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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과 관련된 글을 네이버블로그에서 다시 퍼오려고 하다보니 링크가 어긋나있다. 그래서 사진 파일은 다 보이지 않는다. 다시 담아놓는 것도 쉽지 않다.
아무튼 좋은정책포럼은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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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04:27
프로메테우스의 오창엽 기자에 따르면, 임혁백 교수는 좋은정책포럼 창립대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의 진보는 한국의 구 보수세력의 실패 위에 2차례 연속 집권을 하게 되었고 2004년에는 의회까지 장악하여 명실상부하게 정치적 다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진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구나.
1989년인가에 나왔던 [노동계급]이라는 팜플렛에 "진보=사회주의"라는 도식의 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기로서니 그 정책의 본질 속에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녹아있는 정부가 진보의 탈을 쓰는 게 가당키나 한가. 임혁백 교수에게 실망한다.
좋은정책포럼은 한국적 제3의 길을 추구한다고 한다. "뉴 레프트 담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진보 진영의 고투(苦鬪)를 낡은 의미의 ‘올드 레프트’로 자리매김하는,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의 우려가 김호기 교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경실련의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보지 않았던가. 기든스와 블레어의 꼴을 보건대, 과연 그 길이 광명의 길인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잘되기를 희망한다.
한겨레신문에서 좋은정책포럼 관련글들을 담아오면서 그 창립선언문도 가져온다. 그리고 프레시안의 기사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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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린 뉴레프트 아닌데…왜?”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2006-01-20 오후 09:06:45)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뉴레프트’ 보도, 속내는?
진보개혁성향 지식인들이 지난 17일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내걸고 ‘좋은정책포럼’ 창립대회를 열었다. 진보개혁진영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포럼은 여섯달의 준비과정 끝에 탄생했다. 모임엔 전공별·지역별 책임을 맡은 100여명의 학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좋은정책포럼은 지식사회 저변에 공감을 얻고 있는 유럽 사민주의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첫번째 조직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포럼 창립을 놓고 다수의 언론은 대체로 창립대회 사실과 의미 등을 차분히 전달했다. 그러나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뉴레프트가 등장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포럼쪽이 ‘뉴레프트’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고 ‘한국식 제3의 길’이라고 지향을 명확히 했으나 보수언론은 “뉴라이트와 맞서는 뉴레프트가 맞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뉴라이트를 띄우는 데 앞장섰던 보수언론들이 ‘뉴레프트 띄우기’에 나서는 속내는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진보’ 표방, “정책경쟁 통해 진보의 능력 보여줄 것”
▲ 좋은정책포럼 홈페이지.(goodforum.org)
17일 출범한 좋은정책포럼은 임현백 고려대 교수와 김형기 경북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진보개혁성향 전문가 상당수를 아우르고 있다. 정치·경제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고유환(동국대·통일), 김균(고려대·경제), 류동민(충남대·경제), 박진도(충남대·농업), 임경순(포항공대·과학기술), 정해구(성공회대·정치)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김동민(한일장신대·미디어), 신광영(중앙대·노동), 심광현(한국종합예술대·문화), 임현진(서울대·사회), 조명래(단국대·환경), 홍덕률(대구대·교육) 교수 등이 참여했다.
좋은정책포럼은 자신을 ‘지속가능한 진보’라고 부르며 “참여·연대·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분권·혁신·통합의 정책을 펴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 국내적으로는 개발독재모델까지 극복하는 ‘대안적 발전모델’로 한국적 제3의 길을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김형기 공동대표는 “진보가 이대로 가면 양극화나 경제 성장 등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집권도 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진보는 민주개혁세력이 사회주도세력으로서 정책적 능력을 보여줘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뉴라이트에 반대편에 있으니 뉴레프트”
그러나 보수언론이 좋은정책포럼을 보는 시각은 달랐다. 조중동은 ‘한국진보 대안마련 뉴레프트 공식출범’ 등의 기사와 “뉴레프트 출범에 기대한다”는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기존의 좌파가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본적인 좌파 철학을 버리지 않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뉴레프트로 불릴 수 있다.”(중앙일보 18일자) “기존 진보세력을 극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차별화된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보수를 비판하고 나선 ‘뉴라이트’와 대비해 ‘뉴레프트’로 불릴 수 있다.”(동아일보 19일자) “지난해 출범한 뉴라이트와는 반대편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뉴레프트라 할 만하다.”(조선일보 19일자)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뉴레프트를 뉴라이트와 대조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양쪽 모두 근본주의적 노선에 대한 반성 위에서 이념적 헤게모니를 지향하고 각 세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마치 좌·우가 바뀐 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 듯하다”며 “서로 말이 통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면서 이념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기대를 표했다.
