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제2차 본회의 2009.2.10 (화)

[엄재창]

제18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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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10일(화)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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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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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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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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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력 및 업무현황부터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인력 및 업무현황부터 144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5쪽,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으로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4개 담당이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입니다.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열린 군수실 운영 직능단체 등과 대화를 하고 군민의 『삶의 소리』반영을 위한 읍·면 순방을 마쳤으며 각종 단체 등 민생의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분야별, 계층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현장방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감동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군민 만족도를 평가한 후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이 되도록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스스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를 하고, 승진임용 기준 사전예고 및 인사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30%인 승진다면평가제 비율을 20%로 축소 조정을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개인별로 순위를 연 2회 공개토록 하겠으며 인사고충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자게시판에 또한 인사 알기 방 코너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과 조직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 적용비율을 개선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류별로 분리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 정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군정 협력 능력의 강화 및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먼저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위탁교육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주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담당 읍·면 마을별로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원을 하고 신규반장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계 성수기 기간 중에는 관광지 화장실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여론 수렴 및 군정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군정 모니터를 선정해서 분기에 1회씩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서무분야입니다.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근속 공직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재해·상해 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 및 각종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유니폼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2개 노조 단체와 협상추진과 노사워크숍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공무원 교육입니다. 먼저 실무 및 전문교육을 위해서 중앙과 도 및 기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47개 과정을 실시하고 중견 및 핵심리더 위탁교육은 2개 과정에 3명이 어제 날짜로 입교를 했습니다.
또한 단양군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을 130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변화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한 벤처마킹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시 학습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직급별 최저 교육 의무이수 시간을 위해서 상시 학습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창의 혁신으로 행정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혁신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 아이디어 제안공모와 혁신 관리자 워크숍 개최 군정혁신단을 운영하고 우수 연구단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협력태세 구축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역방위 협력태세 구축을 위한 예비군 등 육성지원에 1억4,100만원을 들여서 예비군 중대 에어컨과 예비군 육성 방탄헬멧, 경찰서 체육시설을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 분야입니다. 군민 행복지수 만점을 위한 『행복운동』 전개입니다. 행복한 군민 만들기를 위한 행복실천 사업으로는 가족간 대화를 위한 행복한 대화사업과 행복한 가정을 선발하고, 행복 가정상을 제정 시상하고, 행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행복 쿠폰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1단체 1중점 과제의 참여 범위를 30개 단체로 확대를 하고 중점과제 공모사업과 민간단체 실천 다짐대회 및 『旗』 릴레이 전수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행복운동을 위해서는 행복 충북 운동 군 종합 평가와 군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민간단체 실천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다음은 민·관 협력을 통한 선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3개 사업에 1억4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자원봉사와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서 9월에 예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를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 자질향상을 통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와 자치센터 종합 평가를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으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 도시 민간단체 초청 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마을 자랑비 건립과 마을회관 신축·보수에 2억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실리적인 대외 교류·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출향군민의 군정 파트너 기능 확대를 위해서 군정설명회 및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 동문 및 향우회원 찾아주기 사이버 연결망을 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매결연 도시간 실리적 교류사업 전개를 위해서 6개 도시에 농·특산물 판촉을 촉진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과 서울시 은평구에서 교류협의가 있어서 신규로 자매결연 도시를 3월경에 협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을 위해서 중국 안도현과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 홈 스테이사업 연변대학 유학계기를 제공하고,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국어 강사로 활용하고 또한 공무원 상호간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중국 안도현과는 상호 교환 방문은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정보통신 분야로서는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단 6명으로 구성해서 주민정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형태의 열린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참여하는 상시 개방형 정보화 교육장 3개소를 운영하고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과 악성 댓글과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무와 연계된 전문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개최로 공무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정보 교육장에 대해서 노후 컴퓨터 26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다음은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관광단양 홍보 강화를 위해서 관광성수기 대비 단양군 관광홈페이지 자료정비와 단양 많이 알리기 전국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홈페이지 자료 관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자료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날과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활성화하여 