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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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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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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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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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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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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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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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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 준비과정에서 의문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협회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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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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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시/군/구 수입증지 1종목당 20,000원 매입 신청서에 부착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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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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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민원인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등록수리 통지(관할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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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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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본금의 2/1,000) - 국민은행 - 신규업체 : 매입하여야 함 -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하여야 됨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3_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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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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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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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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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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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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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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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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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5. 국가 ·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6. 국가 ·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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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 안됨)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3_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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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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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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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건설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자문 에 응하기 위해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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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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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2항에의거 건설교통부장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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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기능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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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 및 산재 예방 등의 조사 연구개선 건의 건설업 공정거래 제도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및 중재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 행함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홈페이지등 정보망을 통하여 회원사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a.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리 b.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작성관리 및 보관 c.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기재 d. 인정기능사 관리 및 자격증 발급 e.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f. 입찰참가자격일괄등록서류 접수 및 처리(각 시·도 및 각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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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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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안하고 표결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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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의무 (정관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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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제·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회비 납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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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상실 (정관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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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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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정지 (정관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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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영업정지, 회원권리행사정지, 당좌거래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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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의 종류 및 납부시기 (정관 제45조 제1항 1호 및 회비규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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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규정 |
대 상 |
횟 수 |
내 용 |
납부시기 |
입회비 |
최초등록 취득회원 |
최초1회 |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
등록취득 시 자진납부 |
기본회비 |
전회원 |
매년1회 |
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1월1일 ~ 익년 12월말일 까지) 마다 등록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
신규 : 등록취득 시 기존 : 매년 3월말까지 등록추가 : 인가후 협회신고시 |
통상회비 |
공사실적 보유회원 |
매년1회 |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
매년 실적신고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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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기술자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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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 1)
기술분야 |
기 술 사 |
기사 |
산업기사 |
토목 |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배관, 판금제관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조경, 지적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
조경, 지적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
산업응용 |
공장관리, 품질관리 |
품질경영, 승강기 |
품질경영, 승강기 |
안전관리 |
건설안전, 소방,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
금속 |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
전기 |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
전자 |
산업계측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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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교통 |
교통 |
교통 |
교통 |
화공·세라믹 |
화공 |
화공 |
화공 |
섬유 |
섬유 |
섬유 |
섬유 |
해양 |
해양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 | 나. 건설기술관련 기술등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1)
기 술 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 · 경력자 |
특 급 기술자 |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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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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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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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 석사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6개월)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2년 6개월)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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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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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신청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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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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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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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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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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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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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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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 기업진단서 신설법인 -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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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체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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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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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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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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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현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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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첨) 상근근로계약서(별첨)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또는 학 · 경력기술자, 경력인정기능사수첩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서 소속회사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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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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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별첨)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해당) 장비등록원부,검사증, 사진(철도궤도,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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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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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보링그라우팅업체 해당) - 보링그라우팅 등록업체중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시 · 도 수질보전과 상수도 담당계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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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 시설 · 장비 (착정장비 :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동력장치 포함 )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보링그라우팅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 등록업 보유사실확인서 (관련협회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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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 인감도장)날인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3_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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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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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신청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const_regist_form.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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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주의사항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구청 수입 증지 업종당 20,000원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하 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 색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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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포함), 합명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감사포함),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 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 지 않음 |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 조치사항 참조) |
4. 자본금 관계서류 |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 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 지도사 2인이상 고용기관에서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에서 발급 |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 |
5. 기술자 보유증명 |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 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 격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 본 ○ 철도궤도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 · 시설 물유지관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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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
7. 위치도 |
○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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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3_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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