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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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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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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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규정 |
성폭력특별법상 규정 |
강간(형법 제297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②) |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상해란?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강간 등 살인 치사(형법 제301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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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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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 했더라도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똑같이 처벌한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1조) 업무나 고용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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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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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친족의 성폭력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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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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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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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첨단과학은 전화·팩스·컴퓨터 등 첨단 통신기기를 문명의 이기로 등장시켰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특별법은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엑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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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첨단과학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가정법률상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