개인보안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자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 PC 보안관리시스템과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침입차단에 대한 시스템을 교체하고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분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도로, 교통 등 7개업에 대하여 업무용 서버디스크 용량을 추가하겠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고도화를 위해서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의 구입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용 PC 15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고속·대용량 온라인 전송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청에 부서간 광케이블 사업과 네트워크 정보자원 보안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에 1,700만원을 들이고 또한 건축물 신축에 따른 통신시설 사용전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볼링장 하고 골프장 등 일부 체육시설물과 직원 9명을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현재 22명이 당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정례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17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력화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체육진흥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함께 만들기를 비전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재의 가치 창출로 문화 향유권 신장 체육시설 확충과 마케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그리고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 구조화를 성과 목표로 정하고 13가지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2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분야로 지역문화 축제 및 공연행사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제27회 소백산 철쭉제를 5월23일부터 5월31일 예정으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년과 달리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축제를 많이 발굴해서 내실있는 철쭉제로 개최하고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온달문화 축제도 10월중에 3억원의 예산으로 고구려 관련 각종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체험행사를 확대 발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 공연활동으로 무대공연지원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을 2,600만원을 투자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여름 밤의 문화예술 공연행사도 균형발전사업비 8,000만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관광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3쪽,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민간문화예술 활동육성 및 공연 행사 지원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예총 단양군지부 설립 그리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지원 그리고 군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등으로 9,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연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800만원을 가지고 꿈을 싣는 희망수레라는 미술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2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관광종합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건립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군민 모두가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창조적 활용을 위해서 단양 및 영춘 향교에 충효정신과 생활예절교육 그리고 춘기·추기 석전대제 지원 그 다음에 제향 제기 구입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충북 민속예술제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예술제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양 향교지도 우리 지역 향교의 역사와 문화 사료를 수집정리해서 가급적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발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농악대도 예년과 같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생활속의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역사 문화적 특성을 담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전리 나루공원 일원에 어울림마당 등 공연장 조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변에 담장 벽화 등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은 도비가 2,5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 개발된 테마캐릭터를 활용한 미니게임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단양아이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많이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온달오픈세트장 활용 드라마 및 영화 지속 유치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 세트장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오픈 세트장을 활용하는 드라마 및 영화를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촬영되어서 방영되고 있고 천추태후를 활용해서 방송사 및 여행사 연계 국내·외 관광객 모집 관람 투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게임장 육성 및 음악 산업 운영관리를 위해서 노래연습장 및 PC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문화재 환경 개선 및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6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온달산성로 보수사업 3억원, 주목군락 5,000만원 그리고 단양, 영춘 향교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 및 문화재 지킴이 운동 확산입니다. 문화재청에 국비를 신청해서 문화재 안내판 15개소를 정비해 나가고 유적지 및 비지정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1문화재 1지킴이 운동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문화재 도감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가 지금 64건인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한 40건 내외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5,000만원정도 반영을 해서 우리 등록 문화재가 완전히 문화재 도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도 금년도에 가급적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금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고 사업선정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저희 단양군에 2월18일날 우리군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가 다 끝나고 나면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선정이 되면 저희 부서가 사업 총괄부서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과 사업인 향산사지 복원사업과 죽령옛길 복원 그리고 온달 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3건은 312억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비지정문화재 등록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중 무형 및 유형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사에 동산문화재라든가 삼회양 놀이 그리고 상시 바위그늘 유적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문화재등록에 따른 검증 및 자료를 확보해서 등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도예 전수관 건립은 본 건물 완전 철거 및 기부채납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2억원만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 및 건립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지원도 금년도에 민속사기 및 전통환지, 자석벼루 세부분에 대해서 지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교육 및 문화학교운영은 연 2회에 걸쳐서 문화재 안내 해설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문화재의 역사성 교육과 현장 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전국 대회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 규모대회 약 10회 정도, 도 규모 5회 정도를 유치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전국 고교 축구대회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전지훈련팀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의 출전비도 지원을 하고 읍·면 및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화합체육대회 지원에 5,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읍당 1,000만원, 면당 500만원해서 