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세입자 [ 재개발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

[김해수[청풍]☆]

* 작성일:  2006년 3월 1일 수요일

* 수정일:  2006년 3월 2일 목요일

* 수정일:  2006년 3월 3일 금요일 
* 수정일:  2006년 3월 13일 월요일

* 추가일: 2007년 4월 12일

* 추가일: 2007년 6월 23일 토요일

* 추가일: 2007년 8월 20일 월요일

* 작성자: 김해수
* 참  고: - 현장 자료(아현3구역)

          - 마포구 주택재개발`재건축안내 

          - 세입자 관련 법규등

                 ☆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투자전문가  김해수
                      직접통화 Mobile :011-9518 -3138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 재개발 세입자 관련 정리자료]

본 자료는 뉴타운 길라잡이 회원님을 위하여 그 동안 모아온 이론자료와 실무상 자료를 융합시겼습니다. 불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 부탁드려요^^* 

 1.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 1순위 :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2순위 :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 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 4순위 :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전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 5순위 :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위 내용 중에서 1순위만 실무적으로 필요하지 나머지는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세부내용은 서울시 조례 제32조 참고하시구요.]

2.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 판단 5S?
	구분	내                 용	비 고
①	거주건축물 의허가여부	1. 세입자 거주건물은 허가건물이거나  2. (기존)무허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의 자료는 게시판 71번에 있어요.]
②	거주시점  및 거주기간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거주시점 - 주민등록표등재 내용기준)
③	주택소유 여    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해당여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준용)
④	세대구성 및 소득과 연령	1. 기준일부터 임대주책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 포함)   2. 구청장이 책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로서 가족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단독세대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세대주가 30세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규정의 소득이 있는자 이어야 함) 단, 동일가옥거주자로서 분리세대는 제외
⑤	주거대책비 미지급세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규정에 의하여 당해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주거대책비 미지급 세대

 3. 세입자 거주실태 조사표               

세입자 거주실태 조사표
주소			주민등록 등재일자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세대원수			가옥주명
세대구성 (해당란에  0 표시)	부부 또는 직계비속구성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형제,자매 세     대			단독세대
희망하는 세입자대책 (희망하는대책에 인감날인)	임대주택희망	본 구역				(인)
		관내 타(              )구역				(인)
		관외 타(              )구역				(인)
	주거대책비 희망					(인)
*건축물도면 본인이거주하는 층및방구조표시	*  입  면  도			*  평  면  도
본인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 제3구역 뉴타운지구내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세입자  대책을 위와 같이 희망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끝                             2005년       월       일                             위 세입자                 인감도장(인)  (가칭)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귀하

 4.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 별지 서식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1. 세입자대책 현황                                           단위 : 가구수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	대   책   별   현   황						비  고
		임대주택 공    급	주거대책비 지 급	무  대  책(유형별)
				계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연번	공급대상 세대주			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 합 원 번    호	주민등록 표상구역 내 전입 일   자	가 족 구 성		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 와 의 관 계	세 대 원 수	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기존 무허가)여부	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 원 무주택 여     부	비 대 상

※ 첨부서류 :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5.세입자분께 알려드리는 말씀          

세입자분께 알려드리는 말씀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주민여러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저희구역 재개발사업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아현3구역은 2005년 4월8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현재 법령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저희 구역의 정비구역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및 주거대책비에 대한 향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입자 거주실 때 조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를 희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저희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는 세입자 거주실태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향후 세입자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입자 거주실 때 조사표”는 세입자로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니 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세입자대책의견서“를 제출하셨던 분들도 법정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2005년 7월18일부터 8월2일까지 (15일간)

▣ 접수장소: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 토,일요일 및 야간에도 접수가능

▣ 연락처: 02-392-3211~4

2005.  7.  18

(가칭)아현뉴타운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 원 장 유 기 홍

   6. 질의회신  

수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도시팀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도시팀-1006(2006.2.14)호의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세입자 주거이전비 규정 단서조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됨을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단서조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투자전문가  김해수 
                  직접통화 Mobile :011-9518 -3138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뉴타운 길라잡이 회원님을 위하여 그 동안 모아온 이론자료와 실무상 자료를 융합시겼습니다. 불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 부탁드려요^^* 

 으~악 ~! 잠 온다야 ^^* 자야겠슴다.

