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제4공화국

[파피루스]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1963.12~1972.10)

주요 사항

① 5차⋅6차 개헌 실시

  ⓐ 5차 (제3공화국 헌법, 1962)：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 단원제, 박정희 제5대 대통령 당선

  ⓑ 6차 (3선 개헌, 1969)：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박정희 제7대 대통령 당선 (3선 성공)

② 박정희 제5대⋅6대⋅7대 대통령 당선

  ⓐ 제5대 (제3공화국, 1963)：직접선거로 선출, 5차 개헌과 관련 (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 단원제)

  ⓑ 제6대 (1967)：직접선거로 선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영향

  ⓒ 제7대 (1971)：직접선거로 선출, 6차 개헌(3선 개헌)과 관련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③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박정희, 1961~1963)

  ⓐ 최고 통치기관 (이전 군사혁명위원회), 군정 실시

  ⓑ 부정 축재 처리법 제정 (1961),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1962),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 (1962)

  ⓒ 한⋅일 회담 재개 (1961),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1962), 5차 개헌 실시 (제3공화국 헌법, 1962)

  ⓓ 박정희 제5대 대통령 당선 (1963)：직접선거로 선출, 5차 개헌과 관련

④ 제1차⋅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3차는 제3공화국 때 시작되어 대부분 제4공화국에서 실행

  ⓐ 1차 (1962)：외국 자본 도입에 적극적,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 (의류⋅신발 등), 울산 정유공장 설립 (1964)

  ⓑ 2차 (1967)：경공업 발전, 경부 고속도로 개통 (1970),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설치 (1971), 베트남 파병(1964~73)으로 경제 성장 (베트남 특수 경기)

  ⓒ 3차 (제4공화국, 1972)：중화학공업 육성, 포항 제철 설립 (1973), 제1차 석유 파동 (1974)

  ⓓ 4차 (제4공화국, 1977)：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 (1970년대 말), 수출 백억 달러 달성 (1977), 제2차 석유 파동 (1978~79)

⑤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1962)

  ⓐ 일본과 식민지 보상에 합의

  ⓑ 무상(독립 축하금 명목) 3억 달러 제공, 차관 3억 달러 제공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⑥ 6⋅3 항쟁 (1964)：굴욕적인 한⋅일 회담 규탄 (차관에만 치중), 일본의 사죄와 배상 요구

⑦ 베트남 파병 (1964~73)：미국의 요청으로 파병 시작, 브라운 각서(1966)로 파병 증대

⑧ 한⋅일 협정 체결 (한⋅일 기본조약, 한⋅일 국교 정상화, 1965)

  ⓐ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3억 달러 제공

  ⓑ 과거사 청산 미흡：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한⋅미⋅일 3국의 공동 안보 체제 형성

⑨ 브라운 각서 (1966)

  ⓐ 베트남 파병 증대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지원 약속

  ⓑ 한국군 현대화 (장비 제공), 베트남전 군수 물자 일부를 한국에서 구입 (베트남 특수 경기), 신규 차관 제공, 수출 지원 (기술 원조 강화)

⑩ 한⋅미 행정 협정 체결 (SOFA, 1966)：주한 미군의 재판 관할권을 사실상 미국이 가짐

⑪ 국민교육헌장 제정 (1968)：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 제시

⑫ 새마을 운동 전개 (1970)：농촌 근대화 운동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 추진), 국민 정신 운동으로 발전 (도시로 확대), 근면⋅자조⋅협동 강조

⑬ 8⋅15 선언 (1970)：닉슨 독트린 영향 (냉전체제 완화),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통일 불가능, 선의의 경쟁 제안, 대북 정책의 전환점 역할

⑭ 7⋅4 남북 공동 성명 (1972.7)

  ⓐ 닉슨 독트린 영향 (냉전체제 완화), 3대 통일 원칙 합의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 전화 개설

  ⓒ 이후 전개된 남북한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

  ⓓ 남북한 모두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남한은 유신체제 성립 (1972.10),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정 (1972.12)

⑮ 4대 군사 노선 채택 (북한, 1962)：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현대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인민의 무장화, 군수공업 발전에 매진 (국방비 증가로 경제 발전 둔화)