5,5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군 및 도 생활체육대회 2개 대회 추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으로 탁구교실 등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학교에 유망종목 육성지원으로 6,000만원 그리고 스포츠클럽 운영활성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온달지구 다목적 공원 조성사업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단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북하리 일원으로 지금 장소를 예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체험학습장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약 4,900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주차장 포장이 시급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 일부 정비 및 사면에 잔디식재가 필요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완벽한 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종목 시설개선 및 기존시설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48회 도민체전에서 저희들이 클레이사격과 인라인롤러 그리고 골프를 유치 종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사격장에 도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지만 군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을 가지고 사면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관광관리공단으로 이관은 되었지만 사실은 관리운영에 아직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군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볼링장이나 골프장 시설 이외의 주변시설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상 필요한 2,000만원정도를 해서 시급한 군 소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 서비스확대로는 지금 관광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골프장이나 볼링장을 이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대회유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협조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눈썰매장은 연중 활용하는 방안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실업 탁구단 운영 및 탁구 메카 기틀 마련을 위해서 탁구단 육성에 저희들이 전국 최강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교 졸업 선수 중에 우수선수 추가 영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보강하고 선수 능력 진단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탁구대표 팀에서 지금 금년도에 국가대표 상비군이 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태릉선수촌에 입촌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진초등학교 탁구부도 육성지원해서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우수자 격려 및 관광단양 홍보입니다. 탁구단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 및 국제대회에 상위 입상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의 단고을이라든가 녹색쉼표 지역 브랜드를 대회 참가시에 유니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 단위 탁구대회를 5회 이상 유치하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가 전지훈련팀도 10회 이상 유치하도록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지역 평생학습 기획조정 및 학습결과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평생 학습센터 시설을 열린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국단위 평생학습 관련행사로 최고지도자 연수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6월중에 전국에 최고지도자 연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각종 회의나 교육장소로도 연중 제공을 하고 또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역 평생학습 체계 마련을 위해서 지역 평생학습의 조정 및 체계적인 운영과 그 다음에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이 통합 및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통합 인프라구축 및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학습결과 누가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학습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이라든가 심화교육 등 평생학습 표준화 시범 운영사업도 국비지원 5,000만원을 활용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을 통한 학습서비스 강화입니다. 학습전문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정보제공을 통해서 학습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평생 학습 포스시스템 도입을 해서 본인이 수강료 신청이라든가 수강료 결재 등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대용 및 교육 이력관리에도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열린 평생학습 제공으로 발전적 학습문화 조성입니다.
1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 서비스 아카데미를 현재 개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 등 4개 과정에 100여명을 지금 수강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및 지역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야간자격증 취득과정 14개 과정, 그리고 주말과정을 3개 과정,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조경관리라든가 해설사 그 다음에 마을평생학습 리더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된 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단양 관광예술대학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기 2007년도에 전문학사 3명을 배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명정도 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양관광예술대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고령화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라든가 건강 프로그램도 개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단양군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구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학습 동아리 육성으로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 지원을 통해서 학습 동아리를 육성하고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도 6개 동아리에 개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습-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운영도 6개 학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군민자치대학 12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그리고 군하고 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의 내실운영을 위한 지도·점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름·겨울 영어 캠프라든가, Pie Room운영 그리고 원어민교사 순회배치에 교육청 및 학교와 함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교육시설 개선지원을 위해서 대강초등학교 및 별방초 다목적 교실 건립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강초, 별방초 다목적 교실 건립 지원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군비가 확보 안되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교육지원사업과 연계 및 교육도시 단양조성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사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업무연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충북인재 양성 전략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군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66쪽, 실적에 보면 성벽 공사 적성 하고, 온달하고, 주목 군락지 향교 보수가 되어 있는데 176페이지 이행과제를 보면 온달산성로 보수는 아직까지 제가 예산만 서 있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교보수하고 주목군락은 어떤 것을 보수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6페이지 것은 지난년도 실적이고요. 뒤에 온달산성로 보수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온달산성로는 저희들이 산성 성벽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사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문화재청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된 사업하고 그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온달산성, 단양 적성 성벽보수는 기 전년도 사업이고 그 뒷부분에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 김영주의원  
