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지식 창고 /이슈 2014/09/18 12:16
아파트관리비 중요성을 부각 시킨 사건
[김부선 난방비사건]
김부선 ‘난방비 비리’ 놓고 난투극…사연은?
김부선 주장은 사실…"난방비 0원인 곳 300건"
배우 김부선도 알았을까? '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배우 김부선(53)씨가 최근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얽힌 속사정이 밝혀졌다. 김씨가 수년간 해당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사진은 김씨가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꼼꼼히 뜯어보기
아파트 관리비 고시서의 복잡한 항목은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눌 수 있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0여 가지다. 생소한 용어만 짚고 넘어가면, 수선유지비는 건물의 유지·보수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주로 규모가 작은 공사비용이나 각종 점검에 드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다. 위탁관리 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를 맡긴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사용료는 각 가정에서 사용한 금액이다. 전기, 난방, 수도 등에 관한 사용료인데, 이는 본래 사용자가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편의상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2. 무조건 줄이기보다 새는 틈 찾기
아파트 관리비의 상당 부분은 공용관리비인데, 그 중 지출이 많은 항목은 일반 관리비다.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 비용, 공과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관리비는 무조건적인 절감보다 새는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 관리소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깎는 건 관리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대신 경비·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근로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누수나 부풀리기가 없는지 살핀다. 특히 용역회사에서 미화원·경비원들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어기는 건 아닌지, 청소용품 구입비와 같은 물품 구입비를 부풀린 건 없는지 등 운영상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3.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만들기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집중된 권한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의 각종 공사·용역 계약은 위탁관리 업체가 입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이다. 각종 공사나 계약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단가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데 ‘입주민대표자-위탁관리업체-공사·용역업체간’청탁과 비리 사슬을 끊어야 한다.
결국 입주민들이 관리비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시 동대표나 입주민이 참여해 감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 더, 관리비 집행 내역은 철저한 회계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통해 과거 잘못된 집행사례를 찾고 개선한다면, 회계감사에 들어간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관리 주체는 매년 관리비와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사보기▶ ‘아파트 권력’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와 갑질… 주민관심이 첫 해법 (한겨레)
4.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 조회하기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찝찝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아파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도 올해부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구축해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두 곳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뿐 아니라 이웃 아파트의 상세한 관리 정보를 볼 수 있어서, 단지별 비교도 가능하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공용관리비 부과 기준과 쓰임새를 알 수 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공사·용역 발주 시 공사용역 계약 전 과정을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해 가격 부풀리기나 담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아파트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궁극적인 목표는 아파트를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했다. 참여 아파트들은 공용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우수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수선유지 공사 입찰을 투명화 하는 데 집중했다.
세대별 관리비를 아끼기 위한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교육도 했다. 사업을 진행한 송주열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장은 "아파트가 재산 늘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이자 이웃과 소통하는 장소로 거듭난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로가기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한국일보
지난달 보다 31,370원이나 적게 나와서 좋아할게 아니라 전월달에 세대난방비가 19,120원이나 나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얼버무리기만 하네요.
관리비 항목을 보면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등 여러 항목들이 나와서 복잡한거 같지만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공용관리비는 용어 그대로 아파트 단지가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싼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공용관리비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때 유용한 사이트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 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전국 150세대 이상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관리비는 모두 등록되어 있어요. 해당사이트를 통해 우리집 공용관리비를 비교 해 보았어요.
우리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를 비교해보니까 전국평균보다 ㎡당 257원이 비싸네요.
주 원인은 경비비와 수선유지비!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확인을 해보니 최근에 아파트들이 무인경비 장비를 많이 쓰고 사람을 적게 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아파트는 각 동마다 2개의 경비실이 있어서 비용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사정이 달라 경비 방식도 다르지만 경비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더 안전하다고 하니 요즘 같은시대에 조금은 비싸도 아깝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다음 수선유지비로 수선자재 구입이나 부품교체비등으로 쓰이는데 우리 아파트가 1기 신도시의 20년 된 아파트이니 수선유지비용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공용관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관리사무소의 직원 인건비 및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가 전국 평균이나 또는 비교 대상 아파트보다 현저히 높다면 관리소 직원의 인원 적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사용료는 내가 쓴 만큼 나오는 비용이지만 전기료 계약방식과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어요. 전기요금은 아파트와 한국전력이 맺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종합계약과 단일계약방식으로 나누어져요.
