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레오씨 안녕 하십니까?</P>
<P>다름 아니고 정구동호인들의 경기 모습을 촬영하다 보면 당사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혀 정구사랑 카페에 올라 갑니다. </P>
<P>만약 어떤분이 본인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제게 초상권 침해라고 고소를 한다면 저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P>
<P>★ 초상권 운운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나요?</P>
<P>★ 정구사랑 카페에 올리는 사진은 초상권하고는 상관 없는지요?</P>
<P>★ 오늘도 전국체전 경기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P>
<P> </P>
<P>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
<P>정구사랑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P>
<P>방장 김동현</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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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856A2114CB30F1082"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640" hspace="1" width="640" vspace="1" border="0" id="A_1856A2114CB30F10825E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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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레오의 순창제일고등학교 출장 법률교육 장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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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답변 : 초상권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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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초상권이 생겨났다. </P>
<P>자기의 초상이 무단히 촬영되었거나 그러한 사진들이 사용되지 않도록할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인격적인 것과 </P>
<P>재산적인 것이 있는데 이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CITY)이라한다. </P>
<P> </P>
<P>타인의 생활을 넘보지 못하게하는 인격적인것과 유명의 초상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때문에 무단,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P>
<P>재산적인것이 있다. </P>
<P>따라서 다른사람의 초상을 동의 없이 , 영리의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초상권,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볼수있다. </P>
<P> </P>
<P>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공포,전시하거나 그림 엽서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을 </P>
<P>요구할수 있지만 그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일때는 예외로 한다. </P>
<P> </P>
<P><STRONG>이러한 사항등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STRONG></P>
<P> </P>
<P>현행 실정법에 초상권의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초상권 자체에대한 형법 적용은 하고 있지않고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의율 할수 있지만 , 이라한 형사적 적용보다는,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였다고 하면 민사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P>
<P> </P>
<P><STRONG>우선 전국체전에서 정구경기장면을 촬영하여 정구사랑에 올릴경우</STRONG> </P>
<P> </P>
<P>원칙적으로 타인의 초상을 촬영하여 넷상에 올릴경우 본인의 허락을 득하고 올려야 하지만 경기모습등을 일일히 모두에게 허락을 득하고 올릴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설령 본의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올렸다 하드래도 그사람을 비방할 악의적인 고의성이 없고, 영리의 목적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초상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수 없고 , 정구사랑 회원들은 회원들로써 이미 허락을 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기에 악의가 없고 영리성이 없다면 경기장면을 올리더라도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P>
<P> </P>
<P>넷상에 경기장면등을 올리더라도 사회통념상 큰문제는 안될것으로 생각되지만 </P>
<P>문제가 되었던것들을 보면 대부분 상대방의 허락없이 올렸던 초상에 대하여 본인이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고 방치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P>
<P> </P>
<P> </P>
<P> </P>
<P>★ 초상권 운운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나요?</P>
<P>★ 정구사랑 카페에 올리는 사진은 초상권하고는 상관 없는지요?</P>
<P>★ 오늘도 전국체전 경기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P>
<P> </P>
<P>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하지만, 악의의 목적이 아니고, 영리성이 없었다면 </P>
<P> 초상권침해 걱정은 아니해도 될줄로 생각되며,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때는 반드시 삭제</P>
<P> 하셔야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P>
<P> 또한 정구사랑 가입 회원들은 위 사항 등 을 준수했을경우 이미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볼수 </P>
<P> 있다고 생각됩니다. </P>
<P> </P>
<P> </P>
<P> </P>
<P><STRONG>종합적으로 생각을해보면, </STRONG></P>
<P> </P>
<P>본인의 허락없이 초상권을 사용하게 되면 위법이 되는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 </P>
<P>형법상 본인의 허락없이 초상권을 올리게 됨으로 인하여, 그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모욕을 느꼈다거나,</P>
<P>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보호 등 법률로 의률을 할수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도 친고죄로써 </P>
<P>비교적 처벌 형량이 많지 않는 유형이며, 민법상으로는 이와같은 초상권으로 인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고의,과실이 손해와 </P>
<P>피해사실이 있었다면 본인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수 있어야 민사소송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지금까지 초상권으로</P>
<P>인해서 대법원 판례 등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건이 없는것으로 봤을때 그다지 걱정 염려의 사건은 아닌가 싶으나, 초상권</P>
<P>을 홈페이지 등 에 올릴때는 이러한 모든것들은 염두에 두고 올려야하고 문제의 발생요인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된다고 생각</P>
<P>됩니다. </P>
<P> </P>
<P>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
<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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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무작위로 초상권을 올리게되면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 침해로 인해 문제의 분쟁속으로 휘말려 곤혹을 치룰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순리되로 생활을 한다면 그다지 큰문제는 아닐듯 싶습니다.
정구의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들께서 묵시적으로 많은협조를 해 주시고 있기에 지금까지 사진을 올려놓으면 정겹고 아름다웠던 추억의 시간을 회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락없이 올리는 사진이니 조심스럽고 예쁘고 좋은 장면이라야 하기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며 高價의 카메라를 구입하기도 하여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올리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구를 사랑하고 정구동호인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니...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듯이 정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이 공간에서의 만남으로... 우리 정구인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허락없이 올렸던 초상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피해사실이 되지 않으며, 정구를 사랑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올렸을만큼 위법사실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상권을 본인의 허락없이 올릴때 는 신중하게 올려 문제의 발단이 없어야겠습니다. 정구사랑의 아름다운모습, 과가의 추억, 활성화 등 좋은 이미지는 초상권 침해 라하여 우리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네 감사 합니다......... 그래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겠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 시킬 수 있는 장면등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무작위로 초상권을 올리게되면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 침해로 인해 문제의 분쟁속으로 휘말려 곤혹을 치룰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순리되로 생활을 한다면 그다지 큰문제는 아닐듯 싶습니다.
정구의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들께서 묵시적으로 많은협조를 해 주시고 있기에 지금까지 사진을 올려놓으면 정겹고 아름다웠던 추억의 시간을 회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락없이 올리는 사진이니 조심스럽고
예쁘고 좋은 장면이라야 하기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며 高價의 카메라를 구입하기도 하여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올리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구를 사랑하고 정구동호인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니...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듯이 정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이 공간에서의 만남으로...
우리 정구인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허락없이 올렸던 초상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피해사실이 되지 않으며, 정구를 사랑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올렸을만큼 위법사실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상권을 본인의 허락없이 올릴때 는 신중하게 올려 문제의 발단이 없어야겠습니다. 정구사랑의 아름다운모습, 과가의 추억, 활성화 등 좋은 이미지는 초상권 침해 라하여 우리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