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경의선 지하화는 님비인가? 핌피인가?

[김삿갓]

경의선은 민족의 심장이다. 남북을 잇고, 아시아를 이어 유럽을 관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의 동맥이며, 앞으로 국부를 실어 나를 21세기 실크로드다. 경의선은 작년 7월 10년이란 오랜 산고 끝에 서울 도심인 용산역에서 최북단 도라산역까지 전철화가 되어 드디어 개통식을 가져 이제는 명실 공히 파주·고양시민의 발이 되고 있다.

경의선은 서해권의 남북축인 대곡~김포공항~소사~원시를 잇는 서해안철도로 연결되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철도네트워크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중요한 철로로 기대되는 노선이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용산~문산 간 총 연장 48.6km 구간으로 고양시는 18.03km 거치며. 애초 사업비는 1조 7천여억 원으로 중앙부처에서 75%를 부담하며, 나머지 25%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6대4 비율로 부담하는 사업이었다.

고양시 구간은 화전, 행신, 능곡, 대곡, 곡산, 풍산, 일산, 탄현 등 9개 역사가 운영되며, 이중 풍산역이 새로 생겼다. 덕양구에 간이역으로 오랜 역사와 숨결을 같이해오면서 지역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강매역을 행신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한 것은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으나, 인근이 개발되고 서정마을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강매역 부활의 문제가 지금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교차로인 지하차도는 화전, 행주, 삼성, 갈머리, 내곡1·2, 시도 92호선, 백석, 동골, 삼정 등 10곳에 설치하였고, 구름다리는 마풍과 풍산 2곳에 건설되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도 시련이 많았다. 

당시 서울시 용산구와 파주시 문산읍을 잇는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고양시 주민들은 경의선 여객 전용 광역전철화 및 화물운송 별도대책 수립, 곡산〜탄현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 행신〜대곡 반지하화 등을 철도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관계 당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40여 개 고양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대책위원회는 2001년부터 고양시 청사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는 등 일산역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본부를 설치하여 이들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자주 지상화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산신도시 구역에는 지하화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신도시와 구일산과의 지리적 단절을 완화해 균형발전을 일구어 내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운동은 누가 보더라도 그럴싸하게 좋은 주장이며, 많은 시민이 동조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렇지 못한 정부와 고양시는 고양시민대책위원회와 격심한 갈등을 겪으며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3년간 중요한 사업의 발목을 잡으며 정치 이슈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더구나 이곳 주민들조차 이런 지루한 싸움에 염증을 느끼며, 하나둘씩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탄현, 중산, 풍동, 마두지역 부녀회 등 주민대표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름대로 경의선조기개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들은 나의 도움을 요청해 왔다. 나는 사흘 동안 고민을 하면서 철도에 관한 자료를 발췌하고 이 분야에 대해 스크린을 하여 결정을 내렸다. 이 철도의 중요성과 역사성 그리고 세계적인 경향, 현실성 등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니 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분들과 함께 ‘경의선조기개통을 위한 고양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다 보니 기존 고양시민대책위원회와의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조기개통과 지하화 반대이론을 홍보하고 역설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어느 나라 기간철도가 지하화한 일이 없는 일, 아직 남북이 대치하는 상태, 막대한 예산의 확보문제, 정부의 변함없는 시책,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 지역이기주의를 표방하는 님비현상, 심각한 파주·고양의 교통문제, 일산 남북한 간 균형발전의 조기정착, 주민 간의 갈등 증폭 등을 이유로 나는 이들을 설득하는 한편, 고양시와 정부를 상대로 철도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협상을 도모해 나갔다.

하지만, 이들의 파상적인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면서 반대의 화살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용단체로 얼마를 받았느냐?”

그런 일로 별의별 유언비어와 협박에 무척이나 시달려야 했다. 어느 때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협박을 해왔다. 

“사무실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너 밤길을 조심하라.”

라는 등 갈수록 도를 넘는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은 은근히 불안하기조차 한 것도 물론이다.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다른 단체와 시민이 힘을 실어 주었기에 나는 주민들의 편리와 경의선 주변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와 주민간의 산파역을 확실히 해나갈 수 있었다. 우선 일산신도시 구간인 곡산-탄현 간은 반 터널식 둠 행태로 건설하기로 정부와 큰 줄기를 합의하고, 교차로 열 곳, 구름다리 두 곳 등 주민편의시설, 철도변 생태 공원조성 등 정부예산 9,80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의 민관협정서에 협약을 마쳤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1996년 9월 착공한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일산구간 첫 삽을 2004년 6월 30일에 뜨게 되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철도변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어쨌든 8년 만에 우여곡절을 겪고 일산지구는 겨우 사업을 시작한 셈이 되었다.

이토록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을 겨우 마무리 지으며 주민들에게 2007년 말까지 조기개통 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경의선조기개통을 위한 감시단을 ‘고양시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의선조기개통을위한고양시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함께 결성하였으나, 첫 삽을 뜨게 하는 나의 임무는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터널식 방음벽 등 우리와의 약속을 많은 부분을 지키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드디어 경의선전철화 사업 13년, 일산지구 사업 5년 만인 지난 2009년 7월 1일 역사적인 준공을 맞이했다.

이토록 경의선 지하철이 막상 개통되어 고양시를 지나는 전철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날에 갖은 모욕과 협박,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부린 난동, 각종 유언비어 등이 문득 생각난다. 이 일을 돌이켜보면 이 일은 님비도 핌피도 아닌 100만 고양시민의 일로 모두가 고양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정어린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아닌 다만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뿌듯한 성취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