1961.5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박정희, 1961.5.19~1963.12.16)

<관련>

○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 통치기관	∙군정 실시：이전 군사혁명위원회 (1961.5.16)
부정 축재 처리법 제정 (1961.7)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 처벌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1962.3)	∙구 정치인의 정치 활동 금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 (1962.1)	∙경공업 중심
한⋅일 회담 재개 (1961.10)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1962.11)
5차 개헌 실시 (제3공화국 헌법, 1962.12)	∙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 단원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
박정희 제5대 대통령 당선 (1963.10)	∙5차 개헌과 관련：직접선거로 선출

<비교>

○ 최고 통치기관

박정희	전두환
군사혁명위원회 (1961.5.16)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5.1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1980.5)

1961.10

한⋅일 회담 재개

<배경>

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

② 한⋅미⋅일 3국의 공동 안보 체제를 위한 미국의 요구

<내용>

①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때 진행되다 중단된 한⋅일 회담 재개

② 한⋅일 양국의 이견으로 타결이 늦어지자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추진

<전개>

○ 한⋅일 협정

순서 1		순서 2
한⋅일 회담 재개 (1961)		계엄령 선포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1962)		한⋅일 협정 체결 (한⋅일 기본조약, 1965)
6⋅3 항쟁 (1964)

1962.1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 (1962~66)

<내용>

① 외국 자본 도입에 적극적：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 감소, 1960년대 경제 개발 재원은 외국 자본 도입

②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류⋅신발 등

③ 울산 공업단지 조성 시작 (1962~74)：울산 정유공장 설립 (1964)

<전개>

○ 경제 개발

이승만 정부	경제 개발 7개년 계획 수립 (이 중 전반부인 3개년 계획 완성)
장면 내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5⋅16 군사 정변(박정희)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 (1962.1)

<비교>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차 (1962~66)	2차 (1967~71)	3차 (1972~76)	4차 (1977~81)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 (의류⋅신발 등)	경공업 발전	중화학공업 육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 (1970년대 말)
울산 정유공장 설립 (1964)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설치 (1971)	포항 제철 설립 (1973)	수출 백억 달러 달성 (1977)
	경부 고속도로 (1970)	제1차 석유 파동 (1974)	제2차 석유 파동 (1978~79)

1962.11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김종필⋅오히라 메모)

<내용>

① 한⋅일 회담이 양국의 이견으로 타결이 늦어지자 비밀 회담 추진

② 무상(독립 축하금 명목) 3억 달러 제공

③ 차관 3억 달러 제공：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전개>

○ 한⋅일 회담 재개(1961.10, P.18)의 전개 참고：한⋅일 협정

1962.12

4대 군사 노선 채택 (북한)

<배경>

○ 남한의 군부 세력 등장(박정희의 5⋅16 군사 정변, 1961.5)으로 긴장감 고조

<내용>

① 4대 군사 노선：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현대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인민의 무장화

② 군수공업 발전에 매진：국방비 증가로 경제 발전 둔화

1962.12

5차 개헌 실시 (제3공화국 헌법)

<내용>

○ 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 단원제

<결과>

○ 박정희 제5대 대통령 당선

<변천>

○ 제헌헌법 공포(1948.7, P.5)의 변천 참고：우리나라 헌법 개정

1963.10

박정희 제5대 대통령 당선 (제3공화국)

<내용>

① 직접선거로 선출：박정희(민주공화당) 대 윤보선(민정당)

② 5차 개헌과 관련 (제3공화국 헌법)：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 단원제

1964.6

6⋅3 항쟁

<내용>

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 규탄：일본의 사죄와 배상 요구

②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대신 차관에만 치중하는 회담 반대

③ 계엄령과 휴업령으로 강제 진압

<전개>

○ 한⋅일 회담 재개(1961.10, P.18)의 전개 참고：한⋅일 협정

<참고>

○ 인민혁명당 사건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 1964.8)	한⋅일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6⋅3 항쟁 등)가 거세지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하 조직인 인민혁명당이 국가 전복을 음모했다고 발표한 사건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1974)	유신 반대 투쟁을 전개한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천여 명 체포, 이 중 8명 사형 집행

