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간 활동이 협회 징계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변호사 법률자문 내용

[general]

건수간 활동 관련 간협 정관에 따른 징계 언급이 있어,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반대/철회 및 간협 회비 납부 유보 서명을 하는 것을 포함, 간협이 인정하지않는 조직(철회비대위)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간협 정관에 제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협 임원 및 일반 회원이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반대/철회 및 간협 회비 납부 유보서명을 하는 것을 포함, 간협이 인정하지않는 조직(철회비대위)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 모두 징계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