  그것은 맞는데 온달산성로 같은 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한 봐도 있어요.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고 지금 향교보수 같은 것은 16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2008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보수를 하게 되면 작년에 한 것 말고 외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주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금년도 단양 향교에는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진덕재 기단 그리고 풍하루 담장, 고덕재 정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영춘 향교에는 동재를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살문 해체해 가지고 철로 된 홍살문 해체보수로 1억7,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군청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는데 현수막 게첨대 하고 중앙선 역 앞에 보면 대한민국 녹색쉼표인데 녹색쉼표라는 네 글자가 완전 고딕이라서 쉼표라는 분위기하고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 이것이 가능하면 서체의 느낌을 쉼표답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 그것을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단양 수몰지구 내에 문화재 가치는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옛날에 암각자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수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미리 지표조사를 해서 탁본을 뜬다든가 자료를 확보했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전혀 그때는 이주하기 바빠서 그냥 다 수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발굴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천리 측백수림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엄재창의원  
  그런데 이 지역도 지나다 보면 진짜 천연기념물 지역인지 아닌지 잡목이 너무 우거져서 우리가 농업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잡목을 제거하면 활착에도 도움이 되고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미관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목적 교실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라온 금액을 10%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신청합니다. 도를 경유해서 국가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교육청 사업은 군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지 거기에 맞는, 30%가 확보되어야 70%에 대한 것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저쪽에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확보가 안되면 기 사업선정을 하는데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가….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그만큼 사업이 축소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 엄재창의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30%를 부담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엄재창의원  
  금년도에는 그래서 10% 깎고 20%만 세웠습니다. 제천시하고 똑같이요.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 이범윤 도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2008년도에 충주시, 청주시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제천시, 단양군만 30%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천시하고 저희들이 공조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20%만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10% 가지고 사업을 주니마니 그러면 이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제천시 20%라든가 또 전액 국비지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청과 사업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군비 확보가 안되면 도비, 교육청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군비 확보가 되어야만 자기들이 여기서 올려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도나 국가에 올려가지고 그쪽 국비부담이 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저희들 일반적인 것 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재원이 도교육감 재량사업비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담을 한 푼도 안 시킬 수도 있고 10%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사업비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 엄재창의원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소백산 철쭉제하고 온달문화 축제가 올해는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는 물론 행사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여름밤 문화예술 공연행사도 제가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7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도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하면 고구려 민속촌은 처음에 있었는데, 죽령 옛길 복원하고 이것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충주에서는 중원문화권 사업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문화 민속촌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양에 있는 고구려 민속촌은 자동적으로 배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올해 고구려 민속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업무계획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고구려 민속촌 건립사업은 검토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고 용역도 기 되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민속촌이 환경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또 부지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 계속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지금 사업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서 중원문화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월18일날 단양에 주민공청회 날짜가 잠정적으로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청회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용역에 조금 반영이 되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그래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구려민속촌 건립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립지 관계 둑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방법, 또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할 때 이 사업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고구려 민속촌이 사실 영춘에 연계된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공청회하고 용역은 거의 5월달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문화개발사업은 계속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실조성사업에서 내역을 바꾸면서 다른 사업비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윤수경의원님께 상의를 드려가지고 공청회 때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것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 않아요.
2004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여태까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저번에 군수님 답변하기에는 제4차 충북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벌써 되어 있는데요.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개촉지구에는 예산확보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사업계획으로는 영춘 지구에 고구려민속촌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은 아직 저희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이번에 중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 그런 예산에 다 나와 있어요. 2004년도부터 매년 나오다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전혀 언급이 전혀 안되었고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320억원인가 나와 있어요.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서가 있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때는 그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결과에서 환경성 때문에 그 사업이 무산이 되어 가지고 위치라든가 대상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2006년도 10월23일날 환경청에서 협의하다가 둑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기 사업을 시행했다가 안되었지 않아요. 그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환경을 유발시키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 이후에는 안했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렇죠.
