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소 불매운동 토론회 자료집 - 같은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었네요. ^^

[민주공화국]

0902불매운동토론회.hwp

원본

가공식품에서의 광우병 안전지대 만들기 

환경정의 임영수 

1. 취지  

-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축산물 등은 원산지 표시제에 따라 불완전하게나마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양념이나 육수 등으로 사용했을 경우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소비자들은 가공식품 중 어느 제품에 쇠고기 원재료가 사용되는지 잘 알기 어렵고 현재 표시제로는 쇠고기 함량이 낮을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가공식품업체가 원재료 사용 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촉구하고, 쇠고기가 들어간 가공식품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유도를 통한 가공식품 광우병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함.  

2. 목표 

- 가공식품에 미국산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함 

- 쇠고기가 원재료로 들어가는 가공식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원산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가공식품 대표 업체들  

CJ, 농심, 대상, 삼양, 오뚜기, 오리온, 풀무원, 한국야쿠르트 등 8개 업체  

업체 선정이유: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 상위업체. 어린이가 즐겨 먹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위주로 선정. 

4. 추진경과 

1) 환경정의에서 지난 5월~6월 식품모니터단이 가공식품업체 8개 기업(CJ, 농심, 대상, 삼양, 오뚜기, 오리온, 풀무원, 한국야쿠르트) 대상의 가공식품 모니터링실시.(별첨 1참조) 

2) 업체에 공문을 보내,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 및 성분확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쇠고기 원재료의 원산지 및 증빙자료 요구, 향후 미국산 쇠고기 사용계획 질의(별첨 2참조), 소비자가 원하는 7가지 안전기준 제시(별첨 3참조) 

3) 이에 CJ, 농심, 대상, 오뚜기, 오리온, 풀무원, 한국야쿠르트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삼양은 뚜렷한 답변 없었고, 단지 자사는 현재 대관령 한우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 보내옴. 

4) 이에 환경정의는 위의 기업의지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협약식을 제안 

5) 기업 대부분이 협약식에는 부정적(정부 정책에 전면으로 반대하는 양상으로 비춰질까 우려)이나, 첫 번째 공문에서 약속한 대로 최대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함. 

6)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기업이 협약식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보공개요구 및 소비자 참여를 통한 운동으로의 전환을 논의중임. 

5. 향후 추진계획 

1) 위 8개 업체 이외의 다른 가공업체에도 쇠고기 원산지 확인 작업 및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촉구 진행 

2) 원산지 정보를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운동 진행 

3) 쇠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자료 공개  

: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유통된 후 미국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할 제품목록 홍보 

: 카페나 포털 등에 사진, 제품명, 원재료명, 원산지 확인방법 등 게재 

: 소비자도 참여하여 스스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들이 기업에 원산지 공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참고: 표시기준 

-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4조 1항 3)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동 법 시행규칙 24조 1항 1)  

* 예: 배합비율이 50%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소맥분(밀: 미국산)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밀: 미국산, 호주산)  

 

- 수입 원료의 경우,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기가 없이 ‘수입산’으로 표기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24조 5항 1)  

별첨 1: 가공식품내 원재료 사용현황 

제 품 군	제 품 명	쇠고기 사용재료
레토르트	쇠고기죽, 야채죽, 카레, 짜장, 하이라이스, 햄버그스테이크, 미트볼, 사골곰탕, 설렁탕, 육개장, 꼬리곰탕, 도가니탕, 김치찌개, 불고기덮밥, 양송이덮밥,쇠고기야채리조또 등	쇠고기엑기스, 사골엑기스, 육수맛혼합분, 쇠고기, 육수맛분, 바비큐맛엑기스, 소꼬리, 우건, 우건엑기스, 농축사골액, 쇠고기농축액, 쇠고기농축액, 우지, 다시쇠고기, 사골추출물, 쇠고기다시다, 쇠고기분말, 비프엑기스페이스트, 미트페이스트에프 등
냉면/생면	물냉면, 생우동, 생라면, 스파게티 등	쇠고기, 우육, 쇠고기엑기스, 소고기엑기스페이스트, 다시 쇠고기, 비프베이스, 쇠고기맛베이스 , 사골엑기스, 소고기추출엑기스 등
라면	쇠고기라면, 육개장면, 카레면, 해물라면, 라면볶이, 사골곰탕면, 짬뽕, 스파게티, 비빔면, 짜장면 등 대부분의 봉지면 및 컵라면	사골우거지베이스, 설렁탕조미분말, 양지육수페이스트, 도가니맛조미분, 쇠고기사태농축액, 전골스파이스분말, 소고기풍미분말, 비프볶음분말, 우골조미분말, 비프풍미분말, 소고기양념분말, 불고기분말향, 소고기맛분, 비프맛조미분말, 사태양념분말, 쇠고기찌개분말, 육수분말, 비프분말, 사골추출물분말,육맛조미분,비프맛갈릭베이스, 양지무베이스분말, 배추소고기국분말, 비프양념분말, 사골마늘분말, 조미육베이스, 조미소고기볶음분말, 곱창전골분말, 비프조미오일분말, 소고기맛베이스, 육수맛조미베이스, 조미소고기분말, 우골마늘조미분, 쇠고기효모농축액, 합성착향료(비프스튜향) 등
조미료	쇠고기다시다, 맛간장 소스 등 각종 조미료	사골엑기스분말, 쇠고기분말, 우지, 쇠고기맛양념, 쇠고기향미유, 쇠고기양념믹스, 한우효소쇠고기분말, 쇠고기맛양념골드, 쇠고기맛향, 쇠고기혼합믹스, 쇠고기분말, 비프시즈닝오일, 비프맛분말, 쇠고기맛육수분말, 사골엑기스, 농축미트소스, 비프향미유, 쇠고기프리믹스, 비피조미분, 쇠고기정육추출액, 쇠고기야채향미유, 합성착향료(쇠고기향) 등
과자류	스낵과자	복합비프맛조미분말, 소고기고추장분말, 소고기맛베이스, 매콤한 불고기맛조미분말, 비프스파이스맛시즈닝,   감자비프맛시즈닝, 비프맛베이스조미분말, 바비큐맛조미분말, 쇠고기엑기스 등

