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에 '라' 항이 추가되는 개정안이 2024년 2월 27일 공포되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후 사망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4. 국립호국원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옥의 티 : 명예퇴직한 사람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