‘뉴라이트 싱크넷’ 소속인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학)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국적 의미에서 새로운 진보, 즉 뉴라이트에 맞서는 뉴레프트로 불러도 좋을 것 같다”며 “우리는 뉴레프트의 등장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민주주의 지상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은정책포럼 “우린 한국적 제3의길, 뉴레프트 아니다”
이런 보수언론의 환영과 기대에 대해 좋은정책포럼 쪽은 싫지 않은 분위기다. 김 공동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유연한 진보가 나타났다고 하니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뉴라이트이든, 좌파이든 정책을 놓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들을 뉴레프트로 규정하는 것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동아일보 등과 인터뷰에서 “뉴레프트는 시장의 우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전인 1970년대 페미니즘과 생태주의가 결부된 진보주의를 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적 제3의 길로 불러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념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구시하겠다는 사람들을 뉴레프트니, 뉴라이트 하면서 또다시 이념의 틀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짜 속내는 뉴라이트 띄우기
진보진영 “이데올로기 지형 협소화 의도, 수구화에 이용될 수도”
이처럼 좋은정책포럼 쪽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수언론이 뉴레프트와 뉴라이트 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뉴라이트 진영의 정치적 정당성과 위상을 높여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레프트를 들러리 세워 뉴라이트를 띄우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출범하자마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의 각별한 조명을 받았다. 두 언론은 심층취재와 특집기사를 잇달아 내보내며 뉴라이트 띄우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탄력을 받은 뉴라이트운동은 빠르게 확산됐다. 정치세력화를 표방한 ‘자유주의연대’의 출범 뒤 뉴라이트이념 연구를 표방한 학자들의 모임인 ‘뉴라이트 싱크넷’,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교과서 포럼’ 등이 잇따라 출범했다.
보수언론이 뉴라이트에 주목한 것은 보수진영의 외연 확장이라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지난해 3월 ‘신보수, 정치 나서야’라는 칼럼을 통해 “뉴라이트는 연합해 정치세력화해 선거에 나서라”고 현실정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보수언론 뉴레프트 띄우기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현실 정치지형과 이념지형에 존재하지 않는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라는 가상의 경쟁자 구도를 만들어 상징조작을 하려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뉴라이트 띄우기”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는 민주노동당 등을 좌파 근본주의자로 낙인찍어 배제하려는 것으로 한국사회 이데올로기 지형을 협소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보수의 기득권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좋은정책포럼에 대해서도 “개혁진영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정책중심의 생산적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 지형을 협소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보수신문들이) 정파적 생각을 가지고 (뉴레프트 띄우기를) 할 수도 있겠다”며 “결국 승부처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보수언론을)경계하면서, 명심하면서, 때로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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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17일 출범…“진보개혁 싱크탱크로” (한겨레, 안수찬 기자, 2006-01-13 오후 06:31:33)
“한국형 제3의길 모색”
‘좋은정책포럼’(공동준비위원장 임혁백 고려대 교수·김형기 경북대 교수)이 오는 17일 출범한다.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언론재단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연다.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주제삼은 심포지엄도 뒤이어 열린다.
여섯달의 준비과정 끝에 탄생한 좋은정책포럼은 진보개혁진영의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각 전공별·지역별 책임을 맡은 100여명의 학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굳이 구분하자면 ‘정통 좌파’와는 다소 거리를 둔 진보성향의 지식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좋은정책포럼은 앞으로 한국 지식사회의 지형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 보자면 ‘한국형 제3의 길’을 모색하려는 데 큰 뜻을 모았다. 유럽 사민주의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적용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그동안 지식 사회 저변에서 일정한 공감을 형성해왔다. 좋은정책포럼은 이런 지향을 공개적·본격적·조직적으로 선언한 사상 첫 지식인 집단으로 평가된다.