종합계약은 개별 가구가 사용한 전기와 전체 단지에서 공동으로 쓴 전기(공용전기)를 구분하여 개별가구 전기는 주택용 저압요금, 공용전기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요.
일반용이 더 저렴해서 공용전기를 많이 쓰는 주상복합에 유리합니다. 단일계약은 개별가구 전기와 공용전기에 일괄적으로 주택용 고압요금을 매겨요.
주택용 저압요금보다 조금 싸지만 일반용 요금보단 비싸서 각 가정 전기는 싸게 공용전기는 비싸게 구입하는 셈입니다. 공용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곳에 적합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운행등 공용전기 비율이 전체 아파트 전력 사용량의 20%를 넘지 않으면 단일계약 방식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난방비도 난방방식(중앙, 지역, 개별)에 따라 차이가 커요. 중앙난방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대형 산업용 보일러로 물을 데워 각 세대까지 공급하고,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난방수를 보내주고, 개별난방은 세대마다 보일러를 두는 것입니다. 가격은 중앙난방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은 개별난방, 지역난방순입니다.
90년대 이후 지은 아파트 중 지역난방을 택한 곳은 세대마다 온도조절기가 있지만 그전에 지은 아파트는 중앙난방을 하다 지역난방으로 바꾼 곳은 조절기가 없어서 난방비를 아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승강기교체, 외벽도색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해요. 매월 관리비에 고지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 연한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사용은 입주사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이사가실 때 집주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납부(주택법51조) 해야 되는 금액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해요. 중개업자가 챙겨주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 체크하세요.
얼핏보기에는 복잡하고 그저 무의미한 숫자들의 조합으로 보이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하여 관리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 22가지 항목만 관리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8조)
낮시간대 주차장 개방, 알뜰시장 유치, 승강기 게시판 광고 유치등을 한다면 그 수익은 아파트관리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세대별 관리비 줄어들 여지가 생겨요. 또한 저희 아파트의 경우 분리수거하여 발생한 수익(폐지 판매등)을 연말에 생활용품으로 돌려줍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면 시공사 의무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이때 무상 수선을 받아두면 나중에 주민들이 부담할 수선유지비가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관리비검색 –> 관리비 상세검색
②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및 횡령 사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안이 마련됐어요.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미달 업체를 말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비리자 처벌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입주민 전자투표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관심이겠죠?
이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시면 납부 금액만 흘겨보시지 마시고 위에서 부터 천천히 어떤 항목에서 얼만큼 지불해야하고 저번 달과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따져보면서 우리 모두 똑똑한 절약 문화를 개척해가길 바랍니다!
*사진 출처: Flickr<shoutabyss, CubaGallery, zoinno>
공용관리비 10 가지, 개별사용료 10 가지, 기타항목 2 가지( 안전진단실시비, 장기수선충당금) 간혹 부녀회비나 적십자회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걷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모두 불법이라고 하네요. 부당한 항목이 없는지 잘 따져 보세요.
