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필수제출목록(2021.1.19.현재, 출처 대전지방법원)

[명심보감]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사건 필수제출목록]

2016. 4. 1. 시행

※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제출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 제출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①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③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④ 진술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⑤ 제출하였다고 체크만하고 제출서류를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중지․금지 명령 등이 발령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목록 양식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소식 - 자료실(4번)”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거주지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일부 미제출의 경우에도 기재)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제출
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제출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포함된 것)	□	□ 채무자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없음 □ 자녀 없음
5	최근 5년간 거주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 )
6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매매계약서 ② 매수 시 매매대금의 출처 ③ 매도 후 매매대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임차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③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무상거주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승낙자의 확인서 (승낙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② 승낙자의 주거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2. 재산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 및 배우자(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이혼한 前 배우자 포함, 이하 동일)의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	□ 채무자 □ 배우자 □ 前 배우자	※최근 5년간 주민등록지인 시(구), 군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 없음 □ ( )
2	자녀의 최근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	□ 자녀 전부 □ 자녀 일부	※최근 3년간 주민등록지인 시(구), 군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 자녀 없음 □ ( )
3	채무자,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 채무자 □ 배우자 □ 부양가족	□ 배우자 없음 □ 부양가족 없음 □ ( )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각 부동산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시가산정자료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4	채무자 및 배우자(前 배우자 포함)가 현재 소유하는 ①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② 시가산정자료	□	□ 채무자 □ 배우자 □ 前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5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현황 ① 생명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조회한 것) ② 보험가입조회에 기재된 보험에 관한 예상환급금확인서, 해지 및 실효확인원 ※ [별지 1] 양식 작성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별지 1] 양식 제출 □ [별지 1] 양식 미제출	□ 배우자 없음 □ ( )
6	채무자 및 배우자(前 배우자 포함)가 최근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처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처분 당시의 시가산정자료 ④ 처분 경위에 관한 진술서 ⑤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진술서 ⑥ 진술서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금융자료, 영수증 등)	□	□ (가액: ) (① 내지 ⑥ 자료를)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처분대금 중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 청산가치에 반영 □ 청산가치에 미반영	□ 해당사항 없음 □ ( ) □ 미반영 이유 ( )
7	前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이전해준 경우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처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처분 당시의 시가산정자료 ④ 처분 경위에 관한 진술서 ⑤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진술서 ⑥ 진술서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금융자료, 영수증 등)	□	□ 부동산 이전 (가액: ) □ 임대차보증금 양도 (가액: ) □ 기타 재산 양도 (대상: ) (가액: ) (① 내지 ⑥ 자료를)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처분대금 중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 청산가치에 반영 □ 청산가치에 미반영	□ 해당사항 없음 □ ( ) □ 미반영 이유 ( )

3. 소득

가. 일반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 및 배우자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③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 ④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확인(내역)서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없음 □ ( )
2	채무자 및 배우자가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최근 3년간의 ① 국민연금지급내역서(국민연금공단) ② 보험금 지급내역서(보험회사) ③ 기타 퇴직연금 등 지급내역서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3	부양가족 전부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③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부양가족 없음 □ ( )

나. 급여소득자의 경우(채무자는 모두 제출, 배우자는 순번 1 내지 4 제출)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재직증명서 (근무처 일반 대표전화번호가 명기된 것)	□	□ 채무자 □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전항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①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주의 확인서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②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2	① 소득증명서 ②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전항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의 급여확인서 (1일 몇 시간, 1달에 며칠을 근무하는지를 표시하고,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 채무자 □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3	①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② (계좌입금의 경우) 급여가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서 (현금수령의 경우) 급여 등 지출이 기록된 사업주의 최근 6개월분 영업장부 복사본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거래내역의 해당 부분을 형광펜으로 반드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4	일용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 채무자 □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5	퇴직금액증명서	□	□ 제출	□ ( )
6	급여 압류적립금 확인서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7	최근 6개월 이내 비법인 혹은 개인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근무처 근무모습 사진 5장 이상 (근무처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함)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채무자는 모두 제출, 배우자는 순번 1 내지 5 제출)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①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 내․외부 사진 4장 이상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2	① 세무서 발행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② 소득금액증명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3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 채무자 □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4	사업장에 관한 ① 점유권원 소명자료(임대차계약서 등)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5	① 영업용설비/비품/재고품 내역서 ② 영업용설비 등 내역에 관한 시가산정자료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영업용설비 등의 시가를) □ 청산가치에 반영 □ 청산가치에 미반영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 미반영 이유 ( )
6	① 카드가맹점 매출내역 ② 현금매출내역 ③ 공제내역 소명자료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및 공과금 등) ※ [별지 2] 양식 작성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별지 2] 양식 제출 □ [별지 2] 양식 미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4. 소비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2	채무자 및 배우자의 최근 2년간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해당 타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①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 후, ② 해당 금전의 출처 및 사용처를 부기할 것 □ 배우자 없음 □ ( )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보증채무 및 카드채무 제외)의 사용처와 소명자료(금융자료 및 영수증) ※ [별지 3] 양식 작성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별지 3] 양식 제출 □ [별지 3] 양식 미제출	※ 소명자료 거래내역의 해당 부분을 형광펜으로 반드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 )