<한겨레>가 미리 구한 창립선언문에는 이 포럼의 지향이 드러나 있다. 좋은정책포럼은 스스로를 ‘지속가능한 진보’라고 부른다. “참여·연대·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분권·혁신·통합의 정책을 펴는 것”이 그 핵심이다. 나아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 국내적으로는 개발독재모델까지 극복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대안적 발전모델은 공공성·기회균등·평등이 실현되는‘공정한 시장경제’의 다른 표현이다. 포럼은 선언문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해 시장의 역동성을 억누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구현할 핵심 수단은 사회대타협이다. “노·사·정·민이 대등하게 참여·대화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경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그 실체다. 나아가 이런 지향에 동의하는 일체의 실천 주체를 ‘대안적 발전 연합’이라 부르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진보 위하여 학자 100명 발기인 참여
“사회 대타협 이끌어내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
참여 인사들의 면면은 선언에 무게를 더한다. 사회 각 분야의 진보개혁성향 전문가 상당수를 아우르고 있다. 각 정책분야 책임자 외에도 전국 광역 책임자도 정했다. 김종한(경성대·부산), 김규원(경북대·대구), 박광서(전남대·광주) 교수 등 10여명이 각 광역 시·도를 대표한다. 김형기 준비위원장은 “지방분권운동을 벌이던 학자 집단과 정책 전문가 집단이 화학적으로 융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좋은정책포럼을 주목하는 이유는 진보성향 명망가들의 ‘사랑방’이 생겼다는 데 있지 않다. 100여명 이상의 지식인들이 구체적 정책 담론 형성을 벼르고 있다. 구체적·제도적 대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고민을 선도하겠다는 야심까지 엿보인다. 발기인들은 창립선언문에서 “대안적 정책들을 공론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정책전문가·정책당국자·정책이해관계자·국민을 연결하는 개방적 정책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헌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활동이 ‘제3의 지식인 운동’으로 번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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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공론화 앞장”
‘좋은정책포럼’ 공동준비위원장 김형기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좋은정책포럼’의 산파 구실을 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초대 공동대표로 계속 일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치적 편향’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민주개혁세력의 역사적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개별 정파에 대해선 철저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의 역할은 ‘정책 제공’이 아니라 ‘정책 공론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지난해 초, 몇몇 교수들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는 모임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정부의 좋은 정책들까지도 공론화 과정이 취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갈등을 줄여야 하는 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낳는 방식으로 역할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한 세대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 사회의 대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여기에 동의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참여자들을 구했다.
‘지속가능한 진보’, ‘대안적 발전연합’ 등을 제안했는데.
= 작년 6월 이후 10여차례 준비모임을 하면서 이 포럼이 기존의 여러 시도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 우리는 개발독재시절의 발전모델과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려 한다. 크게 보자면 종래의 사민주의를 지양하는 맥락에서 유럽에서 실험됐던 ‘제3의 길’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모색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보의 개념, 진보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진보’는 이런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포럼을 주도한 두 교수님들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력을 들어, 이 포럼의 정치성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 우리는 하나의 정부보다 더 긴 역사적 차원을 보려 한다. 스스로를 민주개혁 그룹의 싱크탱크로 생각하지만, 특정 정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일부의 우려에 대해선 실제 이 포럼이 생산할 정책 콘텐츠를 통해 답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새로운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다.
개방적 정책 네트워크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 특정 정책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미리 재단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포함해 사회대타협·교육·연금·국제관계·북한인권 등 세분화된 각 영역별 정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새로운 정책대안과 논쟁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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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레프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겨레,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겨레>선진대안포럼 실행위원, 2006-01-30 오후 05:39:54)
최근 눈에 띠는 현상 중 하나는 좋은정책포럼, 새희망포럼 등의 이른바 ‘뉴 레프트’의 등장이다. 여기서 ‘이른바’를 붙인 것은 이런 이름짓기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진보 진영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높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뉴 레프트를 반기는 이유는 ‘뉴 라이트’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장한 뉴 라이트에 대해 보수 진영은 환영했을지 몰라도 진보 진영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인정하면 세력이 커진다는 정치적 고려만은 아니었다. ‘올드 라이트’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념의 진화는 기존 이념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통해 가능한 법이다. 시장의 자유와 사유재산 제도만을 반복해 강조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적 양극화와 기득권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뉴 라이트가 정치적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뉴 레프트와의 가상적인 대립구도를 만들어 존재 의의를 찾을 게 아니라 현안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뉴 라이트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진보 진영에서 관찰되는 어떤 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부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의 근본주의와 비타협주의는 문제점으로 지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좌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좌파는 1990년대에 와서야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했으며, 최근에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암중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구식 분류에 따라 굳이 ‘뉴’와 ‘올드’를 구분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운동을 중시하는 전통적 좌파와 신사회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좌파가 공존해 왔다. 경제가 압축 성장을 이뤄 왔듯이 냉전분단체제 아래에서 불허된 진보 이념 역시 압축 발전해 온 셈이다. 전통적 좌파와 새로운 좌파의 대표격인 민주노총과 환경운동연합이 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여 온 것은 한국적 특수성이자 강점이기도 하다. 이런 전후 맥락이 최근 등장한 포럼들을 뉴 레프트라 이름짓기에 진보 진영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른바 뉴 레프트 그룹은 90년대 후반 등장한 서유럽의 ‘제3의 길’과 매우 유사하다. 이 제3의 길은 좌파와 우파를 절충하려는 ‘신(新)중도’에 가깝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이념의 분화는 자연스런 일이며, 어떤 이념적 좌표를 내걸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다. 다만 뉴 레프트 담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진보 진영의 고투(苦鬪)를 낡은 의미의 ‘올드 레프트’로 자리매김하는,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진보’의 구체적인 콘텐츠다.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진보 진영의 고뇌는 시장의 원리와 지속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 양립가능한가에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일종의 숙명론이다. 세계화가 경쟁의 원리를 강제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전략 및 경로가 다르다.