○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해야죠. 그때부터 추진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몇 번 바뀌고 또 이것이 시행부서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군수님은 한분이고 과장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군수님이 먼저 군정질문 때 고구려 민속촌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군정질문 때 받았거든요. 올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올해는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군수님이 제가 군정질문 한 가지 했는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원문화권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 저희들이 어떤 문화관광개발 사업으로 하든지 금년도 중에 고구려민속촌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 방침 결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구려 민속촌이 일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을 참고로 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거기에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단양군 농민체육대회를 하면서도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가 있는 것은 몰랐다 거기를 아니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데에서 주변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알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재무과 인력 및 업무현황과
  188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98페이지,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과 신뢰받는 경영적인 세정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및 조기법 집행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증대를 통한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담당별 5개의 성과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부과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운영입니다. 2009년도 세입전망을 383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세수목표 328억9,300만원 대비 54억8,700만원의 증가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수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으로는 전산기법을 활용한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세수 목표액의 달성과 과세자료 정비 및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그리고 월별, 분기별 징수실적 분석 및 부진세목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 징수제도 정착으로 징수율을 제고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로는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 우수 읍·면 시상과 평가를 통한 경쟁적 징수활동 분위기를 조성 운영하겠으며 세무공무원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해서는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의 실시와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기법, 직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 실무 배양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경영적인 지방세정 운영 및 세무조사의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적 지방세정 및 납세자 정보시스템 관리는 취약분야 중점지도로 지방세 비리발생 사전예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지속적 우수사례 발군·전파 그리고 세무민원 접수시 납세자 휴대폰 번호 전산입력 철저로 납세자 정보시스템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 발송의 반송 제로화를 위한 D/B 구축으로는 고지서의 반송이력을 추적 생성하여 세목별 자료의 일괄 구축과 반송이력 전수조사는 2009년 4월에서 6월에 지난 5년간 반송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경제여건 감안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는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 실사 및 취약분야 중점조사로서 주기적인 법무세무 조사 실시와 비과세·감면, 중과세 대상자의 일제조사를 실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만족지향 세무조사 추진 및 납세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추징시에는 반드시 지방세 과세안내 확인 절차 시행과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서식을 동봉하고 구제제도를 통한 사전기회 부여로 실질적 권리보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효율적 운영으로 전자재택 납부제 활성화와 자동이체 가입을 높이기 위한 개별 종합 안내문발송 그리고 세무행정 서비스 불만족 보상과 지방세, 국세,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상반기에 개최하고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 교실운영으로는 초등, 중학생 대상으로 지방세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실납세자 우대발굴로서는 성실납세자 선정 후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성실납세정보등록과 전국 신용조회 후 성실납세자 정보를 등재하여 각종 금융거래시 우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제 실시로는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의 E-mail로 고지하고 전자송달제 실시는 2009년 2월 시행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일정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실시간 수납처리제 도입·운영에 있어서는 은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시 은행과 군청 간 실시간 수납처리와 수납의뢰 및 영수필 통지서는 수납은행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납부내역이 조회되어 신속한 압류해제 및 이중납부를 방지하여 실시간 수납제 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전개입니다. 이를 위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2·40운동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종합대책수립시행과 체납예방 활동 강화 및 분야별 징수원을 편성운영하고 연중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활동 전개 실시와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관리제 및 책임 징수의 운영은 기관 개인 목표액 설정 및 고액체납자별 책임 징수의 지정과 목표액 관리를 통한 동기부여 및 책임 징수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으로는 각종 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등 정확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체납처분 확행과 정기적인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해 신규채권확보 그리고 고질, 고액, 체납액의 신속한 처분을 위해 공매 처분 활성화 등 압류재산 순위 분석 등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시간, 공간적 제한이 없이 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 발급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납세자가 무통장 입금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 계약체결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203쪽, 세외수입 확충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는 담당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책임 징수제 운영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집중 징수대책 추진으로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시 세외수입 고지서 동시 송달 추진과 자동차세와 관련 번호판 영치시 동시에 징수하는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압류물건 강제집행 지원은 부동산은 절차상 하자 없는 고액체납 압류 물건과 차량은 환가 등 실익이 없는 경우 결손 등을 위해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방안 강구로는 신규수입원 우수 자치단체의 내용을 분석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세원 발굴 연찬회 참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와 병행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 발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원가분석 및 개정대상 수수료를 조사해서 부서별 개정요구를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현실화를 하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공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2009년도 이자수익목표액은 35억원 이상으로 지금 설정을 했고 전년도에는 44억원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금금리가 2.5% 인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금년도 증대를 위해서는 수익적 자금 관리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금리 상품 예탁 및 중·장기 예치 금액확대와 세출자금은 적기 분산 배정하여 유휴자금 활용을 최대화하고 예금 중도방지를 위해 소액 분산 투자 예치하겠습니다. 