더라도 임시직을 쓸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고용여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3년간은 연장근무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도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을 가로막는 요소 중의 하나다. 개정법에 따르면 최초 4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할증률은 기존 50%에서 25%로 낮춰졌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당 임금인상을 억제시킨다면, 기업은 기존 인건비의 2%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굳이 비싼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신규 인력 충원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기존보다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집중근무제 등을 통해 주중에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그런 경우다. 예컨대 주5일 근무를 실시 중인 농협유통의 직원들은 오전 9~11시, 오후 1~3시 사이에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커피를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이나 사적인 전화도 금지된다. 매장 직원들도 인원 재배치를 실시한 것과 피크타임에 대비하기 위해 파트타임 직원을 늘린 것 외에 정직원들의 인원변동은 없다.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주40시간을 채택할 때 취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본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에 대응했다. 시간절약 운동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각종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시간절약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임금을 성과급 개념으로 전환시켜 평균 잔업수당을 고려한 총액임금을 보장하면서 목표 생산량 달성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단축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결국 노동계의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업억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대제 근무 사업장, 특히 갈등 심해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큰 공공부문은 어떨까. 지난 6월30일, 한국전력 노사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안에 최종 합의했다. 가장 큰 골자는 기존 3조3교대의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 바꾸고, 약 450명의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한국전력 노무처 과장은 “연장근무가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촉진을 유도해야 하는 공기업이다 보니 이런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전력에 추가 예산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에선 민간기업보다 훨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보건의료노조가 10여일간의 산별파업을 벌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20여개 병원노조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 근무 시행을 위해 전체의 23%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노조가 파업중인 서울대병원.

별도의 노동시간 단축 연구팀을 가동시켜 온 노조쪽은 “연월차 이용일수를 현행 유지하면서 100%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23.63%, 이용률을 40%로 잡으면 13.54%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쪽은 별다른 인력충원 없이 주6일, 40시간 근무제를 주장해 마찰을 빚어왔다. 핵심은 토요 진료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인데, 병원쪽에선 월~금요일 7시간씩,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자는 것. 산별교섭에선 결국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토요일 외래진료를 축소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은 지부별 교섭에서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토요일에 외래환자나 수술예약을 받지 않을 경우 금요일 진료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 불편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철도와 지하철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궤도연대는 7월5~7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쟁의행위를 준비해 가며 압박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조에선 주5일근무로 인해 3043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쪽에선 근무제도를 재설계해 오히려 193명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구 서울지하철 노사팀장은 “현재 근무제도가 업무량이 적은 야간에도 동일하게 3조2교대가 적용되는 등 다소 방만한 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공사쪽은 역내 매표소가 2군데인 곳은 1군데로 통폐합시키고 교대제도 3조3교대로 바꿔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인력이 필요하다는 노조쪽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주5일 근무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LG경제연구원의 한지평 연구원은 “장시간 노동에 기초하지 않는 새로운 발상의 생산성 향상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사내 교육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쥐어짜기식 인력 관리로는 한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창출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정책과 연계시키면 고용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신규 고용에 대한 고용지원금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거나,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필수 공익분야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식이다. 교대제 근무를 하는 민간기업에서도 경직된 틀에 얽매이지 말고 7조5교대 등 다양한 방식의 절충안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 황보연기자

자기계발·봉사활동에 시간 쓰겠다” (2004.7.2. 한겨레 신문)

	△ 신세계 직원 가족들이 올 봄 회사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 신세계 제공
	관련기사
	“불황 탈출 기회“서비스업 뜀박질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다니는 김명철 과장은 지난 5월부터 첫째, 셋째주 토요일이면 사내 봉사모임인 ‘사랑의 찐빵 모임’에서 찐빵을 만들어 고아원과 양로원에 나눠 주는 활동을 한다. 7월 들어서는 학원에 등록해 중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 김 과장은 “주5일제가 되면 의미있게 주말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남도 돕고, 늘어나는 중국의 거래에 대비한 공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말 공부와 여가 바람=주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늘어난 여유 시간을 김 과장처럼 봉사활동이나 공부에 쓰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년 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최근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주말에는 자기계발을 위해 자격증 취득(33%)이나 어학(32%) 공부를 하겠다는 응답이 많다.