현재 진보 진영이 직면한 이슈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시장 개방과 성장 시스템 개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공존 등 다양하다. 더욱이 진보적 해법들 사이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긴장이 존재한다. 앞선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되,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개발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년 동안 전개될 지방선거, 대선, 총선 과정에서 좌파와 우파 사이의 그리고 내부의 이념 및 정책 논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사회에서 정책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이념 논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생산적인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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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창립선언문
- ‘지속가능한 진보(Sustainable Progress)’를 위한 좋은 정책을 지향하며-
ㅇ 우리사회는 ‘3중의 이행’이 이루어지기고 있는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 여기서 ‘3중의 이행’이란, 첫째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에서 지방분권-다극발전체제로의 이행, 둘째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셋째 냉전권위주의 사회에서 탈냉전민주주의사회로의 이행을 말한다.
ㅇ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이러한 대전환기에 사회 각 부문에서 보수와 진보, 수구와 개혁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진보진영 내에서 낡은 진보와 새로운 진보사이에, 보수 진영 내에서 낡은 보수와 새로운 보수 사이에 분화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려는 세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세력 간에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ㅇ 우리사회가 명실 공히 선진민주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다극발전체제, 지식기반경제, 탈냉전민주주의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고히 실현될 때 공평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인간다운 선진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ㅇ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을 추동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세력에게 부과된 중심적인 역사적 과제라 하겠다. 이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민주세력들이 ‘참여(participation)-연대(solidarity)-생태(ecology)’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분권(decentralization)-혁신(innovation)-통합(cohesion)’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진보(Sustainable Progress: SP)’ 노선으로 규정하고 한다.
ㅇ ‘지속가능한 진보’는, 20세기 역사에서 실험된 바 있던 기존의 진보노선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채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하여, 21세기에 들어 지구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드높이기 위한 새로운 실천이자 이념을 말한다. 새로운 진보로서 지속가능한 진보는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현재의 신자유주의 모두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alternative development model)’을 지향한다. 참여ㆍ연대ㆍ생태의 기본가치에 바탕을 둔 분권ㆍ혁신ㆍ통합의 정책이 곧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진보를 통한 선진민주사회로의 이행을 담보해준다.
ㅇ 지속가능한 진보는 ‘국가냐 시장이냐’ 하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 ‘국가-시장-시민사회’ 3부문간의 상호견제와 협력관계를 통한 적절한 역할 분담을 지향한다. 이는 곧 국가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 모두를 넘어서는 것을 전제한다.
ㅇ 지속가능한 진보는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사적독점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그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fair market economy)’를 지향한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공공성과 기회균등과 평등이 실현되는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시장의 역동성을 억누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 요컨대,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선, 경제사회의 주요 현안문제를 노-사-정-민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가 실현되어야 한다.
ㅇ 지속가능한 진보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준과 지역수준의 대등한 국제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진보는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구촌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 대신 지구촌 각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화’와 호혜적 공정무역(fair trade) 질서를 지향한다.
ㅇ 지속가능한 진보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지만 중앙정부의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중앙집권․수도권집중 체제가 한계에 달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자원분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및 지역혁신의 결합을 통해 구현되는 혁신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은 지방을 살리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다.