  

별첨 2: 공문 내용 및 답변 결과 

기업명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쇠고기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여부 및 형태	7가지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사용 의지여부 답변
CJ	호주산, 중국산	수입신고필증,원산지증명	“당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농심	호주, 뉴질랜드, 중국,브라질(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많음)	증명서 없음, 공문으로 답변(열람요청시 적극협조하겠다고 답변)	2000년 이후부터 미국산 쇠고기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또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
대상	호주산, 중국산	증명서 없음. 공문으로 확인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심과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의 원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
삼양	대관령 목장에서 기르는 한우 사용	증명서 없음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노력(미국산쇠고기 사용의지여부 확답하지 않음)
오리온	호주산	수입신고필증	“예”
오뚜기	현재 미국산 사용하고 있지 않음		향후에도 미국산 사용할 계획 없음
풀무원	호주산, 뉴질랜드산	증명서없음.공문으로 답변	“현재 전 제품에 미국산 쇠고기를 원부재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한국야쿠르트	호주 및 뉴질랜드(90%),중국(10%)	증명서 없음.공문으로 답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겠다.

  

별첨 3: 7가지 최소 안전기준 

□ 30개월 이상 수입전면 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확보  

□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 수입중단  

□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사례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통(이용) 현황 조사 결과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환경운동연합은 6월 한달간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피자업체, 식품가공업체(라면제조회사) 등 총 28개업체(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 제외)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용) 현황 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 28개업체 모두 현재 유통 및 사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 유통업체가 국내 소비자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판매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수입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한 12군데 중 현재 수입계획이 없음을 밝힌 업체는 9군데였으며, 나머지 3군데 대형마트는 국내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표1.유통업체 조사결과) 

표1. 유통업체 조사결과  

기업명	수입산 쇠고기 유통 여부 및 비율(국내산 비율 생략)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 유통 여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및 기타정보 공개 여부 및 방식	고시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유통 관리계획
롯데백화점	호주산 쇠고기(100%)	무응답	매장내 고지물 이용   한우와 별도공간에서 판매	2008년 6월 현재 판매 계획없음
신세계백화점	호주산   쇠고기(100%)	80년대 후반부터 2003년까지 판매(정확한 판매시점 및 유통량은 확인이 어려움)	매장 내 고지물 이용  부위별 원산지 및 부위명,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	2008년 6월 현재 판매 계획없음
현대백화점	호주산   쇠고기(100%)	2004년 이전	원산지 표기(쇼카드,POP,가격 외) 공개	2008년 6월 현재 판매 계획없음
갤러리아 백화점	호주산   쇠고기(100%)	2003년 12월 미국산 광우병 발병 이전까지 취급	전량 공개/가격표 별도 표시(원산지: 법적 표시사항)	-고시 후 바로 취급계획은 없음  -단 안전성 확인 및 동종업계 현황파악 해가며 의사결정 예정(현재 상황: 고시 후에도 업체 협의나 진행경과사항은 없음)
그랜드 백화점	호주산  쇠고기  (거의 대다수:비율 명확치 않음)	-2003년 광우병 발생 이전(약 35톤/월)  -2007년 7월 27일~11월(약 8톤 판매)	원산지 표시는 판매매장내 별도 보관 및 판매장소의 구분/판매장의 가격 표지판, 각종 판촉물(스티커,POP등), 저울 라벨의 상품명 및 원산지 표시	-재협상을 통한 위생검역조건의 강화 및 개정이 없는 한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가 진행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계획 없음  -위생검역 조건이 강화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가 현재보다 강화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산 쇠고기 판매의향 없음
GS마트	호주산   쇠고기(100%)	-2007년 8월~2007년 10월(3개월간) 판매물량 10톤	가격 표시판에 원산지 함께 표시	현재 계획 없음
뉴코아  킴스클럽	뉴질랜드산, 호주산(비율 명확치 않음)/한우 판매 비율이 수입육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임.	무응답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원산지 표시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음
이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무응답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판매를 결정할 계획임(구두응답)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산 전혀 사용 안함
코스트코	기밀상 공개 어려움			계획없음
홈플러스  세이브존	무응답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파파이스 등의 패스트푸드업체와 베니건스, 빕스, 토미로마스 등의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표2.패스트푸드업체 조사결과 및 표3.패밀리레스토랑 조사결과) 