특히 물레방아 투자기법을 도입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조기영달 및 지불준비금 최소화를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유지로 국·도비 보조금을 조기확보해서 지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금배정 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인 자금배정은 자금배정 잔액 제로화로 자금 활용 최대화와 공사대금 등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적시에 자금배정하고 자금 집행시 예치금으로 주 단위 자금 보유 한도액을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고시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로 단독주택 특성조사 및 적정가격 산정과 주택가격 결정 이의 신청을 최소화하고 조사원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소유자 편익위주의 개별주택 업무 추진은 가격 열람 편의를 위한 인터넷 공시제 추진과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내용 개별통지를 확행·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과표 적용율의 탄력적 운영으로는 공정시장 가액제도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표 적용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는 건축물 65⇒70±20%가 되고 주택은 55⇒60±20%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 표준액의 합리적 시가 반영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물신축 기준가액의 동결과 시가변동을 수시로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적기에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의 D/B 구축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D/B 구축으로 소유권이전 등 물건의 변동사항을 D/B 기초 자료 정비와 토지분 과세자료 사용현황 일제조사 그리고 비과세 감면물건 목적외 사용액 실태를 조사하고 미신고 상속재산 과세대장 등재 및 납세자 의무를 지정통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정확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오류자료 사전체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홍보강화는 개별주택 및 재산세 안내 리후렛 제작과 단양군 홈페이지 팝업창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재산세 사전홍보 강화로 조세저항 민원을 예방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조기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실시와 일상경비 검사를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편법·변태 지출행위 근절로 회계질서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지출과 월 1회 내부 행정망에 공개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재정의 건전화 제고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는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을 하고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과 공사 계약 후 성급금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40%에서 70%로 확대지급하고 실과소단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다음은 투명한 계약 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계획 시행으로는 수의협상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도 급업체 인력, 시간, 인지대 절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를 위한 제한적 계약제도 추진은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로서 대상은 일반공사 2억원 이하가 되고 용역 및 물품은 5천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분할 계약 가능 사업은 관내업체에 발주하고 하는 제한적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입찰 지역 업체 하도급 세일즈입니다. 외주업체 낙찰시 지역 업체 도급율이 저조하여 원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9년도 발주되는 각종 공사입찰 시 하도급은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공사감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사업장의 지속관리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철저에 있어서는 3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감독관 146명 임명으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있고 특히 준공사업장 지속관리로 부실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09쪽, 외부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구축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사용가능한 내구연안 경과 물품은 계속 사용유도하고 부서별 정수책정은 지속정비를 통해 불용물품 구매를 억제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물품대량 구매방식을 통해 예산절감으로는 연초 각 부서별 주요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총액 5천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 지역 업체에 구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구매 확대입니다. 업무용 차량 교체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우선 구매하고 출장여건에 따른 관용차 사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겠으며 차량별 주요부품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지속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다음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2008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은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통해 2008회계연도 결산 준비 로드맵 수립에 따른 일정별, 단계별 결산작업 진행으로 법정 기한 내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근거와 제60조에 따른 의회 보고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의 정확성 확보로는 연중 재정관리시스템의 과목검증을 통한 자산 등재의 정확성 확인과 재정관리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 연계자료를 검증하고 재정관리시스템 자산자료의 정확한 등재를 위한 사용자교육을 통해 자산자료의 정확한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다음은 공유재산 활용 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방안강구로는 재산집단화를 통한 공공용지 확보와 재산활용도 증대로 가치 제고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 점·사용방지를 예방하고 위험대비에 따른 사전 재산보호조치를 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으로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한 세외수입증대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대부·매각가격을 현실화하고 활용가능 유휴지의 적극적인 대부 유도로 재산임대 수입증대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전문화 및 업무 경감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재산 10,764필지, 잡종재산 4,363필지에 대하여 공부와 일치되는 공유재산 시스템 관리와 취득 및 처분재산의 정확한 전산관리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사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서는 전기시설, 승강기, 소방시설, 위생시설, 기계시설 등 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은 청사 층별 대청소 실시와 화분 및 관상류 배치,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변전실 비상 발전기 설치사업으로는 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각종 비상훈련과 선거대비에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변전실 내부에 신형 전기 판넬도 교체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한가지 하고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8쪽,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해서 2007년, 2008년 2개년도 2,000만원 이상 수의협상계약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07쪽, 세출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 최근 제가 만난 어떤 업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카드로 결제를 하다보니까 쓸데없는 수수료가 외부로 지출이 된다,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이체를 시키면 수수료가 낭비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일에도 쓸 수가 있고 요즘 어려운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데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불준비금이라든가 통장잔고가 없으면 현금 이체가 안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한달에 매출이 100만원이면, 보통 이것도 영세업소일수록 카드수수료 적용률이 높다면서요. 그래서 영세업소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 제도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208쪽에 공사입찰 지역 업체 하도급 세일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감독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 업체가 타 시·군에서 입찰이 되면 그 지역에서는 공사를 못할 정도로 감독관이 감독을 하는데 저희 지역만큼은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꼭 지역 업체가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저도 장영갑의원님 하고 공감하는 뜻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32명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2009년도 비전과 성과목표는 환경보전과 단양발전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서 4대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여건 만들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단양군 환경 중·장기 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해서 단양군의 환경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만들기 추진으로 전 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그린스타트 발대식,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개최, 녹색성장 분위기 확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23쪽, 녹색쉼표 단양 삶의 질 공간개선 추진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1%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 녹색쉼표 단양 신성장 동력 창출 등 도시 얼굴 갖기 운동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대상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3억8,5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운영입니다. 6월말까지 전기부분에 적용을 해서 희망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사용감축에 따라 탄소포인트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책으로 했습니다.