ㅇ 지속가능한 진보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기초 위에 실현될 수 있다. ‘참여-연대-생태’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분권-혁신-통합’의 정책을 지지하는 전국 각 지역의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대안적 발전연합’이 형성되어야 21세기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진보를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실천 주체로서 대안적 발전연합의 형성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ㅇ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지탱하고 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추동하려면,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획득하고 제도적 보완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설계와 여러 정책들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좋은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정책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ㅇ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좋은정책포럼을 창립하고자 한다. 좋은정책포럼은 지속가능한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개혁세력들의 싱크 탱크로 기능하면서, 선진민주 한국의 건설을 위한 대안적 정책들을 공론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ㅇ 포럼은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사회 각 영역과 전 각 지역의 지식인,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고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 포럼은 정책 전문가, 정책당국자, 정책 이해관계자, 국민을 연결하는 개방적 정책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ㅇ 포럼은 민주개혁세력의 역사적인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포럼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을 통해 대전환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가능한 빠른 시일에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좋은정책포럼이 우리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ㅇ 사회 각 영역과 전국 각 지역에서 민주개혁을 지향하면서 정책연구와 정책기획을 하는 뜻있는 지식인,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2006년 1월 17일
좋은정책포럼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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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진보' 내세운 '좋은정책포럼' 출범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2006-01-18 오전 9:19:32)
100여명의 진보성향 학자들 모임…'진보 싱크탱크' 표방
진보성향의 1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현재의 신자유주의 모두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지향하는 포럼을 창립했다. '좋은정책포럼(Good Policy Forum)'이라는 이름의 이 포럼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대회와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출발을 알렸다.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 지향"
공동창립준비위원장인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은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패러다임적 대변환 과정에서 서서히 헤게모니를 상실했으나 아직 한국의 진보는 이에 대응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좋은정책포럼'은 현재 한국의 진보세력에 필요한 이념적, 정책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좋은정책포럼'이 이념적 컨텐츠로 내세우는 것은 '지속가능한 진보(Sustainable Progress)'다. 포럼은 '지속가능한 진보'를 "참여, 연대, 생태 라는 기본가치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세기의 구 진보노선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21세기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진보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포럼은 이 창립대회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역사적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개혁세력들의 싱크 탱크로 기능하면서, 선진민주 한국의 건설을 위한 대안적 정책들을 공론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사회는 '3중의 이행' 중
이날 창립대회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공동창립위원장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 단계 한국사회는 '3중의 이행'이 겹치고 있는 대전환기"라며 "'3중의 이행'이란 첫째 중앙집권·서울일극체제에서 지방분권·다극체제로의 이행, 둘째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셋째 냉전 권위주의 사회에서 탈냉전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이행이 성공해야 한국 사회는 명실공히 선진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분야 발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로 인해 그 추동력이 약화되어 민주주의 지체현상으로 이어졌다"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지역균열이 아닌 사회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균열을 반영하는 정치사회의 구축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이 갖는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의 통제를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부동산, 고용, 교육, 복지, 연금 등의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관련 있는 '생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발표를 맡은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21세기의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의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 고용창출'과 '아동의 양육부담 완화와 가정해체 방지 등을 포함하는 성장 잠재력 육성', '소외계층 축소 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 축소'등을 기본방향으로 들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사회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동,교육, 주택등의 영역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을 구성하며 우리사회의 수많은 범민주화세력을 '복지세력'으로 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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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03:33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포럼이 많이 결성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한겨레신문에서 그렇다. 조중동이 뉴레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지속가능한 '진보'"라는 것이다.
진보와 좌파는 다른 것인가.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장상환 교수는 "좌파로 볼 수 없는 단체가 좌파적 언술을 구사하며 활동하는 건 진보진영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좋은 정책 포럼을 진보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는다. “크게 보면 현 정부 정책을 보완하며 사회 양극화현상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민중운동과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유의미한 의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원순 변호사가 주도하는 희망제작소의 경우 그 재원을 회원들의 후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련한다고 한다. 아이디어를 중시하면서 실천적 감각이 탁월한 연구소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보는 아닐 것이다. 다만 박원순 변호사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스스로를 학자라고 여기면서 언젠가 대학에 자리잡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분들은 대학으로 가는 게 옳고, ‘이론연구소’가 아닌 우리 모임에는 사회적 문제를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려는 분들을 모시는 게 맞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아래 기사는 교수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소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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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요동친다…"좌파 맞나?" 비판도 (교수신문, 2006년 01월 20일 최장순 기자)
동향: 진보교수들, 정책포럼 등 모임 활발히 결성
지난해 12월 23일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이 개최한 신년특집 대토론회에서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진보 세력) 일부는 자유주의적 현실권력에 참여했고, 일부는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일부는 우경화, 보수화했고, 일부는 전통적 ‘운동권’에 잔류하고, 일부는 비판적 관조주의에 침잠해 있다”라고 언급한 뒤, 진보세력의 정체성 혼란과 현실대응력 빈곤을 진보의 위기로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까지 非진보 진영의 목소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이 그것.
