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하나입니다(3편-맺음편)

[심병택]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하나입니다(3편-맺음편)

제2편에서 밝힌바 와 같이 유자녀조직의 정통성이란 유자녀가 유족회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①유자녀의 권리찾기

②유족회 비민주적관행 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논제에서 잠시 언급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6·25유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와 제약을 동시에 받고 있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는 “제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조:나의의견 No23)

생존하신 분과 전사자의 차별, 전사자간의 차별, 유족간의 차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제약과 차별이 무수히 존재하는 현실을 보면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훈의 기본적 개념을 상실한 채 희생과 공헌의 척도가 달라지는 국가정책의 한심한 면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별된 희생과 공헌의 그 내막을 살펴보면 해당 보훈단체의 역할도 눈에 띄게 됩니다.

이처럼 희생과 공헌이란 상대적 차별이 아닌 보훈의 기본 개념이 적용되는 확고부동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절대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애국심 함양이라는 국민적 정서를 결집,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분 들을 중심으로 숫자 많고, 목소리크고, 협상능력이 뛰어난 단체는 상대적 차별에서 훨씬 우위에 있음을 필자는 지난 2년여 간에 걸쳐 국회 “미수당입법”개정안 입법발의부터 상정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국회회의록 등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을 얼마던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419혁명공로자회수당을보상금(11.12.23.회의록), (첨부2:독립유공손자녀보상확대(회의록11.12.23.)(참조 : 일반자료 No293,294)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보더라도 우리 6·25유자녀가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홀대받고 있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우리의 공법단체인 “유족회”의 현실인식 부재에서 오는 안이한 대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자녀 투쟁역사에서 보듯 부모유족의 구태의연한 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녀들이 나서서 권리투쟁을 해 왔던 것이 이러한 사실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자녀유족들이 수당에 안주하며 유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듯 한 예전의 부모유족과 흡사한 행동양식을 보면서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낌니다.

이러하듯 유자녀의 정통성은 우리의 할아버님께서 보상금에 안주하시면서 못 이루셨던[선친의 명예회복]과 자녀들의[권리찾기]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유족회 비민주적관행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우리 유자녀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의하달식 통제형태에서 벗어나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회원의 선거권과 회무담임권을 담보하는 하의상달식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회원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유족회원의 무등록에서 부터 출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앞서 제2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타 공법단체는 회원등록 받고 있거나 회원등록시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회]만은 개인의사 동의없이 “단체설립법”규정을 악용하여 회원으로 강제하였고 2007년4월27일 정관에서 조차 회원등록 규정을 삭제하여 “유령단체”라는 빈축을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훈처는 유족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자력을 생성하여 유족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위법적 관행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켜 “개인정보보호법”차원에서 이는 장차 분명히 큰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자녀정통성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유자녀권리 찾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유족회”가 민주화되기 위한 하의상달식 체제로의 전환에 늘 걸림돌로 작용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수신제가후평천하(修身制家後平天下)라 했습니다.

2012년 유족회장의 신년사는 국가안보, 부모유족의 보상금 인상과 미수당 유자녀, 국립현충원 봉사활동, 6.25참전유엔군 전사자유족돕기 사업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부적 결함을 은폐하거나 덮어두고 대외지향적 목적사업의 진행으로 일관 하게되면 구태의연한 관변단체적 색채를 벗어날 수 없게 마련이고 이는 곧 회원의 자활능력 배양과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 내부적 결손을 낳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어 정관에 위임된 사업구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하듯 유자녀의정통성문제는“유족회”의 위상이 바로 세워지는 것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자녀의 유족회 예속화 문제입니다.

앞서 유족회장의 회원등록에 관한 발언과 회원의 숫자는 국고보조금과 직결된다는 점을 도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예속화란 남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남의 간섭에 매이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겸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유자녀를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켜 유자녀 고유의 정체성을 말살하면 결국 최초 유자녀활동의 정통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유족회 제16대 간부 조직표 (2012.2.13. 현재)

직 책(유족회)	성 명	전 임	유자녀회 겸직여부
			직 책	겸 직
회 장	최해근	상근부회장	회장	겸직
부회장	염상희	서울지부장	사무총장	겸직
	전인식	유 임	부회장	박남수
이 사(9명)	김태수			[이사:7명]:지회장겸직
	김정화			대구:송춘근(동구)
	이숙이			인천:우대수(사무국)
	탁또지			충남:김성원(천안)
	김진용			전북:강항규(익산),
	이종택			전남:안병식(담양)
	정병욱		명예회장	경북:권영수(영주),
	박인순			경남:홍성훈(밀양)
	이원배
감 사	김정복	전 감사		경기고양:김홍두
	박남수	전회원부장		박덕화
사무총장	이원배	(부모유족)		-
지부장(지회)				지부장
서 울(25) 장원옥	(신임)	부모유족	서 울	한태환(유족회사무국장)
부 산(16) 우병윤	(유임)		부 산	겸직
대 구(8) 백신정	(신임)		대 구	겸직
인 천(10) 박기언	(유임)		인 천	겸직
광 주(5) 홍기범	(신임)		광 주	겸직
울 산(5) 고일성	(유임)		울 산	유철식(유족회사무국장)
대 전(5) 정운영	(신임)	부모유족	대 전	강석경(유족회사무국장)
경 기(31) 김영수	(유임)		경 기	겸직
강 원(18) 이칠석	(유임)		강 원	겸직
경 남(18) 임현식	(신임)		경 남	겸직
경 북(31) 강부욱	(신임)		경 북	겸직
전 남(22) 오철수	(유임)		전 남	겸직
전 북(14) 김영도	(신임)		전 북	겸직
충 북(12) 박복래	(유임)		충 북	겸직
충 남(16) 최현용	(신임)		충 남	겸직
제 주(2) 강경량	(유임)		제 주	겸직