  224쪽,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만들기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수시로 지원을 하겠으며 자연환경 100선 및 생태우수마을 지점운영으로 새밭과 방곡리에 공중화장실과 편의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강수계수질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추진으로 수질오염원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군의 수질오염방지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25쪽, 토양오염도 측정망 점검과 토양오염 정기검사 알림제 운영을 수시로 운영을 하겠으며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가곡면 가대리 151-2번지 일대에 2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말까지 습지조성과 수생식물 연꽃 등을 식재해서 하천생태 건강성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40,000㎡의 수질정화 및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도담삼봉과 연계해 생태공원화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국비 및 수계기금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26쪽,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동절기 야생동물 보호활동 전개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배출업소 320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배출시설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과 배출시설 등급별 지도·점검 기타 환경오염예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개인 하우수 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 4,433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리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관리하겠으며 또한 매포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시설점검과 설비 기능보강 위생처리장 기기별 관리와 위생처리장 적정 방류수질을 정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청정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관리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설치를 하겠으며 단양천 외 21개소에 대한 하천수 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3개소와 온달성 4개소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230쪽,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만들기입니다.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만들기 컨설팅 추진으로 웰빙음식 표준조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조리기술 전수,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만들기 추진으로 670개소 업소에 대해서 음식업소 친절, 청결, 위생 지도·점검과 음식업소 친절교육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231쪽, 단고을 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670개 업소 중 39개 업소를 단양군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단고을 향토음식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소백산 철쭉제 행사시에 4,000만원을 들여서 일반부, 식품제조 가공업체 충북·경북·강원도 소재 인근대학을 참여시켜서 단고을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와 다문화 가정 한국음식 만들기 및 부대행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상 업소 1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추진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합동점검 여름휴가철 특별점검, 설·추석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수질검사 등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33쪽, 깨끗한 위생유해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활동 관리강화로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겠고 하절기에 김밥, 횟집, 냉면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단속으로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유흥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 청결유지와 바가지요금 근절, 퇴폐·변태영업 등 중점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4쪽, 생활쓰레기 재활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기로 학생과 주민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의 사례교육과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여건 만들기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제 운영과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시행,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여건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여건 만들기로 감량의무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를 제작 배치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폐기물 배출관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폐기물 배출관련 항목별 준수사항 점검과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녹색쉼표 단양 클린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거점수거 방식의 선진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과 쾌적한 쓰레기 보관 장소 구축을 위해서 아파트와 재래시장 공공장소 5개소에 대해서 관리시설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화장실 관리입니다. 녹색쉼표 단양 만들기 자연보호 활동전개로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 전개와 국토 대청결 청소의 날 운영, 남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휴가철에 다시 찾고 싶은 단고을 자연발생유원지 만들기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위탁과 친절, 교육실시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청결유지관리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투기자 적발 및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로 공중화장실 종합 진단실시와 행락철 공중화장실 책임 담당제 운영,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배치, 편의용품 지급,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적기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237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의 매립장 감소와 소각재활용 확대로 2008년도 발생량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소각을 7% 증가시키겠고 매립을 4% 감량시키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로 감량한 후에 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은 12%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설점검 및 적기 보수로 설비기능을 유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에 음식물 탈리액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감량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요즘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쉼표, 여기도 클린스타트, 클린하우스 여러 가지 환경관련 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도내에서  CO2 배출량이 가장 많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맞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군에 한 47%정도 CO2배출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천시인데 원인은 3개 시멘트 회사에 CO2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시멘트사와 관련이 되었다는 말이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실시를 했어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전국 96개 시·군·구 화강암지역 마을상수도 30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방사능 물질 함유여부 검사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 대강면 황정리 본부락, 그 다음에 가곡면 대대1리 덕평 마을 이 두 곳이 초과를 했고 덕평 마을은 약간 초과를 했습니다. 약 471정도 초과를 했고 황정리 같은 경우에, 기준치에 국내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을 적용했다고 그래요. 5배 정도가 많은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는데 환경부에서 내놓은 개선안이 광역상수도를 확장해서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대체관정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지금 상수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수터와 옹달샘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상수도에서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우리 지금 상수도 수질검사항목에는 자연방사능 물질 항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양 실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당장 내일모레 공사가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인체에 덜 유해한지 그런 방법들을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행 야생동물 보호법상 사육개구리 식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사육개구리 식용은 가능합니다.