한국의 수구우파와 수구좌파를 비판하며 등장했던 뉴라이트 운동이 꽤나 요란스럽게 兩强체제(뉴라이트네트워크/뉴라이트전국연합)를 구축하는 동안, 진보진영의 대중적 목소리는 가청주파수에도 이르지 못했다. 진보의 침묵 앞에서 정치적 색채가 짙은 신보수진영의 목소리는 조금씩 주목을 받아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직의 체계를 정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은 어느 정도 상대적 위기감을 체감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物極必返의 이치를 알고 있지 않은가. 진보진영이 위기의 극에 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는 기회로 전화된다. 과연 진보진영은 이러한 상황 속에 '틈새'를 내어 정책 생산의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이념 보다는 정책!
좋은정책포럼(공동대표: 임혁백 고려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은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출발했다. 임혁백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대회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의 진보세력에 필요한 이념적, 정책적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다”며, 포럼의 이념적 컨텐츠를 ‘지속가능한 진보’로, 정책적 컨텐츠를 ‘좋은 정책’으로 상정했다. 지속가능한 진보운동을 위해 이념보다는 정책을 택하겠다는 말이다.
좋은정책포럼은 ‘국가’와 ‘시장’이 빚어내는 대립구도에 시민사회를 배치시켜 3부문간의 상호견제와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사회 각 층, 각 지역의 지식인, 정책 전문가, 정책 당국자, 정책 이해관계자, 국민을 연결하는 개방적 정책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의 차원에서, 이미 경기에서 부산에 이르는 11개 지역에 각 대학교수들을 운영위원으로 확보한 상태다.
포럼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조명래 사회 2분과 운영위원(단국대 교수)은 “이념대결은 하기 싫다. 구좌파는 이념적 유연성이 없고, 관념성이 강하다. 우린 기본적으로 진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념적 좌우를 극단적으로 따지지 않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좌파들의 이념적 경직성과 정책적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좌파의 현실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정을 맡아봐야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맡아볼 기회가 없었던 좌파를 무조건 무능력하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정책적 능력 배양을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민중운동은 어디있나?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민주노동당 부설 기관인 진보정치연구소의 소장이다. 장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우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좋은정책포럼의 등장이) 레프트를 강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라고 평했다. 장 소장은 이어서 “하지만, 좌파로 볼 수 없는 단체가 좌파적 언술을 구사하며 활동하는 건 진보진영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좋은정책포럼은 진보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는 그 이유로 “크게 보면 현 정부 정책을 보완하며 사회 양극화현상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민중운동과 별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 소장에 따르면, 진보정치연구소는 분배를 중시하며 앞으로 사회․정치․경제 관련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연구해갈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치연구소는 △ 유능한 진보 △ 선명한 진보 △ 미래지향적 진보를 추구하며, ‘행복한 나라 만들기, 10년의 희망설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사회 재설계를 위한 연구활성화와 이에 바탕한 담론 제작을 위해 문고판 도서와 주기적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윤철 연구기획실장에 따르면, 연구소는 △ 총괄기획그룹 △ ‘나눔의 사회’ 설계 그룹 △ ‘미래사회 지도’ 그리기 그룹으로 세분되는데, 각 그룹 및 라인에 따라 교수들이 비상임위원으로 현재 배치조정 중에 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세교연구소이다. 40주년을 맞이한 창작과 비평(창비)이 세교연구소를 별도로 출범시킨 것. 사실 세교연구소는 창비 편집위원들의 공부모임을 확대한 것이다. 백영서 신임주간은 한 언론을 통해 “창비의 인력풀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창비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 비전에 관한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틀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창비의 백낙청 편집인은 ‘6․15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에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용어를 선보여 관심을 끌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참된 진보노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념적 대립에 힘을 소모하기 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 또한 백영서 신임주간은 동아시아 진보 지식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창비 동아시아판을 선보이며, 6월에 국제 학술대회도 주최할 것으로 전해진다. 세교연구소는 45명의 인력풀을 가동하며 진보진영의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구조 독립된 싱크탱크 필요. 눈칫밥은 저리가라!