1964.9

베트남 파병 (1964~73)

<배경>

① 명분：민주주의 수호, 6⋅25 전쟁 때 우방의 지원에 대한 보답

②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화 획득 목적

<전개>

① 미국의 파병 요청으로 파병 시작 (1964)

② 브라운 각서(1966)로 파병 증대：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지원 약속

<영향>

①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

② 한국군 희생과 고엽제 피해

③ 베트남의 인적⋅물적 피해

1965.6

한⋅일 협정 체결 (한⋅일 기본조약, 한⋅일 국교 정상화)

<내용>

○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3억 달러(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제공

<결과>

① 과거사 청산 미흡：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한⋅미⋅일 3국의 공동 안보 체제 형성

<전개>

○ 한⋅일 회담 재개(1961.10, P.18)의 전개 참고：한⋅일 협정

1966.3

브라운 각서 (한⋅미)

<개관>

○ 베트남 파병 증대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지원 약속

<내용>

① 한국군 현대화：장비 제공

② 베트남전 군수 물자 일부를 한국에서 구매：이후 베트남 특수 경기를 누림

③ 신규 차관 제공

④ 수출 지원：기술 원조 강화

1966.7

한⋅미 행정 협정 체결 (SOFA)

<내용>

① 주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

② 주한 미군의 재판 관할권을 사실상 미국이 가짐

1967.1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 (1967~71)

<내용>

① 경공업 발전

②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등 육성：산업 구조 개편 추진

③ 사회 간접 자본 확충：경부 고속도로 개통 (1970), 항만 건설 등

④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설치 (1971)

⑤ 베트남 파병(1964~73)으로 경제 성장：베트남 특수 경기

<비교>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1962.1, P.19)의 비교 참고：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7.5

박정희 제6대 대통령 당선

<내용>

① 직접선거로 선출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영향

1968.12

국민교육헌장 제정

<내용>

○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 제시

1969.10

6차 개헌 실시 (3선 개헌)

<내용>

○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1회 중임을 3회 연임으로 개정

<결과>

○ 박정희 제7대 대통령 당선 (1971)：3선 성공

<변천>

○ 제헌헌법 공포(1948.7, P.5)의 변천 참고：우리나라 헌법 개정

1970.4

새마을 운동 전개

<배경>

① 산업화 진행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②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심화

<내용>

① 정부 주도의 농촌 근대화 운동：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 추진

② 국민 정신 운동으로 발전：도시로 확대

③ 3대 구호：근면⋅자조⋅협동 강조

1970.8

8⋅15 선언 (8⋅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 박정희 정부, 3공화국) - 남북한의 통일 정책

<배경>

○ 냉전체제 완화 (닉슨 독트린)：미국의 주한 미군 감축과 북한과의 화해 권유

  ▷닉슨 독트린 (1969.7)：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대아시아 외교정책으로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안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선언 - 미국의 개입 자제

<내용>

①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통일 불가능

②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 등의 전쟁 도발 행위 중지와 적화 통일 야욕 포기

③ 선의의 경쟁 제안

<의의>

① 대북 정책의 전환점 역할：최초로 북한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

② 7⋅4 남북 공동 성명 도출 (1972)

