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시 퇴직급여로 볼수 있는 한도 | | 답변일자 : 2009-10-15 | |
● 질문 | ||
임원이 퇴직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상에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특별성과금의 지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2009년 1월에 이사회를 통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변경하고 7월에 임원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해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신설된 조항은 명예퇴직금 규정과 퇴직위로금 조항입니다. - 또한 7월에 퇴직한 임원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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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퇴직급여 | | 답변일자 : 2009-10-15 | ||||||||||||||||||||
● 질문 | |||||||||||||||||||||
1. 정관에 법인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없을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했을시에 대한 회계처리 - 퇴직급여신고하였음 2. 만약 지급이 불가한 것이라면 지급된 퇴직급여를 반환시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여부 3. 회사 사정으로 다시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채용하였다면 15일 만에 퇴직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급여가 해당될 경우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기 지급된 퇴직급여를 가수금과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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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아래사항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2009.09.29-21748호]일부개정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8.19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9.25-41호]일부개정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① 삭제 <2009.3.30 부칙>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부칙>
③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부칙>
④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1 부칙, 2009.3.30 부칙>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은 최근 A회사가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고 있는데, 최근 등기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줄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법인 651, 2009. 05. 29)을 통해 법인이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는 것. 이와 달리 법인이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주면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줄 수 있다.
국세청,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인정 불가
일자 : 2009.06.24출처 : 조세일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주 식 회 사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 의 )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 3 조 ( 지급기준 )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중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 표) - 퇴직금 지급기준
직 위 |
근 속 년 수 |
지 급 액 |
비 고 |
대표이사 |
1년에 대하여 |
3개월 분 |
|
이 사 |
1년에 대하여 |
3개월 분 |
|
감 사 |
1년에 대하여 |
3개월 분 |
|
제 4 조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계산의 기초는 퇴직당시의 연봉을 월할계산한 월보수 전액으로 한다.
제 5 조 ( 근속년수 계산 )
근속년수 계산은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최종근무한 날까지로 하되 년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은 1월로 한다.
제 6 조 ( 특별공로금 )
1) 퇴직하는 임원으로써 재직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특별공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임원 퇴직금 판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2004가합
<판결요지>
회사는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회사의 채무로 계상해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그 기준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왔으며 매년 주총은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음에도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주총결의에 의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5.부터 2004. 10. 9.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79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7.부터 2004.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4. 4. 1. 원고로부터 228,000,000원을 이율은 연 12%, 변제기는 2004.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1979. 3. 17. 피고 B에 이사로 입사하여 2001. 2.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의 최대주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의 43.47%를 소유하다가 2003. 9. 24. 자신의 주식 전부를 소외 정명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7.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피고 B의 정관에는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B의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를 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 B가 2004. 3. 30.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 당시 1개월 분의 평균급여액에 근속 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기재되어있고, 위 대차대조표 차변 중 부채 항목에 당해연도(2003년)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487,906,179원이 감소한 470,048,3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미지급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471,787,371원이 증가된 961,635,551원이 계상되어 있다.
라. 피고 B의 2002년도 퇴직금 계산 추계액 명세서상에는 원고를 포함한 72명의 전 임직원의 퇴직금 합계액으로 같은 년도 대차대조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957,954,47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3년도 퇴직금 계산 추계액 명세서에는 2003년 퇴사한 원고 및 소외 유인모, 육유경, 정인영, 전순길등 9인이 빠진 도합 63명에 대한 470,048,300원의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다.
마. 피고 B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6. 30. 퇴사한 육유경, 정인영, 전순길등에 대하여 같은 해 7. 15. 각 근속 년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퇴직금산정기준에 의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은 149,747,210원이며, 피고 B는 2004. 3. 10. 위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서인천세무서에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28,000,000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04. 10.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28,000,000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04. 10.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B의 정관에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B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혹은 피고 B의 정관에 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는 대차대조표에서 피고 B의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의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피고 B는 더 나아가 원고를 포함한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바, 이사의 보수에 관한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상법의 취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피고 B의 관행, 원고와 퇴직금을 수령한 다른 임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차대조표상 퇴직금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149,74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2003.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4. 10.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