*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이사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아래도표)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관련)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 미만	3인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인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인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인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5. 99제곱미터 이상	8인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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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얼마?] (주거대책비)

* 작성일: 2006년 3월 03일

* 추가일: 2007년 4월 12일

* 추가일: 2007년 5월 31일

* 수정일: 2007년 6월 21일

* 추가일: 2007년 6월 22일

* 작성자: 김해수

헬럴드 경제 2007.05.31

주택 재개발사업 또 ‘발목’

분양가 상한제 이어 세입자 이전비 보상 암초

일반 분양물량 급감우려…사실상 진행 불가능

주택 재개발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세입자의 이전비 보상이라는 초대형 암초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2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취법)’ 시행규칙을 개정, 늘어나는 세입자의 이전비를 조합측에서 전액 보상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거 이전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된 공취법 시행규칙은 각종 공익사업시 사업 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원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별도 주거 이전비 보상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취법을 준용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 이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된 공취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서는 사업 시행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비를 기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 분을 지급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3개월 분이 지급됐다.

또 재개발 사업 이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지급도록 명시했다.

이어 사업 인정 고시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사업지구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주거이전비를 지급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 보상을 강화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재개발 조합이 지급해야 할 주거이전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일반 분양 물량의 급감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입주 요건을 갖춘 세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이전비와 입주권 가운데 택일하던 상황에서 통상 이전비를 선택해 왔다. 하지만 시행 규칙 개정으로 입주권과 이전비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대거 임대 아파트 입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임대 증가분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져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공급 급감을 우려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공취법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건교부에 관련 법령의 신설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건교부는 공취법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어 재개발 사업의 예외 적용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세입자 주거 이전비(대책비)는 얼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4.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離漁費) 등을 상향 조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영업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 영업보상(제45조제1호)
    (1)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 영업자의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을 하도록 함.
    (3)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영업자의 생활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 폐업보상 및 휴업보상 제도 보완(제46조제4항 신설, 제47조제5항 및 제64조제1항)
    (1)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당해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 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휴업보상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하도록 하며, 현행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영업자 휴업에 대한 최저보상액을 3인 가구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현실화(제54조제2항)

    (1)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가 실제 주거이전 비용에 비하여 미흡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고 있어 이주에 어려움이 있음.

    (2)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함.

    (3)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을 지원하여 신속한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이농비 및 이어비 상향조정 및 보상대상 기준 정비(제56조)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에게 보상하는 이농비 및 이어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불확실한 보상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농비 및 이어비 기준금액을 8개월분의 평균생계비에서 1년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자는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이와 인접한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으로 정함.
    (3) 영세 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상대상자를 명확하게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농비 및 이어비에 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4.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

⊙건설교통부령 제126호(2007.4.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제44조제5항 중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를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을 받아"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제4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지"를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제50조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를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전비를"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로 한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전국평균 가계비"를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로, "8월분"을 "1년분"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3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한다.
제63조 전단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전단 및 후단) 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를 "감소된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래 자료는 2007년 4월12이전 자료로서 단순 참고만 하세요.

세입자 "주거 대책비"의 보상근거[2005년도2/4분기]

1.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표 (2005년도 2/4)

(단위 : 원)

인원  개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개월	1,580,149	1,819,574	2,323,680	2,693,772	2,763,426	2,777,273
2개월	3,160,298	3,639,148	4,647,360	5,387,544	5,526,852	5,554,546
3개월	4,740,447	5,458,722	6,971,040	8,081,316	8,290,278	8,331,819

2.주거 이전비에 관한 근거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1인당 평균비용 = (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4

세입자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②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거이전비 기준 (2006년)

( 단위 : 원 )

