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해설] 제24회 공인중개사시험

[중시모 방졸]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③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한 의견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② 기득권 보호

∙원칙：무신고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예외：신 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려면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답 : ②

(해설) ① 준주거지역 = 70% 이하

②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③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④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⑤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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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동산공법(A형) 기출문제.hwp

[잔내비]

공시모방졸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