이런 분위기는 각종 학원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금융과 공인중개사시험 사이트를 운영하는 유비온은 2001년 3만명이던 수강생이 지난달에는 그 열 배 수준으로 뛰었다고 한다. 회사 쪽은 “최근 주말에 수강하는 직장인들이 늘어, 주말 전담 상담센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각종 레저와 스포츠 등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직장인들의 모임도 증가세다. 그렇지만 노는 것에도, 공부하는 데에도 돈이 들기 때문에 주5일제는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 월 소득의 13.6%인 23만3400원을 주5일제에 따른 여가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격증·어학 강좌 몰려‥레저모임 급증
“주말 잘 챙기는 회사가 좋은 직장될 것”
월·금요일 근무강도 세지고 야근도 부담

일부 회사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주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주5일제에 들어간 ㈜신세계는 경기도 용인시의 자사 연수원 주변 땅을 사들여 직원들에게 5~7평씩 주말농장 터로 제공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어학 공부 등을 지원하는 자기계발 지원금 용도에 올해부터는 국내 여행도 포함시켰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일본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고 얼마 후, 비용과 여가 활용 계획이 여의치 않은 직원들이 주말에 회사로 돌아오더라는 얘기가 있다”며 “직원들 주말을 잘 챙기는 회사가 좋은 직장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성 올리기 바람도=토요일 근무가 없어지거나, 기준근로시간이 줄면서 그 공백을 메우거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에 골몰하고 있다. 집중근무제, 인터넷 접속 제한, 회의 시간 줄이기 등도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한 방책들이다.

삼성전자는 오전 9시30분~11시30분과 오후 1시30분~3시30분을, 현대중공업은 오전 9시30분~11시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했는데, 이 시간대에는 자리를 뜨지 않고 일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받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팬택계열도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는 등의 집중도 높이기 방안을 마련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일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일찍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은행 직원들의 경우 주말 거래 등을 처리하기 위해 월요일과 금요일의 근무 강도가 올라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주말에 회사에 나와야 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무급화된 연차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다 쓸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주5일 근무에 들어간 한 공기업 직원은 “회사에서는 연차 휴가를 다 쓰라고 하지만, 아직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토요일 근무가 없어지면 평일에 야근을 더 할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원 월2회 토요휴무, 불편없나 (2004.6.30. 한겨레 신문)

7월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쉰다.

그러나 구청, 동사무소 등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일선 행정부서는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들이 나와 서류발급 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을 보는데는 별 지장을받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등 국민생활 이용기관이나 대민서비스기관은 자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현행대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원 월 2회 휴무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넷째주 토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대부분 부처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쉴 계획이지만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첫째, 셋째 토요일에 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아직 공식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매월말 통계를 집계하는 통계청과 월단위로 사건수사를 처리하는 검찰청 등은 월말에 근무수요가 많아 첫째, 셋째 토요일에 휴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81시간을 보충한다.

내년 7월부터는 근무시간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돼 매주 토요일에 쉬게된다.

△민원 불편 없게 = 중앙부처의 경우 쉬는 토요일에 과별로 당직자가 1명씩 나와 근무를 하며 당직실 등을 민원상황실로 변경, 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연결하는 등 안내를 맡도록 했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등 일선 행정기관은 최소 근무자들이 나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대장 등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해준다.