<전개>

○ 남북한의 통일 정책

8⋅15 선언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1970.8)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통일 불가능 ∙선의의 경쟁 제안 ∙대북 정책의 전환점 역할
7⋅4 남북 공동 성명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1972.7)	∙3대 통일 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 전화 개설 ∙남북한 모두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
6⋅23 선언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1973.6)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민족 2국가 체제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사회주의 국가에도 문화 개방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발표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1974.8)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 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 개방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북한, 전두환 정부, 1980.10)	∙1국가 2체제 주장 ∙통일 국가로서의 연방제 ∙전제 조건：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전두환 정부, 1982.1)	∙1국가 1체제 주장 ∙남북한 대표로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 통일 헌법 제정 → 남북한 총선거 실시 →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 구성
남북 고향 방문단의 서울과 평양 상호 방문 (전두환 정부, 1985.9)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7⋅7 선언 (노태우 정부, 1988.7)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 외교의 종결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구：북방 외교 추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정부, 1989.9)	∙3대 통일 원칙 제시：자주, 평화, 민주 ∙3단계 통일 방안 제시：민족 공동체 헌장 채택 → 남북연합 구성 → 통일 민주 공화국 실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9)	∙남북 고위급 회담 진행(1990.9~92.10) 중 가입 ∙남북한이 각각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노태우 정부, 1991.12.13.)	∙7⋅4 남북 공동 성명의 3대 통일 원칙 재확인：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남북 관계를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규정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개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노태우 정부, 1991.12.31)	∙핵무기 개발 금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 1994.8)	∙3대 통일 원칙 제시：자주, 평화, 민주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동일 ∙3단계 통일 방안 제시：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 국가 완성
6⋅15 남북 공동 선언 (김대중 정부, 2000.6)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최초로 이산가족 서신 교환과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 ∙개성 공단 조성
10⋅4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정부, 2007.10)	∙6⋅15 남북 공동 선언 적극 구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확대

1971.4

박정희 제7대 대통령 당선 (3선)

<내용>

① 직접선거로 선출：박정희(민주공화당, 55세) 대 김대중(신민당, 45세)

② 6차 개헌(3선 개헌)과 관련：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1972.1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 (1972~76)

<내용>

①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② 포항 제철 설립 (1973)

③ 제1차 석유 파동 (1974)

<비교>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1962.1, P.19)의 비교 참고：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2.7

7⋅4 남북 공동 성명 (박정희 정부, 3공화국)

<배경>

① 냉전체제 완화 (닉슨 독트린)：닉슨의 중국 방문 (미국⋅중국의 관계 개선, 1972.2)

② 남북한 비밀 회담 개최：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내용>

① 3대 통일 원칙 합의：자주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 평화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 민족 대단결 (사상⋅이념⋅제도의 차이 초월)

②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공식 대화기구

③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 전화 개설

<의의>

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정부가 통일 원칙에 합의：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② 이후 전개된 남북한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

<한계>

○ 남북한 모두 통일을 구실로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

이후 남한은 유신체제 성립 (1972.10)	∙통일을 위한 비상체제의 필요성 주장 ∙유신헌법 제정：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위 부여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정 (1972.12)	∙주석에게 절대적 지위 부여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제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1972.10~1981.3)

주요 사항

① 유신체제 성립 (10월 유신, 1972.10)：닉슨 독트린 영향 (냉전체제 완화), 박정희의 영구 집권 시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후 통일을 위한 비상체제의 필요성 주장)

  ⓐ 전개：비상계엄령 선포 (1972.10.17) → 4개항의 특별 선언 발표 (10.17) → 비상국무회의의 헌법 개정안 입안⋅공고 (10.27) →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확정 (11.21)

  ⓑ 내용

    ㉠ 국회 해산, 정치 활동 중지, 일부 헌법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가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 대행

    ㉡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정 (국민투표로 확정)

  ⓒ 저항：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장준하, 1973), 3⋅1 민주 구국 선언 (명동 사건, 김대중⋅함석헌, 1976)

② 7차 개헌 실시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1972.11)

  ⓐ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6년 영구)

  ⓑ 대통령이 국회의원 1/3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유신 정우회 구성),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부여

  ⓒ 박정희 제8대 대통령 당선

③ 박정희 제8대⋅9대 대통령 당선 (1972⋅1978)：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7차 개헌(유신헌법)과 관련

④ 6⋅23 선언 (1973.6)：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민족 2국가 체제),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사회주의 국가에도 문화 개방)

⑤ 제3차⋅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3차는 제3공화국 때 시작되어 대부분 제4공화국에서 실행

  ⓐ 제3차 (1972)：중화학공업 육성, 포항 제철 설립 (1973), 제1차 석유 파동 (1974)

  ⓑ 제4차 (1977)：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 (1970년대 말), 수출 백억 달러 달성 (1977), 제2차 석유 파동 (1978~79)

⑥ 제1차⋅2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

  ⓐ 제1차 (1974)：중동에 건설 산업 진출로 위기 모면 (오일 달러)

  ⓑ 제2차 (1978~79)：중화학공업의 과잉 투자로 경제 타격,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 심화

