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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집중 취재] 민간 시니어 시장 창출 - 민간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전환 러쉬

민간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전환 러쉬

보건복지부의 지난 친 민간 복지시설의 통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이 보유한 개인 자산을 투입해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비영리사업화 함으로써 노인복지 시장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민간 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시설만 할 수 있으며 민간이나 영리단체가 참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 분야에만 민간이나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민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모두 비영리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영리 단체와 개인 또는 영리단체가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중간에 소득세를 면세하는 등 혜택을 준다는 명분으로 비영리 화한다는 것은 권투선수가 게임을 하는 도중 심판이 게임규칙을 바꾸는 것과 동일한 정부의 횡포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민간이 참여한 노인복지시설이 비영리라고 했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아직 현장에서는 그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어 좋다고만 할 뿐, 민간노인복지시설의 비영리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일부 지식인들의 경우 언젠가 있을 수도 있는 비영리시설의 일제 조사와 맞물려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이 범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 그래서 탈 노인복지시설 사업 행렬을 이루는 경향이 보인다.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마 정부가 바라는 바일지도 모른다. 민간 복지시설이 철수하고 나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을 정부 예산으로 설립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민간 시설을 모두 공공화 하려면 지금 정부의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5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복지의 공공화, 즉 민간의 참여를 줄이자는 대선 후보자들의 의견들, 그리고 지난 해 KBS추적 60분, 금년도 1월 MBC PD수첩, 한겨레신문, 조선일보의 치매 특집 등에서 공공연히 민간 노인복지들이 문제가 많아 공공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자의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보면 언론사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특집기사를 낼 때는 반드시 기획의도가 있고, 기획의도를 지원하는 후원자가 있게 마련이다. 만약 그 후원자가 필요할 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놓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민간을 토사구팽 하는 보건복지부라면? 끔직한 일 일수도 있다.

① 탈웰페어러쉬 현상의 시작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골드러쉬(Digital Gold Rush) 현상으로 세상이 개벽되는 일이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대기업에서 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던 대학을 금방 졸업한 사람들도 벤처기업을 향해 달려가던 참으로 기인한 현상이었다. 그 결과 세상이 바뀌었다.

1999년 작은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네이버가 지금은 14년도 되지 않아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보다 더 큰 회사로 발전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오너가 중소기업청장에 임명되었다가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즉시 사표를 낸 주성엔지니어링 등 알짜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탈웰페어현상(Escape From Senior Welfare)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잘못알고 노인복지시장에 참여한 민간들이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민간통제와 불합리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상황에 반발하여 노인복지 시장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탈웰페어러쉬 현상을 잘 이해하려면 왜 민간들이 앞을 다투어 노인복지시설 시장에 참여했다가 우후죽순 그 시장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지 그 사정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웰퍼어골드러쉬 현상

먼저 민간들이 노인복지 시장에 참여한 이유를 알아보자. 본래 노인복지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 기관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0년대 말 정부는 민간이나 영리법인에게도 노인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때만 해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뜻있는 민간 전문인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노인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자는 일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했다. 그 당시는 정부의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힘들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더불어 사업으로서 민간의 참여를 권유하는 홍보물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성공하여 장기요양보험 지금 현재는 노인요양시설만 4,300여개 정도에 이르렀다. 민간들이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였고, 옛날에 가는 곳마다 다방이 있던 상가 건물 자리에도 노인복지시설의 설립되는 등 호황을 맞이했다. 웰페어 러쉬 현상이 생긴 것이다.