▲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소장: 스트로브 탤벗). 작년 4월 출범한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과 올 3월말 출범 예정인 희망제작소는 브루킹스를 모델로 상정했다. 브루킹스는 진보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로 90년 역사를 가진 대표적 연구집단. 코리아연구원과 희망제작소는 정부, 기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
코리아연구원(원장: 임원혁 KDI 연구위원)에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0-40대 소장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서를 내고 있다. 작년만 해도 5개월 남짓만에 현 진단 16건, 특별기획 15회, 외부 기관과 공동 포럼 1건 등 소득을 올렸다. 코리아연구원은 정치․외교․경제․통상․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코리아연구원은 홈페이지 공개된 내용 외 인선 접촉문제가 진행중이어서 참여 인력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며, 현재 상근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희망제작소는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우리사회의 위기를 ‘콘텐츠 부족’에서 찾는 것이 박 변호사의 문제의식. 눈길을 끄는 각 분야별 사업명을 살펴보면, △ 온라인 시민 아이디어 뱅크 운영(Interactive social ideas bank) △ 지역사전 편찬사업(Town Project Item Dictionary) △ 희망아카데미 △ 대안적 사회복지(삶의 질) 연구 △ 여성의 실질적 평등 연구 △ 대안예산 및 세제개혁연구 △ 지식인사전 편찬 사업 등으로 다양한 정보 및 정책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
문종석 팀장은 “지방자치, 행정혁신, 의회, 사회복지, 대안교육 등 세분화된 분야별로 연구자를 모집중이며,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어 인력풀이 넓다”고 전한다. 석사급 인사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3월말 창립 예정이고, 참여인사의 범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창립 전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오는 3월27일 독립민간재단 연구소 형태로 출범식을 연다. 외국의 정책싱크탱크 책임자 등을 불러 ‘실사구시적 싱크탱크’의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함께 열 계획이다. 희망제작소를 이끌 초대 소장은 이옥경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이 맡게 됐다. 이 소장은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80년대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고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이라는 설명은 이 소장에 대한 사족이다.
물밑으로 뛰어다니며 희망제작소 탄생의 산파 구실을 한 박원순 변호사는 연구소의 상임이사를 맡았다. 희망제작소를 구상하던 초기인 지난해 여름, 박 상임이사는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겠다”고 이야기했다. 뜻있고 능력있는 인사들을 앞장 세우고, 자신은 실무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상임이사를 자처한 바탕에 깔려 있다.
연구소의 진정한 핵심인 연구위원들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기본적인 자리를 잡았다. 무려 10대1의 경쟁률을 뚫은 연구원·연구위원 14명이 지난 9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모임 초기에 합류한 사람들까지 더해 현재 희망제작소를 구성하는 식구 25명이 거의 매일처럼 연쇄 토론회를 열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들이 벌이려는 일의 중심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 아이디어 컨설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제작소는 홈페이지(makehope.org)에서 스스로를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연구기관을 벗어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연구소”라고 소개한다. “추상적이고 낭비적인 논쟁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실천적 연구소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 희망제작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운동이다. 그동안 미래 사회를 정책적으로 구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한 여러 혼란과 비효율, 낭비가 있었다. 이제 우리의 방향은 거창한 이념보다는 실사구시다.
= 진보진영의 씽크탱크는 대체로 서너명의 상근자가 있고, 대학 등에 자리잡은 교수들을 묶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국가적·지방적 의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상근 역량이 필수적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처럼 100명 정도의 상근연구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 위에서 외부의 여러 연구집단과 연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 일반 연구소에선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1년에 논문 두어개 쓰는 게 전부다. 실제 내용을 봐도 공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우리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중시하면서 실천적 감각이 탁월한 연구소를 지향한다.
= 여전히 ‘이론’ ‘담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는 시민들의 삶에 녹아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귀납적으로’ 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정책은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다.
= 재정운용은 회원들의 후원금 등이 기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하는 아이디어와 정책에 대해 오래 전부터 갈증을 느껴온 집단이 많다. 기초자치단체가 대표적이다. 1년에 10곳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1억원씩 받아도 얼마인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우선 상근인력이 대단히 많다. 다른 연구소는 물론 일반적인 싱크탱크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이미 25명의 상근자들이 있다. 어지간한 시민단체 수준을 넘는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앞으로 100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라면 당연히 있음직한 교수 또는 박사 등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특징적이다. 현재의 상근자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는 두세명 정도다. 대신 30대 안팎의 석사들이 많다. 공개 모집을 통해 합류한 14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영국·캐나다·일본 또는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거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시민단체 출신도 많다. 그러나 이름높은 활동가보다는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실무를 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종석 전 푸른시민연대 대표, 문병원 전 부안독립신문 편집국장, 정성원 전 참여연대 기획실장, 위평량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류제홍 전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부소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민단체의 현장 활동가 경험 위에서 ‘실천적 문제의식’을 갖고 석사 학위를 받은 30대 중반의 연구자들이 희망제작소 일꾼의 대표적 유형이다. (희망제작소 3월 닻올린다, 한겨레신문 2006-01-20 오후 06:11:16 )
새사회전략연구원, 새희망포럼도.