⑦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장준하, 1973.12)

  ⓐ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개헌 청원 운동

  ⓑ 긴급 조치 1호 선포 (헌법 부정 금지, 1974), 긴급조치 2호 선포 (위반자 처벌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실시, 1974)

⑧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발표 (1974.8)：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 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 개방,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⑨ 3⋅1 민주 구국 선언 (명동 사건, 김대중⋅함석헌, 1976.3)：긴급조치 철폐,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 이를 빌미로 재야 지도급 인사들 구속

⑩ YH 무역 사건 (1979.8)：YH 무역 회사 노조가 야당인 신민당사를 점거하여 농성,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 부⋅마 항쟁 발생의 계기

⑪ 부⋅마 항쟁 (1979.10)：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마산에서 시위 발생, 유신 철폐 시위 전개

⑫ 10⋅26 사건 (1979.10)：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 유신체제 붕괴, 당시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권한 대행

⑬ 박정희 정부의 경제 특징

  ⓐ 1960년대

    ㉠ 외국 자본 도입이 경제 개발의 주요 재원：외국 자본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 결합

    ㉡ 섬유⋅신발 등 경공업 위주의 수출 추진, 울산 정유공장 설립 (1964)

  ⓑ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

    ㉡ 경부 고속도로 개통 (1970),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설치 (1971), 포항 제철 설립 (1973), 수출 백억 달러 달성 (1977)

    ㉢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의 자급자족 가능 (1970년대 중반), 8⋅3 조치로 기업에 특혜 (1972)

⑭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당선 (1979.12)：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⑮ 12⋅12 군사 반란 (전두환, 1979.12)：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1980.5)

⑯ 서울의 봄 (1979.10.26.~80.5.17)

  ⓐ 민주화 요구 시위：유신헌법 폐지, 비상계엄 해제 요구, 신군부 퇴진

  ⓑ 비상계엄 전국으로 확대 (1980.5.17)：김대중 등 주요 인사 체포⋅감금

⑰ 5⋅18 민주화 운동 (광주, 1980.5)

  ⓐ 광주에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 전개, 시민들 가담과 시민군 조직, 광주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진압

  ⓑ 이후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군대 투입 승인으로 반미 감정 악화

⑱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두환, 1980.5)：신군부의 정권 장악, 내란 음모 사건 조작 (김대중 등 기소, 1980.7), 삼청교육대 설치 (1980.8)

⑲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1980.8)

  ⓐ 내용：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유신헌법으로 집권

  ⓑ 전개：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1980.8) → 8차 개헌 실시 (제5공화국 헌법, 1980.10) →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당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1981.2)

⑳ 사회주의 헌법 제정 (북한, 1972.12)

  ⓐ 국가 주석제 신설 (주석 김일성, 이전 수상), 주석에게 국가 권력 집중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최초로 주체사상을 헌법에 규정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

㉑ 주체사상과 김일성 1인 지배체제

  ⓐ 8월 종파 사건 때 주체라는 용어 처음 등장 (1956)：연안파⋅소련파 제거, 1인 지배체제 기반 마련

  ⓑ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 (1967)：다수의 갑산파 제거, 1인 지배체제 강화

  ⓒ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 (1972)：통치 이념으로 공식화, 1인 지배체제 확립

㉒ 김정일 후계체제

  ⓐ 혁명 2세대와의 연대로 기반 강화

  ⓑ 당과 정부의 사업을 주도하면서 후계자로 부각 (1970년대)：3대 혁명 소조 운동 (대표적인 김정일 주도, 1973),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 운동 (1975), 주체사상의 이론 체계화

  ⓒ 전개：후계자로 내정 (조선노동당 비서로 선출, 1973) → 후계체제 공식화 (1980) → 국방위원장 취임 (1993) →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실시 (1994) →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선출 (1997) →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 확립 (선군정치 실시, 1998)

㉓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북한, 1980.10)

  ⓐ 1국가 2체제 주장：통일 국가로서의 연방제 (과도기 형태의 연방제×)

  ⓑ 전제 조건：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1972.10

유신체제 성립 (10월 유신)