기업명	수입산 쇠고기 사용 여부  및 비율(국내산 비율 생략)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여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및 기타정보 공개 여부 및 방식	고시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사용계획
맥도날드	1995년부터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100%) 사용:수입산 쇠고기 비율은 선박 의 상황을 기반으로 주문상황, 가격, 쇠고기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매달 약간씩 차이가 남	1995년 이전에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10년이 넘어 정확한 판매시기 및 유통량은 파악이 어려움)	매장 내 포스터,CRT,트레이맷,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공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 정부방침에 적극 따를 예정임	현재 쇠고기 원산지 변경 계획 없음.
버거킹	경우마다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 수입	없음	매장 내 포스터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 사용 공지	없음
파파이스	호주산 100%	없음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장내 고지물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의향 없음
롯데리아	호주산 100%	없음	출입문 고지물, 내부POP,카운터메뉴판, 홈페이지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공개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사용계획 없음

표 2. 패스트푸드업체 조사결과 

표3. 패밀리레스토랑 조사결과  

기업명	수입산 쇠고기 사용 여부  및 비율(국내산 비율 생략)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여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및 기타정보 공개 여부 및 방식	고시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사용계획
베니건스	호주산 100%	없음	메뉴판에 기재	없음
토미로마스	호주산 100%	없음	메뉴판에 기재	아직은 계획없음
빕스	호주산 100%	2000년~2002년 말  (2000년기준 월 2,000kg)	홈페이지 및 메뉴판 표기	현재 사용할 계획 없음
아웃백  마르쉐  TGI	조사거부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빨간모자, 임실치즈피자 등 피자업체의 경우 고시 재개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이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표4.피자업체 조사결과) 

기업명	수입산 쇠고기 유통 여부  및 비율(국내산 비율 생략)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여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및 기타정보 공개 여부 및 방식	고시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사용계획
미스터피자	호주산(사용 비율 매우 적음)	없음	메뉴판 및 피자박스	없음
도미노피자	호주산 100%	없음	원산지 공개함	무응답
파파존스	호주산 100%	없음	메뉴판 표기 및 매장내 비치	없음
빨간모자	호주산 100%(월100kg/년 약1,200kg 사용)	없음	전단지 및 홈페이지 공개 (홈페이지는 현재 작업 중)	없음
임실치즈  피자	호주산 100%	없음	매장공개, 제품라벨지에 기재	없음
피자헛  피자에땅	조사거부

표4. 피자업체 조사결과 

라면의 경우 이미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삼양은 국내산만 사용) 등 라면제조업체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음을 밝혔다.(표5.식품가공업체(라면제조업체)조사결과 참조) 

기업명	수입산 쇠고기 유통 여부  및 비율(국내산 비율 생략)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여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및 기타정보 공개 여부 및 방식	고시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사용 계획
농심	-호주산,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 원료를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  -원산지증명서 및 검역필증을 필히 제출받고 있음	2000년 이후부터 사용하지 않음	-포장지 법적 의무표기 사항에 의거하여 정보 공개 -현재 홈페이지에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임을 공지하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가 재개되어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음
삼양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소를 원료로 라면스프 제조
오뚜기	뉴질랜드산 100%	2004년 이전 꼬리곰탕/갈비탕 원료를 일부 사용하였으나, 광우병 발생 이후 뉴질랜드산으로 교체	원산지 표시기준에 의해 원산지 표기	사용계획 없음
한국  야쿠르트	호주산, 뉴질랜드산(90%), 중국(10%)	2003년 이후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 전면 중단	관계법령하에 원산지 표기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사용계획 없음

표5. 식품가공업체(라면제조업체) 조사결과 

 

정부는 7월 초부터 원산지 표기의 확대 적용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장려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사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가 미국산 쇠고기 유통 계획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판매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추석을 앞두고 이들 업체들에 대해 다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민주공화국]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끝짱]

네~~~감사합니다 조은정보에

[옳타]

논리적이고 쉽게 알수있는 자료를 잘도 찾아 올려주셧습니다.님의 열정은 쉼이 없군요.수고 많았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