최근 한겨레신문 비상임논설위원에서 해촉된 손석춘 전 논설위원은 지난해 7월부터 새사회전략연구원(새사연) 준비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4일, 새사연이 정치․경제․통일․외교․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 마련과 그러한 전략을 실천할 주체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 생활인들의 현장전문성 강화 △ 학문적 타당성 및 성과 유지 △ 국민적 의제 확산 및 전략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 확보 등을 실천과제로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손석춘 위원장은 “2월 예정된 창립식까지 새사연의 구체적 운영계획과 참여인사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전하고 있어 타 진보 진영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듯 보였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 인사들로 모인 새희망포럼(고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류진춘 경북대 교수)은 지난해 2월에 첫모임을 갖고 매달 토론회를 개최하다가, 20일 늦은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모임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활동을 살피지 않고, 성격과 방향성을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지라 전문가들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진보의 의제설정 기능을 회복하고, 위축된 진보 담론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 각 신진보 단체 참여 교수/임원 현황
△ 좋은정책포럼, 진보정치연구소, 세교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새희망포럼 인사 공개
※ 새사회전략연구원과 희망제작소는 각각 2월과 3월 창립예정(참여인사 비공개)
▲좋은정책포럼 참여교수/임원 현황 © 좋은정책포럼
▲진보정치연구소 참여 교수 현황 © 진보정치연구소
▲세교연구소 참여 교수/임원 현황 © 세교연구소
▲코리아연구소 참여교수/임원 현황 ©
▲새희망포럼 참여인사 현황 © 새희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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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지식인들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말하자” (한겨레, 안수찬 기자, 2005-12-16 오후 07:07:00)
2006년 벼르는 진보 지식인들, 진보정치·참여사회연등 2006년 활동 본격화 전망
진보 지식인들의 발언은 2006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체적 대안으로 말하자’가 큰 흐름이다. 진보정치연구소는 내년 한 해동안 ‘(가칭) 행복한 나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매력있는 한국> 보고서를 대당으로 삼았다. 조현연 부소장(성공회대 교수)은 “<매력있는 한국> 보고서는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을 명분삼아 신자유주의적 정부 구성을 통한 시장주의 관철을 설파하고 있다”며 “그 허상을 깨뜨리기 위한 구체 대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망을 내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진보진영도 이젠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나라> 보고서는 내년 8월께 제출될 예정이다.
연구소 창립 10주년을 맞는 참여사회연구소도 ‘구체’와 ‘대안’을 준비중이다. 이병천 소장(강원대 교수)은 “‘민주화 20년의 지역사회’를 주제삼아 각 지역 사회의 단면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분석·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운동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나름의 대답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시장경쟁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시장’ ‘사회적 법치’의 개념을 통해 어떻게 한국적 미래 모델을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를 주축삼아 내년 초 정식출범할 ‘희망제작연구소’도 눈길을 끈다. 지방자치·행정혁신·의회·사회복지·대안교육 등 세분화된 분야별로 연구자를 모집중이다. 박 변호사는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으로 말할 때”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진보개혁진영의 ‘정책 씽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진보개혁진영의 담론을 이끌어온 또다른 지식인집단인 <창작과비평>도 내년을 벼르고 있다. 염종선 팀장은 “계간지 창간 40주년을 맞아, 통일을 동아시아·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진보·개혁·비판적 동아시아 지식인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동아시아 평화 문제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연구집단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신진보연대’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개혁진영과 관련이 있다. 최근 <신진보리포트>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특집으로 다루는 등 나름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측면 지원해온 지식인들이 모이고 있는 ‘(가칭) 좋은정책포럼’은 내년 1월 창립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임혁백(고려대), 김형기(경북대) 교수 등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의 진보·보수 패러다임을 넘어 성장·통합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밖에도 비공식적인 소규모 연구모임을 구성한 진보개혁 지식인들의 연구집단이 적지 않다. 2006년이 이들의 시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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