가구원수별	2006. 1/4	2006. 2/4	2006. 3/4	2006. 4/4
1인	4,790,847	5,085,250
2인	6,012,123	5,960,130
3인	7,849,125	7,214,772
4인	9,428,478	8,576,748
5인	9,701,760	9,014,709
6인	10,897,227	9,459,651

■

주거이전비 기준 (2005년)

( 단위 : 원 )

가구원수별	2005. 1/4	2005. 2/4	2005. 3/4	2005. 4/4
1인	5,219,127	4,740,448	4,908,220	4,808,851
2인	6,120,840	5,458,722	5,913,633	5,721,186
3인	7,802,355	6,971,040	7,450,638	7,241,733
4인	8,731,470	8,081,316	8,661,705	8,465,559
5인	9,084,795	8,290,278	9,243,123	8,575,272
6인	9,727,692	8,331,819	9,935,286	9,370,527

■

주거이전비 기준 (2004년)

( 단위 : 원 )

가구원수별	2004.1/4	2004. 2/4	2004. 3/4	2004. 4/4
1인	4,870,437	4,229,997	4,696,308	4,664,730
2인	5,675,970	5,230,143	5,528,895	5,484,888
3인	7,026,210	6,451,794	6,982,866	6,851,655
4인	8,585,214	7,783,512	8,323,995	8,154,639
5인	8,762,007	8,208,885	8,724,381	8,348,979
6인	8,898,102	9,230,730	8,859,246	8,765,520

■

주거이전비 기준 (2003년)

( 단위 : 원 )

가구원수별	2003.1/4	2003. 2/4	2003. 3/4	2003. 4/4
1인	4,240,934	4,341,426	4,183,236	4,248,981
2인	5,022,093	5,125,716	5,027,430	5,062,599
3인	6,533,643	6,394,887	6,577,443	6,340,515
4인	7,603,344	7,310,262	7,675,734	7,587,519
5인	7,972,041	7,571,229	8,126,856	8,077,419
6인	8,146,731	8,262,879	8,404,212	8,317,077

■

주거이전비 기준 (2002년)

( 단위 : 원 )

가구원수별	2002. 1/4	2002. 2/4	2002. 3/4	2002. 4/4
1인	4,274,112	4,162,902	4,279,323	4,040,598
2인	5,159,925	4,840,041	5,051,148	4,869,228
3인	6,127,908	5,900,319	6,103,497	6,012,303
4인	7,082,118	6,788,490	6,986,049	6,929,001
5인	8,404,368	7,943,544	8,034,171	7,437,627
6인	8,703,180	7,548,600	8,138,451	8,183,757

재개발 세입자 관련 자료는 [실전투자가이드 게시판 번호 90]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래자료는 이미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김해수[청풍]]

아직까지는 자료가 불 충분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와요.

[토론토]

넘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수[청풍]]

토론토님 고맙습니다.

[희자]

잘 봤다 해수야!

[김해수[청풍]]

누나 잘 부탁해요.

[소옥자 *리브가*]

열심히 공부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수[청풍]]

왕언니! 자주오시와요.

[김해수[청풍]]

좀 있다가 적격세입자 판단 5s올려드릴께요. 잘 부탁드려요.

[waxpurple]

이론 + 실무 해수님덕에 많은 거 얻어 갑니다..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해수[청풍]]

닉네임 좀 바꿔라 ~~ 꼬부랑 글씨 ~ 통 뭔 말인지 몰 겠다야~

[오명일]

지두 많은거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수[청풍]]

울 오명일님 왔다갔네요.

[이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수[청풍]]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주리]

잘 봤어여 .....바지런한 해수님~

[김해수[청풍]]

아니야요. 옛날 부터 보관하고있는 자료입니다.

[서정인]

예~잘보고 갑니다..앞으로 마니 부탁드립니다...안양에서~~

[김해수[청풍]]

고마버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전교삼]

좋은자료 잘보고갑니다...

[그린하트]

해수님 자료 잘 보고 갑니다. 고마워요.

[김종숙(투자)]

대단합니다. 김해수님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김해수[청풍]☆ 재개발 투자 전문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의 내용이 개정이 되었네요. 대략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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