<배경>

① 냉전체제 완화 (닉슨 독트린)：주한 미군 감축, 미국의 월남전 개입 축소, 닉슨의 중국 방문 (미국⋅중국의 관계 개선, 1972.2) - 박정희 정부의 반공 중심 정책의 위기감 고조

②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경기 침체：국민의 불만 고조, 부실 기업 출현 [8⋅3 조치 (기업의 사채 동결로 부실 기업의 도산 모면, 1972.8)]

③ 신민당 김대중의 제7대 대선(1971.4)에서 지지율 상승

④ 제8대 국회의원 총선거(1971.5)에서 신민당의 약진

⑤ 박정희의 영구 집권 시도：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1972.7) 후 통일을 위한 비상체제의 필요성 주장

<전개>

○ 유신체제

순서 1		순서 2
비상계엄령 선포 (10월 유신 선포, 1972.10.17)		비상국무회의의 헌법 개정안 입안⋅의결 (10.27)
4개항의 특별 선언 발표 (10.17)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확정 (11.21)

<내용>

[4개항의 특별 선언]

① 국회 해산, 정치 활동 중지, 일부 헌법 조항의 효력 정지

② 비상국무회의(당시의 국무회의)가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 대행

③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개정 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

④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헌정 질서 정상화

<저항>

①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장준하, 1973)：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개헌 청원 운동

② 3⋅1 민주 구국 선언 (명동 사건, 김대중⋅함석헌, 1976)：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 미사 때 발표, 긴급조치 철폐 등 주장

<탄압>

○ 유신체제 관련 탄압

긴급조치 1호~9호까지 연속 선포 (1974~75)	유신헌법에 반하는 각종 행위 금지
김대중 납치 사건 (1973)	일본에서 반유신 활동을 하던 김대중 납치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민청학련 사건, 1974)	유신 반대 투쟁을 전개한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에 대해 공산주의적 인민 혁명을 음모하였다는 이유로 180명 구속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1974)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천여 명 체포：이 중 8명 사형 집행 (판결 후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

1972.11

7차 개헌 실시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내용>

○ 7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6년 영구：기존 4년에서 처음으로 6년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권 부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유신 정우회 구성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부여

  ▷통일주체국민회의：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명~5,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결과>

○ 박정희 제8대 대통령 당선 (4선)

<변천>

○ 제헌헌법 공포(1948.7, P.5)의 변천 참고：우리나라 헌법 개정

1972.12

박정희 제8대 대통령 당선 (4선, 제4공화국)

<내용>

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단독 출마

② 7차 개헌(유신헌법)과 관련：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6년 영구),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로 개헌

1972.12

사회주의 헌법 제정 (북한)

<배경>

○ 남한의 유신체제 성립 (1972.10)：유신헌법 제정 (1972.11), 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위 부여

<내용>

○ 사회주의 헌법

국가 주석제 신설 (이전 수상)	국가 주석에 김일성 취임
주석에게 국가 권력 집중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제도화
최초로 주체사상을 헌법에 규정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
수도를 평양으로 변경	이전 서울

???	주체사상과 김일성 1인 지배체제

<개관>

① 김일성 중심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김일성 유일사상의 필요성에서 주체사상 대두

② 대외적으로는 자주 노선의 확립과 대내적으로는 정치의 자주⋅경제의 자립⋅국방의 자위 강조

③ 실질적으로는 김일성 중심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의 새로운 해석⋅적용

④ 반김일성 세력을 제거하여 1인 지배체제를 다지는 과정에서 정립：반김일성 세력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이용

<전개>

○ 주체사상과 김일성 1인 지배체제

8월 종파 사건(1956) 때 주체라는 용어 처음 등장	∙연안파⋅소련파 제거：연안파⋅소련파의 수정주의(경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주장)를 비판하고 주체성 확립 주장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기반 마련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로 선언 (1961)	∙사회주의 노선을 둘러싼 중⋅소 분쟁(1960)으로 사상의 주체와 경제 자립 주장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 (1967)	∙다수의 갑산파 제거：갑산파의 부르주아 수정주의(군사력 강화보다 경제 건설 주장)를 비판 ∙김일성 1인 지배체제 강화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 (1972)	∙최초로 헌법에 규정：통치 이념으로 공식화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제도화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실시 (1970년대)
주체사상 확립 (1985)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청산하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선언

???