행자부는 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도 대폭 확충하도록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얽힌 복잡한 민원은 곤란하겠지만 간단한 민원은쉬는 토요일에도 별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주5일근무제 부담도 만만찮다” (2004.6.24. 한겨레신문)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일근무제에 대해 직장인들은 만족감과 함께 '경제적, 업무적 부담'도 적지않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롯데백화점이 지난 3개월 간 주5일근무제를 시범운영했던 부산점과 동래점 직원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은 시간여유(27%)와 여행(24%), 취미활동(14%), 가족과의 시간(13%) 등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늘어난 휴일로 인한 지출증가(32%)와 휴무전 업무집중(24%), 휴무 후유증(22%) 등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지출은 한달 평균 3만-10만원이 추가됐다는 응답이 51%를 차지했고 10만-20만원이 늘었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지출은 주로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모임, 취미, 쇼핑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음달 주5일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둔 계획오로는 건강관리(40%), 어학공부(24%), 자격증 취득(17%), 컴퓨터 지식 습득(14%) 등으로 응답, 자기계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직원들은 재택근무와 인터넷 사업, 주식투자 등 제2의 직업을 갖겠다고 답해 투잡스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민윤기 지원팀장은 "주5일근무제 시행을 맞아 회사차원에서 직장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공기업 ‘주5일제’ 경영평가 논란 (2004.6.24 한겨레 신문)

노동계 ＂연월차 축소 전제 안돼＂강력 반발
예산처, 평가기준 통과시키려다 의결 미뤄

정부가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등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기준에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축소’ 등을 전제로 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키려 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에 적용할 주 40시간 근무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노-사 자율협상으로 정해지기도 전에 이런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근무여건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흘러 노-사 갈등은 물론, 노-정 갈등마저 부를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기획예산처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예산처는 지난 23일 제2차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어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노력’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는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노동계 대표인 민주노총의 반대로 의결을 연기했다.

전국 400여개 산하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88곳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13개 정부투자기관처럼 정기적 경영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이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이 예산처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정부의 평가기준 시안은 전체 120점 만점의 평가 지표 가운데 정책사항 부문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노력’ 한 항목에 20점을 배정했다. 종합경영 부문 6개 항목에 50점이 배정된데 견주면 상당한 비중이다.

민주노총 쪽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에서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여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될 경우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재촉에 따라 재계와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노사 갈등이 커지면 자칫 노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하기관 경영진에 대해 주무 부처가 ‘경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대목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취임 때 예상 실적이나 정책 수행 등에 대한 경영계약을 맺을 경우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노조와의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기준 시안을 마련하면서 노동계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노사 충돌이 우려되는 사항은 재조정하되 상향평가와 다면평가제 등 실질적인 경영혁신 사항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 마련 시한인 오는 7월 말까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주5일근무 잘하면 '윈윈'(2004.6.6. 조선일보)

중소업체 2.4%만 실시중 사기 높아져 생산성 도움

	관련기사 - [중소기업] 중소업체들 '사고 불감증'? - [중소기업] 세계 기업들과 싸우며 매출 1년새 6배 키워 - "中企 최대 애로는 내수부진·비용 상승"

오는 7월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이미 ‘주5일 근무’를 도입, 생산성 향상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체로는 여전히 주5일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 인건비 부담, 생산량 차질과 납기준수 곤란,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가중 등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년 12월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중 2.4%만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중 78%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앞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중은 극히 낮다는 얘기다.

반면 자동화 설비 확장, 일한 만큼 가져가는 ‘성과급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대기업보다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 중인 중소기업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인천의 중소업체인 ㈜용암정밀은 주물업체 중 드물게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물업계 특성상 나이 많은 종업원들이 많은 동업계와 달리 20~30대 젊은 인력들의 이직률이 낮은 것도 용암정밀의 특징이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MEK는 2000년부터 주5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80%를 4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MEK가 다른 중소기업보다 먼저 주5일제를 채택한 계기는 수출 해당 국가들이 대부분 토요일에 쉬는 관계로 토요일에는 업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5일제 실시 이후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경영기획실 김민왕 부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이익이 생기면 종업원들과 나누는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의 한서제약㈜은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약업계 관행에 따라 1990년부터 주5일제를 도입했다. 한서제약 권철 사장은 “제약업계는 정밀작업이 많아 작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주5일제 실시가 이미 보편화됐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20억원을 들여 포장설비 등 자동화장비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쌀 가공업체 ㈜라이스텍은 생산직에 한해 올해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강화에서 설립한 뒤 경기 안성으로 회사를 옮기다 보니 본거지가 강화인 직원이 많은 점을 감안, 주말에는 직원들이 강화를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이상효 사장은 “주5일제를 실시해보니, 주중에 일이 몰리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350여곳, 주5일근무 맞춰 특구 신청  (2003. 9.2. 조선일보)
70%가 관광·레저관련

