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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서비스 전달 및 청구ㆍ지급 체계]
등급구분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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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요양 1등급(최중증) | 요양 2등급(중증) | 요양 3등급(중등증) | 등급 외(경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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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상 |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조사표 |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 도움 |
※ 별도 자격시험 없음
교육과정 |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 40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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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40시간 |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
160시간 |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 |
5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4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2급 | 120시간 |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
80시간 |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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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요양 또는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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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 또는재가 | 70 | 40 | 20 | 10 | |
요양+재가 | 60 | 40 | 20 | 0 |
※ 2급자격 취득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1급으로 승급가능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 국무회의 의결(4.17)을 거쳐 4.27일 공포, ‘08.7.1일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ㆍ시행규칙 : ‘07.10.1 시행, 2단계 시행령ㆍ시행규칙 : ’08.7.1 시행
※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실제 요양시설 수요는 경증입소자(3등급이하) 23.5천명을 포함한 62천명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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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 요양 | 815 | 1,176 | 1,513 | |
재가 | 1,045 | 1,315 | 1,644 | ||
정원 | 요양 | 41천 | 50천 | 수요 62천 | 공급 62천 |
재가 | 51천 | 71천 | 수요 84천 | 공급 98천 | |
충족률 | 요양 | 665 | 80% | 100% | |
재가 | 61% | 84% | 116% |
※ 특별현금급여비 15% 제외
구분 | 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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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계) | 919개소 | 281 | 224 | 414 |
요양시설 | 344개소 | 87 | 104 | 153 |
소규모시설 | 344개소 | 96 | 65 | 183 |
그룹 홈 | 231개소 | 98 | 55 | 78 |
정원 | 29,000명 | 8,000 | 8,000 | 13,000 |
※ 재가시설은'06년~08년 동안 196개소 확충, 국고지원 기준
※ 요양보호사 :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 간호조무사 교육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명칭 | 2008년 | 2009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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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 47,726명 | 40,141명 | 50,994명 |
※ 요양4등급 중 상위 50%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대상자는 노인인구의 4%(20만명, 연구모형) 수준으로 현행 3.1%(16만명)보다 4만명 늘어남
구분 | 본인부담률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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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 재가시설 | ||
‘08~’09 | 20% | 15% | 1~3등급 |
‘10~’12 | 1~4등급 |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률 : 기초수급권자 전액 면제, 기타대상은 50%경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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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
2008 | ○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 |
2010 | ○ | ○ | ○ | ○ | ○ | ○ | × | ○ |
2011 | ○ | ○ | ○ | ○ | ○ | ○ | ○ | ○ |
2012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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