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방위성 자위관 증원에 본격 착수 - 군사정책
防衛省が自衛官増員へ本腰 定員確保へ「実員」廃止 水機団など手当拡充も
2023.12.24
자위관 인원 부족 문제로 고민 중인 일본 방위성이 2024년도부터 자위관 증원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정원에서 일정수를 줄인 예산상의 인원이자 사실상 자위관 수의 상한인 실원(実員)이라고 불리우는 제도를 폐지한다. 이로써 기본적인 모집 인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기본 기준이 높아진 이유 때문에 자위관 모집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실원을 폐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재가 모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방위성은 2024년도부터 인적기반강화책의 일환으로 자위대 내부를 확중시키고, 자위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 등에 특수작전대원 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 및 급여를 10% 이상 대폭 상승시키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7671c8e01ee53af2d61af84da0e14cdc88236c6
2. 일본 방위성, 혼슈의 보급거점으로 교토 지정 - 지속지원
京都、本州の補給拠点に 火薬庫、陸・海自衛隊共同使用 増設に102億円計上・防衛省予算
2023.12.24
일본 방위성이 반격능력과 끊이지 않는 보급을 통한 *계전능력을 위하여 일본 교토에 위치하는 호소노 분둔지(分屯地)를 정비하여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급거점으로 지정하였다. 일본은 최근 난세이제도와 규슈를 중심으로 반격능력 등을 강화시켜 왔다. 이 분둔지를 *혼슈에서의 유사시를 대비한 보급거점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약 400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다수의 신형 요격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으로, 화약고 등 보급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호소노 분둔지는 혼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아 태평양 전쟁에서는 旧 일본 육군, 한국 전쟁에서는 미군의 보급거점으로 사용되었다. 방위성은 완공되면 기본적으로 육상자위대가 관리하고, 해상자위대도 같이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전능력(継戦能力): 전투를 계속할 능력
*혼슈(本州): 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본섬 중 하나로,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이다. 수도 도쿄와 오사카, 교토와 같은 주요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4b46e6ba18cb29626ba6ee5cb17ffbd81851ba4
3. 일본 방위성, 2024년도 예산안 발표, 역대 최다액 - 군사정책
防衛費、過去最大7兆9496億円 スタンド・オフ能力を強化
2023.12.22
일본 방위성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조 1277억 엔 증가한 7조 9496억 엔, 한화로 약 7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액이다. 일본은 2022년 12월에 책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하여 적의 사정거리 사정권 밖에서 공격을 하는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 및 반격능력을 강조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켰다. 구체적인 예산안으로는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과 같은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에 약 7340억 엔, 극초음속 병기에 대응하는 신형 요격미사일의 미국과의 공동개발에 747억 엔, 신형 이지스 시스템 정비에 3731억 엔, 지속된 전투를 위하여 탄약 확보에 약 9249억 엔을 채택하는 등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예산을 증가시켰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저 현상도 예산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7d49646d189a8f783ec305e392823cf86c970cd
