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과 표현 2차 글쓰기 2024102059최현우

[최현우]

<국가장학금과 소득분위>

최현우

장학금은 학생이 앞으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자 보조금이다. 장학금은 이를 받을만한 목적이나 가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여된다. 이는 장학금의 사전적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먼저 국가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소득분위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두번째로는 교내, 교외 장학금이 있다. 이는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닌, 학교나 특정 기업 또는 지역에서 주는 것이다. 교내 장학금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고, 교외 장학금은 교외의 지역 또는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장학금이다. 이때 지역 장학금은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 장학금은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부여한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가장 유명한 성적우수장학금 그리고 여러가지 학교별 특이한 장학금들이 있다. 이런 장학금들은 모두 받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장학금들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그렇지 않다. 국가장학금은 국가단위로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이다 보니 위에서 언급했듯 소득분위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이 소득분위라는 제도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소득분위는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이고,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후 산정된다.

나는 이런 소득분위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의 소득분위 제도는 허점이 너무 많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버는 소득이 없는 경우이다. 소득이 없다면 낮은 소득분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버는 소득만 없고 외국에서 버는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이를 신고하지만 않는다면 소득분위를 쉽게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당 소득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자녀와 다자녀가 아닌 가구들은 지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분위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9분위 다자녀인 경우 현제 국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8분위 외동인 경우에는 국장을 받을 수 있다. 겉만 보면 9분위가 훨씬 더 잘 살 것 같지만, 다자녀임을 고려하면 8분위 보다도 훨씬 못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계에 있는 경우이다. 8분위 끝자락은 수혜 가능하지만 몇 안 되는 금액 차이로 9분위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가구는 장학금 수혜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분위 제도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다. 이와 같은 허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라도 이를 알고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2024102059최현우 성찰과 표현 글쓰기 과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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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저도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제도는 허점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분위 산정 시 형제자매수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장학금 유형 중 다자녀 유형도 있는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다자녀인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계에 있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일괄지급 혹은 미지급을 하지 않는 이상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소득분위를 재정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시온]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대학생이어서 더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었던 주제 같아요. 저는 국가장학금이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이라 자체에 차별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현]

현우 님은 소득분위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 제도를 대체할 다른 제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되 소득인정액을 구간으로 나누지 말고 연속적으로 다뤄서 장학금도 연속적으로 준다면 경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우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규빈]

외국에서만 버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분위를 낮추어 국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허점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예시는 잘 몰랐는데 현우님의 글을 읽고 다른 사례도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럼 국장의 허점을 보완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신해운1]

나라도 결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더 나은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장학금 뿐만 아니라 소득분위를 가지고 세우는 모든 정책들이 항상 어느 선까지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대해 모호한 점들이 많죠. 혹시 현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을까요?

[조채연]

글만 보면 현우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부분이 국가장학금인지 소득분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분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국가장학금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득분위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가장학금에 찬성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분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궁금합니다.

[손리나]

장학금 문제는 저의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득분위 끝자락에 위치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현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서연]

국가 장학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소득 분위’라는 점이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현우 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에서의 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 분위를 쉽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학금의 정의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자 보조금’인 만큼, 또 교내/교외 장학금이 잘 되어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는 성적과 함께 소득 분위를 고려해서 교육비가 부족한 가정에 도움을 주면 좋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현우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유현]

저도 국가장학금 제도의 가치와 본 목적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허점이 너무 많이 있고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보았고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보고 외국에서만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 분위가 낮아진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기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박해나]

소득분위 제도에 대해 허점이 많아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걸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현우님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 또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우님이 생각하신 대안들이 있을지, 있다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반수생 천우성]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장학금 뿐만 아니라 장학금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는 지나친 재정상태 조사는 인권 침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적극적인 주민 신고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채림]

공무원 가정은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등 소득분위의 허점이 많다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자녀인 경우는 다자녀 전용 장학금이 있고, 다른 혜택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4 권해인]

소득분위의 허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에타에서 말로만 들었는데, 학교를 다니며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봐서 허점이 정말 크다고 느꼈습니다. 세번째 문단 첫 줄에 소득분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득분위 책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까지도 아예 반대이신건지 궁금합니다!

[24 심현진]

소득분위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급 과정에서의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 중 소득분위 외 다른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혜원]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로 산출된다는 것만 알 뿐 국가장학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의 허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는 못했었는데, 현우님의 글을 통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허점들을 보완해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학금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아주 조금 높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못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차상위계층'인 것 같은데, 현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차상위계층처럼 소득이 조금더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가정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황누리]

사실 가구당 소득수준을 조사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해주신 다자녀 문제 등 한 가정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데에는 단순히 절대적인 수입만 책정해서는 안되는 복합적인 면모가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정해도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못 줄바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주자는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우씨가 들어주신 예를 그대로 들고와보자면, 저는 사실 8분위외동 가정이나 9분위 다자녀나 국가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득분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둘 다 안 주기엔 8분위 수준의 가정 중 다른 어떤 특수한 경우를 갖고 있어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케이스가 배제될 수 있지만 그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어렵기 때문에 8분위 일반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위준서]

국가장학금의 허점에 대한 현우씨의 주장들이 저도 문제삼아 생각해보던 내용이기에 공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의 내용에 관련해서 다른 지급 방식을 채택한다던지 하는 현우씨가 생각해보신 구체적인 대안, 혹은 해결방안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백동윤]

저는 국가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국가장학금의 허점을 짚어주신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문제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