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요령

[정광훈]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정   광  훈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58****-******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장전로6번길24번지 예성아파트A동404 (현 거주지)
직 업	운전학원 강 사	사무실 주소	인천광역시 용현동 286-5 CL운전전문학원
전 화	(휴대폰) 010-****-****        (자택) (사무실)032-****-*****
이메일	jogaesan1@hanmail.net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남성이며 키는 165㎝정도 (차량,현대 투산, 14우1635)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위 피고인은 2017년 3월15일 15시40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군부대 부근)에서 운전교육 중에 수강생 보는 앞에서 오른손으로 목을 가격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욕설과 함께 명예훼손과 목욕을 하는 등 하였습니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인( 14우 1635)운전자은 2017년 3월15일 15시40분경 송도신도시군부대 부근 도로에서 운전교육 하던 중에 자가용 차량이 뒤를 따라오다 교육차 뒤에 정차하고 있어서 제가 차에서 내려 자가용 운전자에게 길이 막혀 있습니다, 라고이야기하자 투산 운전자는 신경질적인 말투로 왜 반말이야 하여서 저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꾸 뒤따라와서 막다른 길이라고 이야기 했을 뿐인데 언제 반말했다고 그러시나요. 하자 투산 운전자는 네가 뭔데 뒤따라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욕설 이부분은 아주 구체적 으로 써야 한다,그리고 녹취 라든지 블랙박스 같은 영상자료 등,목격자등 세세 하게 기록 해야한다,) 새끼야 그래서 제가 아니 몇 살이나 먹었기에 말끝마다 반말이며 욕지거리냐 하자 차에서 내려와서 수강생이 보는 앞에서 손을 쳐들며 때리는 액션을 취하다 오른손 으로 목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상식밖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이 묻은 안경을 차에 벗어 두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보는 곳에서 저의 명예는 실추되었으며 따라서 모욕당한 것에 잠을 이루지도 하고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수강생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과 침을 얼굴에 맞을 정도로 내가 잘못 하지도 않았건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본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년  3 월 19 일

고소인 (인) 정  광  훈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수경찰서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