탈웰퍼어러쉬 현상의 시작

이번에는 왜 탈웰페어러쉬 현상이 생기는 지 알아보자. 당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다. 수익사업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시작 전 비영리 체제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및 조건부 시설들의 반대하여 정부는 이들의 노인복지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게 된다. 비영리 단체의 노인복지사업이 비영리사업이라는 데는 하등 이상할 점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바꾸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개인 등의 장기요양기관 사업자의 소득세를 면세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비영리화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앞서 강조했듯이 노인장기요양 사업의 비영리화의 의의가 무엇인지 아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구법 노인요양시설에게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강화된 시설 기준을 충족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비영리화란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을 개인이나 관련된 구성원이 배분할 수 없는 구조이다. 아직도 시설 운영자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설마 정부가 생긴 수익금을 못 가져가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법준수의 원칙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일이 생기고 나서야 나중에 정부가 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고 설명해 본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비영리화의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탈웰퍼어러쉬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 탈웰페어러쉬 현상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민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지나친 통제와 규제이다. 지나친 수가 감산제도, 내부 직원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강화, 노인학대 방지를 빙자한 상시감시요원의 파견, 민간들의 사업정부를 강제로 시군구에게 재무회계 규칙을 보고하게 하는 등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조치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이유는 민간의 사업 참여는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망각한 비영리화 추진이라는 점이다. 물론 노인을 사랑하여 수익과 관계없이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계속 비영리라는 개념으로 복지 사업을 지속해도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시설운영자들이 초기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 수익을 취할 수 없는 비영리 사업으로 게임의 규칙을 변경해 버리면 왜 그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보건복지부 담당관은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익구조를 말하면 속물 취급하는 발언을 한다. ‘왜 노인복지 사업에 참여해 놓고 수입을 챙기려고 하느냐?’ 민간이 수입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수익사업이라고 광고하여 민간을 참여시킨 것이 진정한 문제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민간의 노인복지 사업 참여가 비영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유지하려면 노인복지에 민간의 참여를 불허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든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② 탈웰페어러쉬 현상의 구체적 징후 들

우리나라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대표해온 3대 시설이 최근 문을 닫거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요양시설 ‘은성너싱홈’,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실버케어스’, 선진 노인요양 운영체계로 유명한 유니실버(주)의 ‘실버릿지’ 가 초점의 대상이 된다.

탈웰퍼러쉬의 효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요양시설로 알려진 ‘은성너심홈’, ‘은평노인간호센터’의 폐업이다. 은성너싱홈은 국내 최초의 유일한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회적기업인 ‘(주)삶과 돌봄’의 대표이사이며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 씨가 1997년 12월에 문을 연 민간 최초의 노인요양시설이다. 경기도 고양시로 주소를 옮긴 은성너싱홈은 지난 해 요양보호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신청했고, 금년 들어 은평노인간호센터의 폐업신청을 냈다.

폐업사유는 구법시설의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 기준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이 은평구청에 의해 받아드려지지 않아 폐업을 신청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최근 정년퇴직한 남편이 일본 대학에 교수로 취업하게 되어 남편을 따라간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은평노인간호센터가 페업신청을 낸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요양시설 연면적의 환산에 삽입한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은평노인간호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법에도 없는 민간통제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설립하여 운영해온 실버케어스의 폐업이다. 실버케어스는 운영주체가 학교법인인 특성상 교육과 시행의 현장으로서의 실버케어스를 우리나라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자랑하는 기관으로 유명했다. 2009년과 2011년 질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버케어스는 서울여자간호대학의 이사회에서 3년제인 간호대학이 4년제로 변경되면서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 물론 폐업이 발표된 후 입소한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주도한 유니실버(주)의 실버릿지 ICC 노인요양시설이 구법노인요양시설 유예기간 종료일인 4월4일 이후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내보내고 5월6일자로 휴업을 신청했다. 휴업 신청의 주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구법시설의 강화된 시설기준의 의무화 소급적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를 기다려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신법시설로의 시설유형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시군구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즉시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3대 노인요양시설의 휴∙폐업 기관들 외에도 10년 이상 국가를 대신해서 운영해 온 노인요양시설들이 폐업 또는 휴업을 고려하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웰페어러쉬의 징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을 대표하는 3대 노인요양시설의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③ 노인복지시설, 사업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친 정부 통제와 간섭, 수익구조의 감소 및 이익분배 불가, 노인복지 사업 참여 의의 상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 노인복지시설 참여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어찌 사업전환을 해야 할 지 막막한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무기력함에 고개를 숙인다.