김정일 후계체제

<전개>

○ 김정일 후계체제

당과 정부의 사업을 주도하면서 후계자로 부각 (1970년대)	∙혁명 2세대와의 연대로 기반 강화 ∙3대 혁명 소조 운동 (1973, 대표적인 김정일 주도)：3대 혁명 수행의 일환으로 과학자⋅기술자⋅청년 지식인으로 구성된 소조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노동자⋅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 전파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 운동 (1975)：3대 혁명을 대중 속에서 강력하게 추진 ∙주체사상의 이론 체계화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 (1973)	∙조선노동당 비서로 선출：정치 기반 확보
김정일 후계체제 공식화 (1980)	∙후계자로 공인
국방위원장 취임 (1993)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실시 (1994)	∙김일성의 직책을 물려받지 않고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워 김일성이 남긴 훈계나 교훈에 따라 통치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선출 (1997)	∙권력 승계 공식화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 확립 (1998)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 ∙선군정치 실시

  ▷3대 혁명 운동 (1958)：사상⋅기술⋅문화 혁명, 천리마 운동 뒷받침(강화)

  ▷소조(小組)：같은 목적으로 조직되는 작은 집단

  ▷선군정치(先軍政治)：군을 우선시하는 통치

1973.6

6⋅23 선언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한 특별 선언)

<내용>

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민족 2국가 체제 - 노태우 정부 때 유엔 동시 가입 (1991)

②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사회주의 국가에도 문호 개방

<결과>

○ 북한은 2개의 한국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남북 대화 중단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73.12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장준하)

<내용>

○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개헌 청원 운동

<결과>

○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긴급조치 1호 선포 (1974.1)	긴급조치 2호 선포 (1974.1)
헌법 부정 금지：헌법의 개정⋅폐지와 청원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실시

<참고>

○ 유신체제 저항：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장준하, 1973), 3⋅1 민주 구국 선언 (명동 사건, 김대중⋅함석헌, 1976)

1974.1

제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

<비교>

○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제1차 석유 파동 (1974)	제2차 석유 파동 (1978~79)
제4차 중동 전쟁(이스라엘과 아랍)이 원인	이란의 석유 생산 감축과 수출 중단이 원인
중동에 건설 산업 진출로 위기 모면 (오일 달러)	중화학공업의 과잉 투자로 경제 타격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 심화

1974.8

평화 통일 3대 원칙 발표

<내용>

①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② 남북 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 개방：신뢰 회복, 교류와 협력

③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

1976.3

3⋅1 민주 구국 선언 (명동 사건, 김대중⋅함석헌)

<내용>

① 명동 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 미사 때 발표：긴급조치 철폐,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

② 이를 빌미로 재야 지도급 인사들 구속

<참고>

○ 유신체제 저항：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장준하, 1973), 3⋅1 민주 구국 선언 (명동 사건, 김대중⋅함석헌, 1976)

<사료>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3⋅1 민주 구국 선언문]

  ▷사료 분석：배경 (유신체제), 관련 (3⋅1 민주 구국 선언)

1977.1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 (1977~81)

<내용>

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 (1970년대 말)：생산금액이 경공업보다 더 큼

② 수출 백억 달러 달성 (1977)

③ 제2차 석유 파동 (1978~79)

<비교>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행(1962.1, P.19)의 비교 참고：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8.7

박정희 제9대 대통령 당선 (5선)

<내용>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1978.12

제2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

<내용>

○ 제1차 석유 파동(1973.10, P.28) 참고：석유 파동

1979.8

YH 무역 사건

<내용>

① YH 무역 회사의 부당한 폐업 공고로 노조가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 요구

② YH 무역 회사 노조가 야당인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여성 노동자 김경숙 사망

<결과>

①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 (1979.10)

② 부⋅마 항쟁 발생의 계기

1979.10

부⋅마 항쟁

<내용>

①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마산에서 시위 발생

②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 항의와 유신 철폐 시위 전개

1979.10

10⋅26 사건

<내용>

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유신체제 붕괴

② 당시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후 최규하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