http://blog.63realty.co.kr/456
[관리비 비리 유형] |
지난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아파트 단지 400개를 위탁 관리하는 회사 대표 김모(73)씨를 구속했다. 자기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용역 도급을 주는 대가로 경비·환경미화·소독·방재 업체 등 9개 용역 업체로부터 7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김씨는 관리소장을 취직시켜 줄 때도 돈을 받았다. 관리소장 49명이 1인당 수백만원씩 1억4700만원을 김씨에게 줬다.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2억4800만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0명의 호주머니에 넣어줬다. 위탁 관리 계약을 지속하는 대가였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용역 업체→위탁 관리 회사→주민 대표로 이어지는 아파트 뒷돈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 일부 위탁 관리 회사가 '위탁 수수료 0원' 조건을 내걸고서라도 아파트 관리 계약을 따내려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억~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하자 보수 공사 때 오가는 뒷돈은 규모가 더 크고, 전달 경로도 다양하다. 보수공사가 벌어지는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뒷돈이 오가는 검은 거래에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동대표 하면 새 차가 한 대 생기고,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 집을 한 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2011년 감사원 감사 때는 아파트 동대표 4명이 배관 공사 업체로부터 23차례에 걸쳐 3320만원을 받아 적발됐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1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노래방비와 술값을 협찬하라" "동대표에 나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대놓고 돈을 요구했고,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훼방을 놓기도 했다.
본지와 만난 대전의 아파트 동대표는 "1억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최소 10%인 1000만원이 뒷돈으로 뿌려진다고 보면 된다"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 500만원, 관리소장 200만원, 동대표 5~6명에게 50만원씩 돌리는 게 공식(公式)처럼 돼 있다"고 전했다.
보수공사 외에도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을 대가로 입주자대표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아파트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게 해주는 대가로 부녀회 관계자 등이 '입점비'나 각종 행사 스폰서를 요구하는 것도 관행처럼 돼 있다.
본지가 입수한 대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모임 창립 기념행사 결산 보고서에는 관리 업체, 하자 보수 업체, 재활용품 수거 업체 등 20여곳이 30만~100만원씩 1130만원을 모아 준 '찬조금' 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810만원이 든 행사를 치르고도 300여만원이 남을 정도였다.
아파트 단지에 횡행하는 뒷돈 거래는 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를 적발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 중구의 대형 단지 동대표를 했던 안모(57)씨는 "비리를 들춰내면 그 사람만 왕따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선 서울 노원구의 J아파트 동대표 4명이 자신들이 종신(終身) 동대표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규약의 출마 연령 규정 등을 고친 뒤 입주자대표회장을 돌아가며 맡아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세(勢) 싸움
서울 강남의 대표적 대단지 아파트인 압구정동 옛 현대아파트에선 몇 해 전 용역 직원 수십 명이 주민 회의에 동원돼 회의가 아수라장이 됐다. 재건축을 둘러싼 아파트 동대표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일부 동대표가 동원한 용역 직원에 의해 다른 동대표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면서 심한 몸싸움까지 빚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아파트 주변에선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주민 대표가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 조합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생결단식 다툼이 생긴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회장은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선거 때 표를 의식해 발을 빼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방모(65)씨는 최근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이유는 '물품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등 아파트 관리 업무 진행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씨는 자신이 회장을 하면서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의 비리 문제를 들춰내는 것을 꺼린 쪽에서 주도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는 작년 2월 회장이 되자마자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였다고 한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증빙이 없는 지출이 상당수 발견됐다. 방씨는 특히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민 편의 시설의 소액 지출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보수공사나 경비·청소비처럼 수억~수천만원씩 되는 덩치 큰 지출만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도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 이용 헬스클럽 타월, 어디 갔나 봤더니…
방씨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 편의 시설 내 커피숍은 2011년 1억6100여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고 회계장부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중 2900만원가량의 거래명세서가 없었다고 한다. 예컨대 회계장부에는 그해 3월 167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거래명세서는 500여만원어치뿐이었다는 것이다. 방씨는 "아이스크림 구매비와 판매 실적을 맞춰보니 150만원이 비길래 추궁했더니 '(그 아이스크림은) 직원들끼리 먹었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헬스클럽에서 쓰는 타월 행방이 묘연했다. 회계장부에는 지난 3년간 4만1900장을 구입했다고 돼 있지만 남은 타월은 8500여장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이 경기도 일산의 다른 아파트에 갔다가 그곳 헬스클럽에서 B아파트 헬스클럽 로고가 찍힌 타월을 쓰고 있는 것을 목격해 방씨에게 신고했다. 조사해보니 2010년 9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회의의 허락 없이 타월 500장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빌려준 타월을 1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타월 세탁업체 대표가 "뒷돈을 요구해 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 편의 시설 직원 K씨를 형사 고소한 일도 있었다. K씨는 해고됐다.
