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된 민간 어린이집 논란과 입주 시기에 맞춘 자녀분들의 어린이집 등원문제로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웅천 꿈에그린 입주예정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청'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수시청,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등의 기관에 직접 문의하였고,
입주 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에 대해 적법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웅천 꿈에그린 입주자 협의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제1항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1항
에 근거하여 시공사 한화건설과 담당 지자체인 여수시청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7년4월7일보도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05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어린이집 조기 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규정이며, 현재는 입주개시 전 3개월이 되지 않아
아직 사업주체가 관리규약 제정의 제안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과반동의를 진행 할 수 없고,
관할청의 국공립어린이집 인허가 절차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청의 답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에 근거하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500세대 이상인 2단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500세대 미만인 1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적용받아
민간어린이집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허나,
웅천 꿈에그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현재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계획,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법률 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500세대 이상에 우선 설치이지만
500세대 미만에 설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입주예정자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희망.
등을 이유로 1단지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할 수 있도록 시청에 요청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의 종류(국공립 또는 민간)와 개원시기, 허용인원 등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후
입주개시 3개월 전인 사전점검 방문 하실 때 더욱 자세한 경과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더욱 세부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통합 정리하여 파일을 첨부하오니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다른 질문사항이나 추가 제안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카페 게시판이나 댓글로 문의 해주시거나
입주예정자협의회 오진식 010-7375-5002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예정아파트국공립어린이집설치제안근거법령자료.hwp
※참고※
입주 예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확정 사례 보도자료 (2018년기준)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25
2018.11.9. 울산송정 '반도유보라'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76
2018.1.21. 거제시-센트럴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63049§ion=sc2
2018.2.28진천군 혁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 체결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76
2018.1.21. 거제시-센트럴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
http://www.gm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85
2018.11.7. 북구, 공동주택-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 - 굿모닝울산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290010&cid=21050300
2018.8.9. 용인, 민간아파트 3곳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내년 상반기 개원
http://www.cit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44
김포 풍무2차 푸르지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성공 - 씨티21
첫댓글 추진 현황 공유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른부분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ㅎ
기존에 제출했던 동의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전점검때 동의서 받는데요~~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1단지와 2단지가 모두 국공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린 애기들이 안전하게 통학할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단지내에 설립되길 바랍니다.
추진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에 살고 있으면 2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에 보낼수 있는거죠?
1단지 입주자는
1단지 어린이집만 우선순위에 포함되며
2단지 어린이집은 2단지 입주자만 우선순위가 배정됩니다
단,
일반 지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되었네요~~
국회에서 통과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법 후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향후 분양공고하는 아파트에 적용이고
저희는 의무설치 적용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