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동급생 간의 성폭력, 피해학생이 취해야 할 대응방법

[김렬구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범죄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 간의 성폭력 사건 역시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건의 재발 방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고 어려움을 겪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질 경우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길까 우려하여 사건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볍게 대응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피해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사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동급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사실 증명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부터 

학교의 학생들 간의 성폭력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 학생들 사이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는 범죄를 더욱 숨겨지게 만들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를 포착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명확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법적 절차는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부모님에게조차 이를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가해 학생은 쉽게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심리를 이해하고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생 간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 학생이 정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학생과의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면,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 형사, 민사상 대응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는 독립적이기에, 가해자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학폭위에 해당하는 행정상 대응은 1~9호의 처분을 유도할 수 있으며
8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영영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행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 지기에, 가해자가 미성년자 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과 더불어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져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아래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부산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으론 민사재판을 통하여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 신체, 재산 상의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도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재산적인 압박을 줄 뿐 아니라 그간 피해 학생이 당한 범죄를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결정 되는지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보다는 한시라도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사안으로 해결이 필요하시거나, 진행 과정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막막한 여러분의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