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 (2) (2024.10.24 제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 (2)  수신: 산청군수 발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 케이블카의 부실한 경제성에 대해> ◦2012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4개 분야로 7개 지자체(양양, 남원, 함양, 산청, 구례, 영암, 사천)를 검토한 결과, 산청군은 어떤 분야도 충족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 관련 조건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특히 2012년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의 경제성 검증 결과, b/c 비율(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은 산청 0.7(함양 0.59로 최하위)로 7개 지자체 중 6위에 불과해 경제성이 전혀 없었다. (1 이상이면 사업 시행, 1 이하면 사업 시행 불가) 2023년 6월 신청서 상에도, 산청 지리산 탐방객 기준 B/C 비율은 0.63에 불과하며(운영비 10% 감소, 이용객 10% 증가해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 지리산 하동 포함 지리산 권역 전체 탐방객 기준으로도 B/C 비율은 1.04로, 이용객이 4%만 감소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지방의 모든 경제적 조건이 더 열악해졌는데, 도대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1)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사업추진의 경제성)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2)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남산, 설악산 권금성, 경남 통영을 제외하고 전국의 케이블카는 현재 85%가 적자인 상황이다. 관광객 절대 부족인 산청의 흑자 사업 근거는 무엇인가?  3)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산청군은 추정하는데, 케이블카로 일시적 관광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산청군에 머물면서 많은 돈을 쓸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도로교통의 발달과 케이블카에 의한 탐방시간 단축으로 산청과 지리산은 오히려 통과지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군에서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4)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시대에 관광의 패러다임은 많은 관광객이 탄소를 배출하며 빠르게 장거리를 오가는 초고속 관광에서, 적은 수의 관광객이 장기간 머물며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슬로우 관광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거시적 상황에서 국립공원 내 초고속 관광객의 증가를 전제한 케이블카 사업이 과연 경제성과 환경성, 미래성이 있는지 답하라!   ■케이블카는 건설에 관련된 업체에만 확실히 이익이 될 뿐,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청군은 케이블카의 부실한 경제성을 밝히지 않고,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충분한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산청군수 항의 방문, 산청군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 산청군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 산청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여론 조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10월 24일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