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가. 사업개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1년간 270한도(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월 15만원)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안정을 도모
ㅇ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
나.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한 날부터 아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준ㆍ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당해 준ㆍ고령자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 그 외 고령자 및 준고령자는 3월 초과
※ 실업기간 - 고령자(55세 이상), 준고령자(50~54세)로서 아래 경우는 1월 초과
①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②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③ 고용안정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ㅇ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의
비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 7%
※ 고용기간 1년 이상은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
ㅇ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계속고용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나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용전 3월간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 제외
다. 지원조건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