4.일본 항공자위대, 2027년도까지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 예정 - 군사정책
「航空宇宙自衛隊」に改称する空自、都心の超高層ビルにオフィス…民間企業・JAXAと連携
2023.12.25
일본 항공자위대가 2027년도까지 조직명을 항공우주자위대(航空宇宙自衛隊)로 개칭할 예정이다. 인공위성 및 우주공간은 항공자위대가 지켜야할 영역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항공자위대는 일본의 민간기업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와 연계하여 여러 연구를 진행하는 등 우주영역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시키고있다. 지난 10월, 항공자위대는 기업관계자와 연계하기위한 도쿄의 한 초고층빌딩에 우주협력오피스(宇宙協力オフィス)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업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주에서 활용되는 전지구위치파악시스템(GPS)이나 로켓과 같은 기술은 민간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는것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한가지 문제점은 인력부족이다. 현재 일본은 우주방위에 관한 정원을 200명으로 두고있는데, 앞으로 320명까지 늘릴 예정이며, 계속 발전해가는 최신기술에 맞춰 지속적인 인재양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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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s://news.yahoo.co.jp/articles/89e55b5bdce2b7699b3b664206870d6dc6b2e397
일본, 2030년대에 발사할 군용 통신위성에 감시기능 탑재 예정
中国やロシアの「キラー衛星」に対抗、自衛隊の通信衛星で宇宙監視…30年代打ち上げ
2023.12.24
일본 정부가 우주영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30년대에 발상 예정인 차세데 군용 통신위성에 감시기능을 탑재시킬 방향으로 검토중이고, 내년부터 위성에 탑재할 소형 감시장비의 개발을 시작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고있는 위성공격위성 일명 "킬러위성"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이 발사할 예정인 위성은 부대간 통신을 위한 위성으로 고도 약 36,000km 상공에서 운용될 예정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적위성 전파방해 실험 등을 진행중인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위한 장비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동 궤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감시하기위한 미군의 위성도 운용중이며, 자국의 감시체계를 강화, 정비함과 동시에 미군과의 위성연계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탑재할 소형 감시장비는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4년도 관련예산에는 2억 엔, 한화로 약 18억 원이 책정되었다.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31223-OYT1T50200/
4.
「航空宇宙自衛隊」に改称する空自、都心の超高層ビルにオフィス…民間企業・JAXAと連携
空の防衛を担ってきた航空自衛隊が2027年度までに「航空宇宙自衛隊」に名前を変える。人工衛星が周回する宇宙空間を空自が守る領域だとはっきり示すためだ。民間企業や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JAXA(ジャクサ))と連携を加速しているが、人材の育成など課題も多い。(溝田拓士、川畑仁志)