한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 강연자의 발표를 들은 민간 시설 운영자들은 이러한 말이 나오는 배경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해본 경험이 없어 직접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며 힘이 빠진다고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전환에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부동산의 매각 및 재활용’ 전략이다. 이 전략은 누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부동산의 매매가 어렵고 또 임대사업도 여의치 않아 실현하는 방법이 쉽긴 하지만 사업전환을 즉시 이루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음 두 번째 전략은 노인복지시설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사업전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최근 의료관광객의 급증과 더불어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MedTour Hotel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 호텔과 다른 점은 국내에서의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보와 연관시설을 구비하고, 국내관광과 치료병원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특히 의료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병원에서 숙소, 공항, 관광에 이르기까지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거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의 산업전환 세 번째 모델로 사람들의 회자에 오르내리는 것은 ‘산후조리원’이다. 사후조리원은 2년 전만 해도 수익률 최고의 업종으로 평가되었지만 지금은 경쟁이 극심하고 초기 진입 시 리모델링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쉽게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점은 노인요양시설 처럼 시설기준이나 인력배치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서 실제 운영 시에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물론 위치와 적극적 마케팅 활동이 보장되어 있을 때의 일이다.

네 번째 사업전환 모델은 ‘기숙학원’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학교 입학에 대한 열정이 높은 곳은 학원 열풍이 풀어 있다. 한 때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금값을 뛰어 넘어 다이아몬드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다. 바로 교육 열풍이 불어온 재미나는 현상이다. 요즈음 유명한 학원들이 경기지역에 기숙학원을 운영한다. 노인복지 시설의 숙소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전환 모델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모델은 노인요양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애완동물 관리 사업이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케어 서비스의 흐름의 축이 아동으로부터 노인으로 전환되어 지금은 애완동물로 옮겨가고 있다.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처럼 대우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가족의 일환으로 여기는 것이다. 애완동물을 교육시키는 학교사업으로부터 애완동물 병원, 용품 및 액세서리, 수제간식 제조, 애완동물이 가는 카페, 식당, 애완동물 체력단련 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및 화장장, 납골당 등의 사업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최근 애완동물 종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노인요양시설로 따지면 한 입소자 정원 30인 시설 정도 되는 건물이다. 1층에는 용품 및 액세서리 가게가 위치해 있고, 2층에는 병원과 훈련장, 체력단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에는 애완동물 주인과 애완동물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애완동물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초기에 이 사업이 될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주말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모델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심민박집의 운영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주로 지금까지는 호텔에 머무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호텔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을 수 있는 민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한국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 민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미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룸앤보드(Room & Board) 라는 민박체계가 잘 갖추어진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도 최근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내부 시설이 잘 꾸며진 민박형 호텔 체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을 Outplacement Support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Outplacement Support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Outplacement Support란 인간수명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에서의 50대 초반 조기퇴직 후 인생제2막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관심사이다. 기업에서는 이들조기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제2막 설계를 위해 3~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두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Outplacement Support라고 한다. 꼭 나이든 사람만이 아니고 해마다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때마다 회사를 떠나보내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숙소나 사무공간은 크게 인테리어 비용을 들지 않고 이들 퇴직자 또는 은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제공할 교육 훈련 자료, 취업정보, 인터뷰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업전환 모델은 유료 시니어 임대주택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사업은 5인 이상 노인을 모시는 모든 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 주택공간에 4인 이하가 거주하는 시니어 주택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시니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시니어 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전환 모델이다. 특별히 한 사람이 주거 공간을 임대하여 4명의 시니어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용회사는 노인들에게 편리한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이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제를 연결시키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전환 모델이다.