이에 대해 현 입주자회장인 L씨는 "아이스크림이나 타월 유출문제는 사실이지만 있을 수 있는 실수여서 배상시켰다"며 "커피숍 거래명세서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 유흥비, 일하지도 않는 선관위 활동비로도 줄줄
관리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감독·감시해야 할 입주자대표들이 관리비를 유용하는 일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 M아파트에선 입주자대표들이 선물비, 유흥비, 사우나비 등으로 관리비를 부당 전용한 일로 입주자대표 출신끼리 형사재판이 벌어졌다. "전직 동대표들이 회식비로 98만원, 선물비로 66만원, 사우나·노래방·야유회·경조사 비용으로 200만원 등 관리비 600만원가량을 유용했다"고 폭로한 전직 입주자대표 옥모(42)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말 2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보면 실제 그 같은 지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했던 강모씨는 본지에 "입주자대표들이 술 마시고 회식을 하는 데 관리비를 쓰길래 항의했더니 '이런 맛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더라"고 제보해 왔다.
서울시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는 "입주자대표들이 쓸데없는 회의 명목을 만들어서 회의비를 타간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기 광명의 아파트 주민 신모(43)씨는 "아파트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가 있을 때만 활동하는데도 운영 경비로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비 집행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1258개 아파트 단지 중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한 단지는 70곳(5.6%)에 불과했고, 3년간 한 번도 감사를 안 한 단지가 56.3%(709곳)에 달했다.
조선닷컴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27.5%)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연간 전체 아파트 관리비 12조원 가운데 3조원 이상이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무지(無知), 이를 악용한 일부 관리 주체의 눈속임 비리로 안 내도 될 돈이 줄줄 새고 있다.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41.6%) 단지가 전기 공급 계약 방식을 잘못 택해 2년간 전기요금 161억원을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단지에선 관리사무소가 "번거롭다"며 더 싼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경기도 안성과 부천에선 주민들이 관리 회사를 상대로 '전기료 반환 소송'을 내서 승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안성의 아파트 입주민 20여명이 낸 소송에서 "가구당 17만~19만원과 연체료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4년간 5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쌓아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동 검침이 이뤄지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등이 검침을 하면서 가구별 사용량을 부풀려 전기요금을 더 걷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주민이 적지 않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검침을 조작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조선닷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면죄부(免罪符)'로 활용됐다고 일부 주민은 말했다. 한 주민은 "회계 법인이 '적정' 의견을 낸 감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권용찬 회계사는 "일부 부도덕한 회계 법인은 아예 관리사무소가 이메일로 보내 준 회계 자료를 통째로 붙여서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같은 회계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붕어빵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회계 법인에도 '이유'는 있다.
다음에도 일감을 따내려면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의 신경을 거슬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 법인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곧이곧대로 관리비 비리 문제를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곤욕을 치른 회계사도 있었다. 몇 년 전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를 감사하면서 하자 보수금 14억원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지적했던 회계사 K씨는 "관리소장이 주변 관리소장들이나 협회에 음해하는 바람에 한동안 아파트 회계감사 일감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자리가 무엇이길래 조폭까지 탐냈을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보수공사비와 관리비 집행을 의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아파트의 최고 권력 기구다. 서울의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는 연간 걷히는 관리비만 100억원이 넘는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은 규모다.
비리와 부정에 물든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대표들이 노리는 '금고(金庫)'로는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수공사비를 둘러싼 뒷돈, 수억~수십억원씩 쌓여 있는 아파트의 목돈인 '장기수선충당금'도 있다. 아파트 비리 먹이사슬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입주자대표들이 있는 까닭이다. 조폭 장씨가 탐낸 Y아파트도 연간 관리비만 10억원이 넘는 단지였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동생'들은 동대표를 시킬 심산이었다고 한다. 장씨는 아는 사람 몇몇에게 "내가 입주자회장이 되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