5. 기타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관련, 휴대전화 명의자와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내역	□	□ 휴대전화번호 ( - - ) □ 본인 명의 □ 타인 명의 (성명: ) (관계: ) □ 자료 제출 □ 자료 미제출	□ ( )
2	채무자 및 배우자가 과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변제계획안 ⑤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 제외) ⑥ 기각․폐지․면책 결정문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별지 1]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현황

가. 채무자의 보험현황

순번	보험사	증권번호	계약일	계약자	피보 험자	월 보험료	해약 환급금	유지 여부
1	신한생명	00102066642	2013.02.25.	○○○	○○○	-	-	이벤트보험
2	라이나생명	1131440215	2013.10.24.	○○○	○○○	23,000	0	유지
3	메리츠화재	62J12247	2009.12.07.	○○○	○○○	31,830	400,000	유지
4	동부화재	238071368018	2007.10.01.	○○○	○○○	29,900	0	해지
5	한화손해보험	LA2008233732	2008.04.25.	○○○	○○○	60,000		실효
6	삼성화재해상	1150302996000				자동차보험
7						일회성 보험
8
채무자 건 소 계						144,730	400,000

나. 배우자의 보험현황

순번	보험사	증권번호	계약일	계약자	피보 험자	월 보험료	해약 환급금	유지 여부
1	신한생명	00102066642	2013.02.25.	○○○	○○○	-	-	이벤트보험
2	라이나생명	1131440215	2013.10.24.	○○○	○○○	23,000	0	유지
3	메리츠화재	62J12247	2009.12.07.	○○○	○○○	31,830	500,000	유지
4	동부화재	238071368018	2007.10.01.	○○○	○○○	29,900	0	해지
5	한화손해보험	LA2008233732	2008.04.25.	○○○	○○○	60,000		실효
6	삼성화재해상	1150302996000				자동차보험
7						일회성 보험
8
배우자 건 소 계						144,730	500,000

다. 재산목록에 반영하여야 할 해약환급금

(채무자 건 해약환급금) + (배우자 건 해약환급금 / 2) = 650,000원

[별지 2] 영업소득 산출내역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구분	총 매출액(수입)				총 매입액(지출)				순이익 (소득)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기타	소계	영업비용 (매입액 포함)		기타	소계
2016년 1월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및 공과금
. . .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및 공과금
2016년 12월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및 공과금
합계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및 공과금
월 평균 금액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및 공과금

연 수입 : 원

월 평균 수입 : 원

[별지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 (채권번호별로 정리할 것)

예시① [채권자목록 순번 3 주식회사 ○○저축은행 : ○○은행 123-584-22011 계좌)

일시	입금액	출 금 액
		상대방	금 액		지급방법	사용처
2015.08.01.	4,000,000
2015.09.15.		김00	500,000		현금	채무 상환
		송00	1,001,200		이체	금전 대여
2015.10.20.		박00	990,000		이체	채무 상환
총계		2,491,200
차액 (입금액-출금액)	1,508,800	☑ 청산가치 반영 □ 청산가치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

예시② [채권자목록 순번 4 ○○캐피탈 주식회사 : ○○은행 123-584-22011 계좌)

일시	입금액	출 금 액
		상대방	금 액		지급방법	사용처
2015.08.01.	2,568,735	-
2015.09.15.		김00	500,000		현금	채무 상환
		송00	1,001,200		이체	금전 대여
2015.10.20.		박00	990,000		이체	채무 상환
총계		2,491,200
차액 (입금액-출금액)	77,535	□ 청산가치 반영 ☑ 청산가치 미반영		☑ 미반영 사유 (소액 현금 지급/영수증 분실)

개인회생 필수제출목록(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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