만일 5층 구조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다면 4개 층에 한 층마다 4명의 어르신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개인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고, 마지막 한 층은 식사 및 세탁,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시설기준 보다는 훨씬 좋은 주거 조건에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법적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전환 모델에 해당한다. 이미 일본의 오사카에 소재해 있는 에이지플러스사는 이 유료노인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전화로 입주해 있는 노인 한분 한분에게 일일이 안부 확인 전화를 함으로서 입주해 있는 어르신과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유료 시니어홈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전환은 잘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합법적인 민간 시장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시설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④ 외국인 전용 도심민박 사업 성공사례 - 게스트하우스 통

경기도 지방자치 행정 정책을 연구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경기도내 ‘도심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개별관광객 숙박인프라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발표했다. 연구내용의 골자는 경기도의 외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를 호가대하고, 관광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의 방안으로 외국인 개별 관광객 숙박시설(외국인 전용 민박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별히 2016년 화성축성 220주년을 맞이하는 수원시가 수원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숙박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시범 대상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수원 화성 일대의 구도심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의 밀집지역의 주요 특성인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심 내에 위치하여 있고, 교통의 주요 요지이며, 골목길 문화, 재래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에 필요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에 맞추어 최근 노인요양시설 폐업 율이 가장 높은 수원시의 복지 시설들을 외국인을 위한 도심 민박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수원시의 정책에 합류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수원시의 외국인 전용 민박 등록 마크를 획득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경기도나 수원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개별 민박 시설들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민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지역에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월드컵 경기장 및 문화 자원들이 많아 외국인 전용 민박 시설들이 연합하여 공동 관광 프로그램이나 교통시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전환 모델이다.

이런 비슷한 외국인 전용 민박 시설들은 이태원이나 동대문 등 일본, 중국인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 활발히 형성 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도심민박 체인은 게스트하우스 통(Tong)이다.

‘통’은 ‘여러 나라가 서로 통한다.’ 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매출이 131억 달러에 이르고 방문한 누적관광객수도 1억 명이 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숙박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게스트하우스 통은 알뜰 여행객들이나 해외 배낭여행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도심 민박이나 게스트 하우스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이태원이나 명동, 문화의 거리 홍대 입구 지역도 좋지만, 그 곳이 너무 숙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지하철이나 전철이 잘 연결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라면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도심 민박 숙소의 장점은 퍼블릭 키천(Public Kitchen) 이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아침이나 저녁을 이곳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여행객을 위해서 간단한 아침 메뉴를 준비해 주면 더욱 인기 있는 민박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호텔과 달리 가정에서 처럼, 함께 쓰는 목욕탕, 화장실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게스트하우스 통은 현재 동대문에 관광호텔 2곳과 게스트하우스 10곳을 운영하고 있어 성공적인 외국인 전용 민박시설로 유명하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54-2 번지에 위치해 있다.

한국관광공사도 전국 각지의 도심 내 민박사업자를 모집하여 인증을 주는 외국인전용 민박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노인복지시설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시도할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제도는 2006년 3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시작돼 중소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2103년 1천700억원의 예산을 확보, HIT500을 통한 판로지원,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등 정부시책 연계강화와 함께 사업전환을 통한 가업승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융자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종전환의 경우에 한해 연간 40억원의 업종전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8년 이내 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5년간의 기한을 둔다.

종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중진공의 사업전환 진단 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융자·컨설팅·판로·인력·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부시책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 신규업종 진출에 따라 필요설비를 도입하고, 인력을 50%이상 배치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제조·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6개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70%이상의 신규업종을 추가했다면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4년 동안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금년도 2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통과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기존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고, 현행 2015년 12월말까지인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으로 그간 지원사업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대상의 확대 및 지원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면 사업전환 지원 융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은 창업지원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진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6월의 집중 취재.hwp

[귀불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간섭에 이제 신물이 납니다 신종 공산당체제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봄이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이 없는 탁상행정인 법테두리안에서 질러대어봐야 소귀에 경읽기인걸 아마도 당해본사람은 알거요 가슴이 무너진것같아요 며칠전 모 신법하느 원장 왈 5년 유예기간주었는데 뭣하다 이제그러냐고 나의가슴을 후벼파는 말 하길래 울화가 치밀어 욕할뻔했어요 신법새로 만들때 힘들었대요 구법은 힘안들고 그냥 오픈했는줄 아시나봅니다
신법은 너무넓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힘들다나요? 인력은 어떻구요 ..아뭏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뭐 하나 시원한게 업군요 천천히 생각해 볼 문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