東京・港区のオフィス街にそびえる超高層ビル「虎ノ門ヒルズビジネスタワー」の15階。多様なスタートアップ(新興企業)や団体と共同利用するフロアの一角に10月、空自が「宇宙協力オフィス」を開設した。隊員2~3人が常駐し、企業関係者とざっくばらんに意見交換しながら情報を集める。
フロアはカフェのように洗練された空間で、隊員は迷彩服や制服ではなく、ラフな格好をしている。厳重に警備された東京・市ヶ谷の防衛省とは対照的に、ふらりと訪れてもらえる雰囲気を作っている。「気楽に話し合えればイノベーティブ(革新的)な議論になりやすい」。担当の南賢司1佐はそう狙いを話す。賃料は半年で1320万円という。
空自が企業との意見交換を重視するのは、宇宙で使われる技術の大半は、例えばロケットや全地球測位システム(GPS)のように、軍事と民生の両方で活用されているからだ。11月末までに50回以上の会合を開き、スペースデブリ(宇宙ごみ)の発生を抑える技術や、宇宙で溶接作業をする手法などのアイデアが寄せられたという。オフィスを拠点に情報を集め、装備品の導入や防衛政策に反映させたい考えだ。
「情報収集・監視・通信など、宇宙空間の利用は戦略的に極めて重要だ」
岸田首相は11月、空自入間基地(埼玉県)で開かれた航空観閲式でそう強調し、「自衛隊の宇宙作戦能力を強化し、令和9(2027)年度までに航空自衛隊を航空宇宙自衛隊とする」と語った。1954年創隊の陸海空3自衛隊で名前が変わるのは初となる。
人工衛星は、敵の偵察や部隊間の通信に活用されており、現代の軍事作戦に不可欠だ。自衛隊も例外ではないが、中国やロシアは衛星を攻撃する「キラー衛星」の開発を進めている。
秒速8キロで地球の軌道上を動く宇宙ごみも、衛星に衝突すれば被害を与える。10センチ以上の物だけで2万個以上あると推定される。
こうした脅威を監視するため、空自は22年3月に約70人体制で「宇宙作戦群」を創設。今年3月には「宇宙領域把握」を始めた。宇宙ごみや、衛星への妨害行為が疑われる動きを把握することが任務で、JAXAには毎日約100件の情報を提供している。
宇宙を監視する能力の強化は始まったばかりだ。空自トップの内倉浩昭・空幕長は21日の定例記者会見で、今後の課題として真っ先に人材育成を挙げた。
宇宙作戦群は今年度末に200人体制となる。来年度末までには320人規模に増員する予定だ。技術は急速に進化しており、高度な専門知識を備える隊員の確保は不可欠となる。
内倉空幕長は「航空領域における任務の効率化を図りながら、人材を宇宙領域に振り向ける。もっともっとスピードアップしなければ」と語った。
宇宙空間だけではなく、海でも有事に備える必要性は増している。「市民レベルで危機意識を持ってもらうためにも、海上自衛隊を『海洋自衛隊』に改称すべきだ」と提案する専門家もいる。
海自で最高位の海将を務めた元防衛庁情報本部長の太田文雄氏(75)は「海自は海の上だけを守っているのではなく、潜水艦も運用しており、海中の機雷を除去する任務にも当たっている。『海上』というのは実態にそぐわない」と強調する。
太田氏が重視するのが海底通信ケーブルの防護だ。大量の情報を高速でやり取りできるため、日本と海外を結ぶ国際通信の99%を担っている。破壊工作の対象になりやすいとされ、台湾では2月、離島と結ぶケーブル2本が相次いで切断された。中国の船舶が関与したとの見方もある。
太田氏は「海自は有事の際に海底ケーブルの防護にも関与する。改称して、様々な事態に対応していることを示すべきだ」と言う。
5.
中国やロシアの「キラー衛星」に対抗、自衛隊の通信衛星で宇宙監視…30年代打ち上げ
政府は、宇宙空間の監視を強化するため、2030年代に打ち上げる自衛隊の次期通信衛星に監視機能を追加する方向で検討に入った。来年度から、衛星に搭載する小型の監視機器の開発に着手する。他国の衛星を攻撃する「衛星攻撃衛星(キラー衛星)」の開発を進める中国やロシアに対抗する狙いがある。
通信衛星は、自衛隊の部隊間で秘匿性の高い通信を行うための衛星で、高度約3万6000キロ・メートルの静止軌道を回る。宇宙空間では、通信衛星を狙うキラー衛星が活動しているほか、中露の衛星破壊実験などで宇宙ごみ(スペースデブリ)も大量発生しており、衝突などの事態を回避するための監視強化が課題となっている。
自衛隊は、通信衛星を3基体制で運用する方針で、監視を担う衛星も、少なくとも3基が必要とされる。政府は監視に特化した「宇宙領域把握(SDA)衛星」の初号機を26年度に打ち上げる計画を進めているものの、SDA衛星の打ち上げには約1000億円かかり、残り2基の打ち上げはめどが立っていない。
そこで、通信衛星そのものに監視機能を追加することで、SDA衛星の代替を目指す。自衛隊が現在運用している通信衛星2基は30~31年度に寿命を迎えることから、その後継機に監視センサーなどを搭載する方向だ。中露は他国の衛星に地上からの電波妨害も行っており、監視機器とともに電波妨害を防ぐ装置の搭載も検討している。
衛星に搭載するには、監視機器を小型化する必要があり、防衛省は、24年度当初予算案に関連費2億円を計上した。来年度から3年かけて開発を進める予定で、SDA衛星を打ち上げる場合と、小型機器を開発して通信衛星に搭載する場合のコスト比較などを慎重に進める方針だ。
通信衛星が回る軌道には、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などを監視する米軍の早期警戒衛星もあり、政府は、自国の監視体制を早急に整備するとともに、米国とも緊密に連携する考えだ。
宇宙監視の強化を巡っては、政府が昨年12月に決定した防衛力整備計画に、監視を担う衛星を複数基体制とすることが明記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