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신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민석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발신 번호를 조작하여 어떠한 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사고 빙자 등 이용자의 환경에 약점이 되는 상황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이나 실업자 또는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흔히 당하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 혐의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사기방조혐의로 연루되면 형사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생기게 되어
실제로 몰랐다 하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연루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입증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관된 진술과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 대화 내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구요.
이를 위해 평소 통화 내용 자동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복구 가능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주로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참신한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여럽고 힘든 문제는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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