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으로 오피스텔 전층의 각 실에 가스누설경보기, 휴즈콕, 수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30층 이상으로 오피스텔 전층의 각 실에 가스누설경보기, 휴즈콕, 수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부품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일체화된 소화장치로서 가스누설경보기, 휴즈콕, 수동식소화기 등을 각각 따로 설치하더라도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전체에 대해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pt; PADDING-LEFT: 1.4pt; PADDING-RIGHT: 1.4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height=12 vAlign=middle width=244>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4pt; PADDING-LEFT: 1.4pt;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height=24 vAlign=middle rowSpan=2 width=108> 관계법령</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4pt; PADDING-LEFT: 1.4pt; PADDING-RIGHT: 1.4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pt" height=12 vAlign=middle width=244>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4pt; PADDING-LEFT: 1.4pt;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height=12 vAlign=middle width=244>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4pt; PADDING-LEFT: 1.4pt;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height=12 vAlign=middle width=244>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4pt; PADDING-LEFT: 1.4pt; PADDING-RIGHT: 1.4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height=552 vAlign=middle width=597 colSpan=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TD></TR></TBODY></TABLE>     ♣2015년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 전문 원격교육원♣ ☎유권해석 문의 :교수학습개발원 <A href="http://www.q-net-tv.com/">www.q-net-tv.com</A> 교무처장 010-2934-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