주5일 근무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경쟁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지역 특화 발전 특구(特區)’가 주5일 근무 시행과 맞물리면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350여개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색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31일 현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지자체는 모두 350여개로 이 가운데 60∼70%가 관광·레저 관련 특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완도군은 횡간도 주라기 공원, 최경주 해변 골프장, 도서(島嶼) 휴양 타운, 해양 레포츠단지, 바다 래프팅 등의 시설을 갖춘 해양관광 교류 특구 조성 계획을 세웠다. 곡성군도 철도 폐(廢)자원인 철로와 옛 전라선 간이역 등을 활용해 미니기차 및 철도 자전거 운행, 섬진강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된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를 신청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수도권 레저 인구의 접근이 다소 쉬운 점을 감안, 전국 최초의 4년제 정규 골프대학 설립과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골프랜드 조성,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특구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 여수시는 110억원을 투자해 요트장과 수상 비행장, 낚시터, 휴양시설 등을 갖춘 남해안의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 특구를 구상 중이다.

전남 목포시는 해양레저 특구, 순천시 주암댐 내 수상레포츠 특구, 나주시 나주 호반 관광·레저·문화 특구, 홍천군 애완동물 특구 등 각 지차체가 신청한 특구들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장흥군은 학교에서 국어 이외에는 모두 영어로 수업하는 영재 양성 교육 특구 방안을 마련해 학년별로 한 반에 20명씩 3개 학급으로 구성된 특수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외국학교 한국 분교를 유치해 외국어 교육 문화촌 특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강원도 삼척시는 삼척대 도계 제2캠퍼스를 유치해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교육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대상지를 선정한 뒤 관련 규제들을 풀어 내년부터 특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취재팀)

주5일근무];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연월차수당 만큼은 임금 줄어들어

발행일 : 2003-08-30 A8 [사회]    기자/기고자 : 기획취재팀;문갑식;박순욱;장일현;채성진;최경운

주5일 근무가 처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에 법이 개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5일 근무는 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시기=공공·금융·보험업종 및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자 300명 이상부터는 1년씩 늦어져 2005년 7월, 근로자 100명 이상은 2006년 7월, 근로자 50명 이상은 2007년 7월, 근로자 20명 이상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며 20명 미만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 시기를 정하되, 최종 시한은 2011년까지다. 공무원과 교사는 각각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 방안을 별도로 마련 중이며 특히 교사들의 경우에는 주5일 수업 시행과 맞물려 전면 시행 일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금 보전=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도 줄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안 부칙은 임금 보전(補塡)과 관련,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현재 임금은 보장받되, 없어지는 연월차 휴가 수당 몫만큼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각각 “실제로는 임금이 오른다” “임금 하락이 뻔하다”며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법 개정안 부칙에도 불구, 노사가 임금협상을 벌여 연월차 휴가 수당 몫의 보전을 둘러싸고 타협할 경우 임금 협약이 우선한다.

◆휴가제도 변화=앞으로 월 1일씩 1년에 12일의 월차 휴가와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부여되는 연차 휴가가 통합돼 최소 15일(1년에 8할 이상 출근자)이며,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휴가를 받는다.

그동안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금전 보상(연월차 수당)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권유했음에도 끝내 휴가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금전 보상 의무가 없다. 또 선택적 휴가 보상제 규정도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그동안은 금전으로 보상받았으나 앞으로 사용자는 금전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던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바뀐다.

◆연장근로 확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통과된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하루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동안은 최대 12시간이었다. 이 경우 늘어난 4시간분은 통상 임금의 25%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업무가 많을 경우 3개월 한도 내에서 1주에 52시간(종전 1개월 한도 1주 56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만일 특정한 주에 많은 근무를 했으면 업무가 한가한 주를 택해 더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행자부는 현행 17일인 법정 공휴일도 15일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주말연휴' 시대];<1>근로자의 삶… 質이 달라진다

발행일 : 2003-08-30 A9 [사회]    기자/기고자 : 기획취재팀;문갑식;박순욱;장일현;채성진;최경운

LG전자 DDM환경시설그룹 이기복 대리는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지난 2000년 회사가 마련한 주말농장 경기도 평택 땅 5평을 올 초 분양받은 후부터다. 직원들이 ‘행복농장’이라 이름 붙인 이곳에서는 상추, 방울 토마토, 옥수수가 쑥쑥 자라고 있다.

