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7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제2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중 “영 제5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43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교육 의무 등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 2011. 8. 4. 공포, 2012. 1. 2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시기를 조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