???	박정희 정부의 경제 특징

【1960년대 경제 상황】

<내용>

① 외국 자본 도입이 경제 개발의 주요 재원：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 감소

② 외국 자본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 결합：섬유⋅신발 등 경공업 위주의 수출 추진

③ 울산 공업단지 조성 (1962~74)：울산 정유공장 설립 (1964)

④ 의료보험제도 도입 (1963)

【1970년대 경제 상황】

<내용>

① 중화학공업 육성：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 (생산금액이 더 큼)

②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1970.11)：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이후 노동 운동 활성화

③ 경부 고속도로 개통 (1970)

④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설치 (1971)

⑤ 포항 제철 설립 (1973)

⑥ 새마을 운동 전개 (1970)

⑦ 수출 백억 달러 달성 (1977)：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제4공화국 (유신체제)

⑧ 제1차 석유 파동 (1974)：제4차 중동 전쟁(이스라엘과 아랍)이 원인, 중동에 건설 산업 진출로 위기 모면 (오일 달러)

⑨ 제2차 석유 파동 (1978~79)：이란의 석유 생산 감축과 수출 중단이 원인, 중화학공업의 과잉 투자로 경제 타격,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 심화

⑩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의 자급자족 가능 (1970년대 중반)

⑪ 8⋅3 조치로 기업에 특혜 부여 (1972)：기업의 사채(社債, 회사채)를 동결하고 재벌들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확대, 당시 위기에 처했던 부실 기업들은 도산을 면함

  ▷8⋅3 조치：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15호

1979.12.6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당선

<내용>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1979.12

12⋅12 군사 반란 (전두환)

<내용>

①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

②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1980.5.31)

<결과>

○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1980.8)：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유신헌법으로 집권)

1979.10

서울의 봄 (1979.10.26~80.5.17)

<개관>

○ 10⋅26 사건 이후부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전까지의 민주화 운동

<내용>

○ 민주화 요구 시위：유신헌법(4공화국 헌법) 폐지, 비상계엄(10⋅26 사건 때 선포) 해제, 신군부(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퇴진 요구

<결과>

○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5.17)：김대중 등 주요 인사 체포⋅감금

  ▷서울의 봄：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수도)의 봄에 비유하여 서울의 봄이라 함

1980.5

5⋅18 민주화 운동 (1980.5.18~80.5.27)

<전개>

①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5.17)：김대중 등 주요 인사 체포⋅감금

② 광주에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 전개：계엄군의 유혈 진압

③ 시민들도 가담：계엄군의 무차별 발포

④ 시민들과 학생들이 무장하여 시민군 조직：광주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진압

<결과>

○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군대 투입 승인으로 반미 감정 악화：광주 미문화원 방화 (1980), 부산 미문화원 방화 (1982),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1985)

<관련>

○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4⋅19 혁명 (1960), 5⋅18 민주화 운동 (1980), 6월 민주 항쟁 (1987)

1980.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두환)

<내용>

① 신군부의 정권 장악：행정⋅입법⋅사법의 3권 장악, 사실상의 군정 실시

② 내란 음모 사건 조작 (1980.7)：5⋅18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 등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하여 김대중 등 기소

③ 삼청교육대 설치 (1980.8)：사회 정화책이란 미명하에 폭력배와 시민 등 체포, 인권 탄압

<비교>

○ 최고 통치기관

박정희	전두환
군사혁명위원회 (1961.5.16)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5.1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1980.5)

1980.8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내용>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유신헌법으로 집권

<전개>

○ 전두환 대통령 당선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1980.8)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유신헌법으로 집권
8차 개헌 실시 (제5공화국 헌법, 1980.10)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 7년 단임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당선 (1981.2)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8차 개헌으로 집권

1980.10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북한)

<내용>

① 1국가 2체제 주장：국방과 외교는 연방 정부(통일 정부)가 담당, 내정은 남북한의 지역 정부가 각각 담당

② 과도기 형태의 연방제가 아닌 통일 국가로서의 연방제：연방 정부(통일 정부)가 구성되면 통일은 실현된 것으로 인식

③ 전제 조건：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전개>

○ 8⋅15 선언(1970.8, P.22)의 전개 참고：남북한의 통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