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제]

[윤병기]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제]

(2003.3.31/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토론회/환경운동연합)

□ 일시: 2003년 3월 26일 (수) 오후 4시∼
□ 장소: 환경정의시민연대 1층 강당
□ 사회: 이상문/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운동본부장, 협성대 교수

□ 발제 1: 수도권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2: 노무현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전망과 쟁점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 토론 (가나다 순)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지정토론

안병주(수원환경센터 간사): 수원의 경우도 이의동 개발 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도권 개발 계획이 효율성의 문제로만 제기되고 있음. 경기도 전체의 관리정책의 대응과정에서 전문가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경기도와 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정책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
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안이 세워질 수 없으며, 향후에도 대응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완기: 기존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권 개발이 가속화되었다고 본다. 분권과 관련해서 현정부에서는 상당부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현정부의 단계에서 완성될 수 없다고 본다. 선지방육성책, 대응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의 육성책
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서민주거안정을 전제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함. 분권, 분산과 관련해서 분권은 국회, 공무원의 반발의 문제가 있지만 상당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임. 분산의 문제는 수도권의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본다. 지역의 전문가들도
분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 시민단체 내에서도 분권에는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분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도권연대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염형철: 환경단체도 과잉 정치화되고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전에 노무현의 정치적 진보성을 평가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녹색의 정치이념이 있듯이 이제는 독자적인 시각으로 평가해야할 시기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과감한 평가를 해야하며, 환경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특히 수도권 전역에 걸쳐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환경운동 진영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이제 단체들이 좀 더 근본적인 투쟁을 진행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국가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경제성, 지방과의 형평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등가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환경비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의 수도권 구조가 얼마나 반환경적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들이 함께 국가의 국토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대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본다.

최승국: 이제는 각각의 사안보다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인수위 시절, 그리고 지금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앞으로 국가보다는 기업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발론자라고 본다. 앞으로 수도권시민연대에서 강북 뉴타운 개발 계획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화성, 오산, 판교 등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주변의 택지개발의 문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생태적 부분에 있어서 녹지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수도권시민연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김충관: 수도권 개발 관련해서 세가지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10개 택지개발지역 선정이 이미 완료되어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 택지개발이 서민 생활과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개발이 진행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도권시민연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수원의 경우 이의동이 행정타운, 아파트 등의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이미 인근 지역 택지 개발이 계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역상수원보호제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 인근지역이 개발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상수원 보호가 힘들어 지게 된다. 수도권시민연대에서 자급자족형의 도시가 어떤 것인가와 연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문제를 들 수 있다. 경기도에서 1조6천억의 돈이 경기도에서 도로건설에 쓰려고 한다. 우리는 녹지축을 파괴하는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수도권살리기연대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성규: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살리기연대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정부분 실패한 운동이었다고 판단한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각을 들여다보면서 변화의 시기에 수도권시민연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기 보다 솔직한 정부라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힘의 약화를 의미하며,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힘이 경제적 부분으로 힘이 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NGO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수도권 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DJ정부와 흡사하다. 두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전국토를 두고 수도권의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분권의 실현을 고려한 수도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고 해야할 일이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요소를 본다면 개발총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분권과 분산이 진행될 경우 지방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역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4대강 특별법을 지방의 환경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차원에서 어떤 대응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고 공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 문제인데 환경단체들이 녹색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전체 NGO 목소리에 묻혔다고 본다. 이제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 주거복지 문제를 다루는 NGO 들과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NGO간 입장 조절의 자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전문가의 참여가 선계획후개발을 제도화 시켰던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경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에 대해 각 부분 요소에 대해 분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각 사안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이 역할을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안승호(불참 / 토론문 참고)


□ 발제자 마무리

변창흠: 노무현 정부가 경제성장 7 %를 목표로 하고있다는 것은 환경을 말하기 힘들어졌다고 본다. 개별 사안에 대한 각각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국토계획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큰 그림을 보고 그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으면 하다.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고,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명래: 현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정책운영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과제에 대한 부분 보완 설명 / 발제문의 3.3 분야별 정책과제 참고)
지금까지 행정부분만 지방으로 옮겨가고 자치의 부분은 이양되지 않았다고 본다. 수도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회자: 노무현 정부가 녹색색맹이라고 표현했다.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인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녹색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본다. 분권, 분산 관련해서 분권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분산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계획은 택지지구지정을 통한 개
발논리를 이면에 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