이와같이 거의 100% 겸직입니다.

특히 서울,울산,대전의 경우는 유족회 사무국장이 유자녀회 지부장을 겸임하므로 유자녀회를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킨 실제의 예속화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여러사례가 있으나 지면상 생략합니다.

위 사진에서는 유족회장이 유자녀회를 초도순시 했군요.!

겸직하면 혼선이오고 혼선은 정체성을 멸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馬)을 갈아탄다 하여 마부의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며, 옷을 바꾸어 입는다 하여 그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늬만 바뀔 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단체명칭”에 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유족회 자생친목단체인 유자녀회가 당시 국방부NGO에 등록하고 마치 공법단체인양 회원을 호도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국방부에 단체등록!!|★ 자유게시판

마중물 | 09.05.15 20:58 ♣경축♧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국방부에 단체등록!!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 회원 여러분!!

그동안 단체 이름을 놓고 유자녀회중앙회를 부정하고 대적하면서 갖가지 명목을 들어 ㅇㅇㅇ개혁위, ㅇㅇㅇ뉴유자녀회 등등 물의를 일으키더니 급기야 엄연한 실체인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를 사칭하여 동명 유사단체를 만들어 근간에야 알고 참여하는 회원들을 호도하고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를 어용단체라는 등 온갖 용어를 동원해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왔었습니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초대 조인성회장께서 횃불을 들어 대전에서 발화시킨 우리 6.25유자녀들의 모임이 드디어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6.25 유자녀들의 실체를 인정하여 단체등록을 받아 들였습니다. = 후략=

위 글에서 초대 조인성회장님을 지칭하여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라고 표현 하였습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라는 단체명칭이 새로이 생겨납니다.

아래 사진의 빨간 밑줄 친 두 개 “소재지주소”를 보십시오.! (첨부1)

신청서소재지는“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유족회 주소이고 등록증에는 유자녀회 주소입니다.

= 정말 엉터리입니다.=

☞ 이번에는 단체명칭 변경신고를 합니다.(첨부2)

위 문서에서처럼 단체명칭을 놓고 수년간 정통성운운하며 지리한 논쟁을 벌리던 유자녀의 정체성은 2010년11월29일을 기하여 유족회내 자생친목단체인“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마침내 종말을 고(告)하고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 로 그 탈을 바꿉니다.

아래 (첨부3)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부에 등록된 24개 NGO단체중 14번째로 등록한 채증자료입니다.

- 행안부 비정부기구 단체등록(12.2월) (참조 : 일반자료 No292) : 첨부3

기 관 명	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유형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 관 과	비고
국방부	14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	-	서울용산구남영동48-4남영빌딩201호	최해근	2009.4.10	국가안보 및 보훈 선양 활동	02- 3436-6250	예비역정책과	2010.11.29 단체명변경 구)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여기서 주된 사업에 “보훈선양 활동”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국가보훈처에는 “보훈선양국” 이라는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활동은 보훈처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부에 단체등록을 하면서 보훈처가 주관하는 사업까지 끼워넣었습니다.

아래(첨부4)는2010년8월20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의결하고 단체명칭을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로 변경한 “정관”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 입니다.!

이상 3편의 글을 여러분께 올리며 차후 초대 조인성 회장님으로 출발된 유자녀정통성과 단체명칭 사용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고인께서 이루려 하셨던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유자녀 고유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어 변화된 유족회와 공동보조를 통해 상호 Win Win하는 그런 세월이 오기를 다가오는 봄날과 함께 소원해봅니다.!

다소 지루한 문장에 인내심을 가지고 보아주신 6·25전몰군경 형제, 자매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만 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편(맺음편) 

- 끝 -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부회장 황태훈

[심병택]

유족회 의변화 제적 유자여 승계 유자녀 유족회 의변천사 비영리 민간 단최등록한 배경은 무었인가?

[까파더]

좋은 자료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 갈께요...

[까파더]

"제적 유자녀회"도 하나 입니다.

[까파더]

존경하는 심병택 형제님... 소장하고 계시는 자료를 연재식으로 본카페에 올려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거절하지 마십시요...
올리시기가 힘드시다면 따로 만나서 자료를 주시면 소생이 스킨해서 올리겠습니다.
자나께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요한/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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