○ 엄재창의원  
  가능해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부의장입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가 CO2 배출량 줄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대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세운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저희 단양군에서 CO2 감축 가능한 에너지가 제일 많은 부분이 산업부분에서 시멘트공장일겁니다. 그 시멘트에서 나오는 CO2 에너지를 말하자면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신 것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일전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3개 시멘트사가 우리 도내에서 시멘트 CO2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 40%정도 차지하는데 역대에 저희들 단양에 계시는 공무원들 선배님들이, 주민들이 산림녹화를 참 잘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림녹화가 80%정도 되는데 CO2를 흡수하는 것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O2 발생량은 많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청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멘트에서도 CO2를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개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CO2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석탄인데 석탄에 대체 에너지도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CO2 발생하는 것은 산업부분이 제일 크지만 가정이나 상업 수송, 전력 모든 부분에서도 CO2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도시, 외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환기구 바람을 이용해서도 풍력을 발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CO2 줄이기는 동참을 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군민들과 실과장님들도 같이 각 실과마다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다 끌어내야 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같은 신규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전 실과가 같이 동참할 때 CO2가 많이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실과장님이라든가 전 군민들에게 자신있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주민들이 CO2 줄이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먼저 탄소포인트 제도를 저희들이 시범운영한다고 그래서 일전에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좌우지간에 CO2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수자의원  
  환경문제의 정책도입에서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왕에 어려운 일을 하실 때에는 무엇이든지 지속적으로 또는 시끄럽게 하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고맙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겨울철 빙판 방지를 위해서 살포된 모래 있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오영탁의원  
  이것이 일부는 적기에 수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먼지도 발생되고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봄철 관광객들한테 먼지가 나지 않도록 인력 배치를 하셔 가지고 집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도에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악취 방지를 위해서 EM 분사장치를 음식물 수거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집진차량은 현재 일부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별도로 단양읍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겨울철에 모래하고 길거리에 상당히 심한데 수일 내로 집진차량을 가동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처리 관계는 이 문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집진하는 것은 단양군 뿐 만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적성 과광재도 갔는데 거기는 살포한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초행길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읍 뿐만이 아니라 8개 읍·면 도로에 좀….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문제는 집진차량은 단양읍에서 하나 보유를 하고 있고 시멘트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은 골목에는 집진차량이 못 다닙니다.
○ 오영탁의원  
  큰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또 하나 문제는 집진차량이 별도로 운전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차 운전하는 사람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엄재창의원  
  잠깐만요. 집진차량 문제는 2월7일자인가 군 홈페이지에 김한호씨라는 분이 2건이나 올렸어요.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어제까지 읍에서 집진차가 운행을 안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는 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뉴스 나간지가 4일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주민홍보나 대응을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신속을 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12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위치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건축한 공중화장실에서는 사업비를 명시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 환경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오영탁의원님도 길에 뿌린 모래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요즘 다니시면서 공장 근처나 회사 근처에 가 보셨는지요? 가 보신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가보셨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니시면서, 사실 단양 친환경 하신다고 하면서 한번 친환경사업장 하는 데를 가 보세요. 앞차 뒤차가 다니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몇 번씩 넘어 다니면서 잘못하면 차 박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거기에 가 보셨으면 가 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2-3월 봄철에 전국적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성신시멘트 주변에 그쪽에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2-3월 달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최대한도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영주의원  
  예,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 보셨는지요. 안 가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5월에 한번 나가 보시라고요. 맛을 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도 못해요. 한번 넘어가는 친환경 에코노빌인가 그 근처하고 고개하고 성신화학 돌아가는데 하고 한번 가보세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오후에 가 보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고맙습니다.
○ 의장 신태의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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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