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농업용 면세유 신청 대상 및 신고요령</SPAN></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면세유 공급 대상자</STRONG></P>
<P>1.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P>
<P>2.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영농회사법인.</P>
<P>3.농업협동 조합법 에 따른 조합,조합공동 사업법인 및 중앙회</P>
<P><STRONG>*면세유 종류</STRONG></P>
<P>1.휘발유</P>
<P>2.경유</P>
<P>3.중유</P>
<P>4.LPG</P>
<P>5.등유</P>
<P>6.윤활유</P>
<P>7.부생연료류</P>
<P><STRONG>*면세유 지원 기종 및 시설</STRONG></P>
<P>1.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농가에 난방기로 농림 축산부 장관이 정한 품목.</P>
<P><U>2.농산물 건조기-곡물건조기(순환식)</U> 23.바인더</P>
<P><U>3.농업용 트렉터 </U> 24.동력이식기</P>
<P><U>4.농업용 경운기 </U> 25.동력베토기</P>
<P><U>5.고속 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어) </U> 26.동력탈피기 및 박피기</P>
<P><U>6.농업용 화물 자동차 </U> 27.농수산물운반대 및 운반차</P>
<P>7.곡물건조기 28.동력수지기 및 파쇄기</P>
<P><U>8.예도형 동력예초기</U> 29.동력파죽기</P>
<P>9.동력예취기 30.버섯재배소독기</P>
<P><U>10.농업용양수기 </U> 31.녹차채엽기</P>
<P>11.동력탈곡기 32.동력절단기 및 파쇄기</P>
<P><U>12.관리기 </U> 33.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P>
<P>13.농수산물 세척기 34.동력중형제초기 </P>
<P>14.잔디깍는기계(25마력이하) 35.동력예추기</P>
<P>15.사료배합기 36.동력혈굴기</P>
<P>16.동력제초기 37.동력이양기</P>
<P>17.농수산물 결속기 38.콤바인</P>
<P>18.동력절단기 39.농업용굴삭기(1톤미만)</P>
<P><U>19.농업용 병충해방제기</U> 40.농업용로다</P>
<P>20.주행형동력분무기 41.농업용 무인 헬리콥타</P>
<P>21.주행형탈곡기 42.농선</P>
<P>22.동력시비기</P>
<P><STRONG>*면세유 신청 및 신고요령</STRONG></P>
<P>1.면세유를 받고자 하는자 및 취득,양도,사망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농협에 신고</P>
<P>2.새로 구입한 농기계-출하증명서 발급</P>
<P>3.중고 농기계-매도자의 중고 농기계 매매 계약서(농협별도양식)</P>
<P>4.준비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신고서,농지원부,신분증,도장(이장님 확인 필수)</P>
<P>5.동일기종의 농기계를 2대 보유한 농가가 미등록 농기계를 판매할경우 영농을 하는 영농회장님 또는 이장님</P>
<P> 의 확인서와 매도자가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에서 미등록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야함.</P>
<P><STRONG>*면세유 공급량 부족시 추가배정을 위한 요령</STRONG></P>
<P>1.연간 공급되는 면세유가 사용중 부족할경우-조합에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후</P>
<P>2.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 작성시-추가 공급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재배면적,재배작물에 관한 증빙서류를</P>
<P> 추가 공급의 이유가 될수있도록 서류를 갖추고 제출하여 심사를 기다림.</P>
<P><STRONG>*면세유 불법 사용자 처벌</STRONG></P>
<P>1.감면 세액 및 감면 세율의 100분의40 금액 가산세 추징</P>
<P> -공급받은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 -농업인으로 부터 면세유 구입카드를 양수 받은경우</P>
<P>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업인으로 부터 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P>
<P>2.면세유를 2년간 사용 제한</P>
<P> -농업기계 및 시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P>
<P>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 하지않은 경우.</P>
<P> -농업용외 사용으로 감면세액을 추징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 -면세유 카드를 양수한 경우.</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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