“제가 밭을 돌보는 사이 6살 난 딸과 3살짜리 아들은 주변에서 달팽이, 메뚜기를 잡고 놉니다. 수확한 채소는 집에서도 먹고 회사에서 간식으로도 먹죠. ”

신한은행 수지지점 조남희 차장의 취미는 작년 7월부터 ‘여행’이 됐다. 그전까지는 여름, 겨울 휴가 때 외에는 선뜻 길을 나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청계산·천마산·관악산을 매주 오르고 설악산·보길도·지리산 등 ‘2박3일’ 여행도 거리낌없이 나선다.

주5일 근무제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국내 기업 가운데는 이미 토요 휴무제 등을 자율 실시하는 회사가 소리 없이 늘었다. 작년 2월 1131개사에서 작년 8월 1379개사, 올 1월 1749개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맛보고 있는 ‘주5일제 선배’들이 꼽는 장점은 ‘가정’ ‘자기 계발’ ‘여가 활용’ 등 세 가지다. 이화여대 강철희 교수는 “그런 장점과 아울러 ‘일 벌레’로 불리던 한국 근로자들의 삶에 ‘삶의 질’이라는 새 가치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우기술 고종민 영업부 과장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부모님 집을 다시 찾게 됐다. “그동안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갈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아이들도 처음으로 가족의 정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하나은행 직원 강윤경씨는 잊었던 전공 과목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중앙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회사생활이 시작되면서 자꾸 러시아어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했지만 작년 7월 주5일 근무 시작 후 맨 먼저 러시아어 회화학원에 등록했다.

“러시아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올해 초부터는 영어공부도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마련한 중국어 초급 코스에도 등록했고요. 중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일본어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

주5일 근무가 늘면서 어학 등 학원업계는 경제 불황에 아랑곳없이 견실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익훈 어학원 관계자는 “토요일 강의를 듣는 직장인이 최근 10개월 새 40%나 늘었다”며 “특히 토요일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를 활용하려는 생각들 때문에 오전 10시 영어 강좌가 큰 인기”라고 말했다.

종로 일대에 밀집한 외국어학원들은 현재 직장인과 대학생 수강생 비율이 4대6이지만 내년부터는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들이 예상하는 증가 폭은 지금의 ‘3~4배’다.

주5일제의 여파는 레저의 다양화라는 새 현상도 낳고 있다. 조흥은행 직원들의 사내 취미 모임은 작년 7월까지 34개였으나 1년 만에 12개가 더 생겨났다. 회원 수도 1000여명에서 1440명으로 급증했다.

LG상사의 경우, 작년 3월 토요 휴무제 도입 이후 동호회가 10개에서 13개로 늘었고, 회원 수도 166명에서 218명으로 늘었다. 삼성생명에서도 올 5월 주5일 근무로 전환된 이후 8개의 동호회가 더 생겼고, 참여인원도 200여명이 늘었다. 조흥은행 홍보실 전용철 차장은 “그동안 축구·농구·마라톤·수영 같은 정통 스포츠 종목에 한정되던 동아리 활동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비롯한 레포츠와 디지털카메라, 법률·금융신탁·중국문화 연구모임 등으로 다양화됐다”며 “예전에는 반나절 또는 한나절 활동하는 데 그쳤지만 요즘은 1박2일 일정도 부담없이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5일제는 과거 악덕으로 평가받던 ‘논다’는 게 미덕이 되는 시대다. 하지만 무작정 노는 것은 아니다. 명지대 김정운 여가정보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휴일이 일하는 날을 위해 피곤을 푸는 소극적 의미였다면, 앞으로는 주중 근무가 휴일을 위해 존재하는 하위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